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구길숙 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팀 이영실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아동복지팀 구용숙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아동보호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센터TF팀 안명화 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비대면 헬스 케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서는 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4회 추경에 10억 받아온 국비 세우고, 군비는 2억입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 포함으로 쓰시겠네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이 국비 10억 군비 2억인데 이런 것은 보통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군비가 8대1대1 아니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공모 응모할 때 필요예산은 10억원은 요청했고 자부담을 저희가 2억원 해서 공모 당선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솔직하게 노인분들에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박승한위원
운영이 잘 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닫았다가 열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어르신들이 기기를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반응이 좋으셨어요. 문제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건강 기본체크가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체크해 주니까 어르신들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 동절기에는 경로당 개방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식사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식사부분은 잘.
박승한위원
식사를 안하니까 잘 안 모이시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일단 경로당은 개방하되 음식섭취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봐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올린 성폭력방지예방 조례 관련해서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소를 설치하기는 아직 그렇다고 하면 8-15에 있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무적인 교육을 받고 상담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작은 미약하게라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설묘지가 강화군에 50개가 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61개입니다.
박승한위원
국토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장례문화도 바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비해서 자연장지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형이다, 매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해누리공원도 반응이 좋고 자연장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합되면 이것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요. 월곶리 것도 인기 좋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는 강화군 홀몸 어르신과 함께 돌봄서비스 추진에 건강드림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드림카 재가복지센터인데요. 어르신들이 관외는 안되고 관내에 이동할 때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면 기관에서 나가서 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차량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기관차량입니다.
김건하위원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차량이 별도로 있다면 관내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별화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의 이동권 때문에 100원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부터 먼저 시작하려는 사업이고, 맞춤돌봄이나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으로 조사된 어르신들이 있고 관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고, 예산자체가 강화사랑 연합모금을 통해서 시작했고 이 사업의 추이를 봐서 호응이 좋으면 충분히 범위를 넓힐 생각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00원택시부터 1000원택시를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전용 콜택시처럼 강화도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군비 매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8-19쪽 경로당 정비사업 신축하는 게 있어요. 토지매수는 다 됐나요? 현대아파트.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수추진 중인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집을 못 구하셔서 아직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번달 까지는 비워주신다고 하셔서요.
김건하위원
신축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죠? 30평 짓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2021년도에 5개를 신축했는데 어디 어디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고천5리, 인산리, 신문4리, 고창촌, 산촌 이렇게 5군데입니다.
김건하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2군데는 아직 짓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관련해서 장래문화가 바뀌어서 공설묘지 했던 곳을 다 정비를 하는데 강화 관내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연장지나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강화군에서 이것에 대한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의가 많고 한동안은 납골당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지금은 자연장지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데 강화군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외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연 이 묘지가 더 필요한지 용역을 통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는 이 지역에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인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하지만 가족자연장지는 권장하고 있고요.
김건하위원
가족장지나 종친회 장지 같은 거요. 묘지를 이장해서 별도로 자연장지로 모시는 것은 가능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 묘지로 개장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헬스케어 경로당조성 읍면별 지정된 거 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김동신위원
지정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규설치운영이 있는데 상담지원 통합지원팀 센터장 5명인데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계획은 갖고 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업내용에 지역교육청에 홍보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자를 발굴해요. 그리고 군청 뒤에 위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그 보다 심각하면 지도교육청에 위스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따로 학업을 병행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자를 홍보해서 찾아오게 하고 치료하고 하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런 상담자들을 발굴하고,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기법도 중요하지만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상담기법을 활용해 보시라, 발굴해 내고 군에서는 그러한 상담자를 내방하게 해서 치료하고 그런 역할이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센터 자체 독립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 센터는 말씀처럼 기존에 교육청 관련된 위센터나 학교 학생위주라고 하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많다는 거죠. 학교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가출청소년이나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하는 것은 이 학생이 교육청 시스템에서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이면 저희가 접수를 했어도 교육청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이 학생을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안된다거나 교육청 시스템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학생을 케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협업체계를 유지할 것이고요. 교육청과는 그게 조금 다른 거죠.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까지 다 상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학생신분이 아닌, 퇴학당했거나 그런 아이를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신분 아이만 관리한다면 군에서는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까지 상담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조금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과 교육청과 맞췄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행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3층은 카페 제외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거의 다 쓴다고 봐야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는 행복센터 측에서 하고요, 전체 건물관리는 행복센터 운영 측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 3층을 도시재생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카페가 마을식당카페가 있고, 키즈카페, 창고, 1층이 키즈카페가 있고 2층도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층에 들어가면 왼쪽 부분을 키즈카페가 사용을 하는데, 키즈카페 특성상 약간 층고가 있어야 놀이기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이 입구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된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윤분위원
카페는 따로 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학부모나 아이들이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윤분위원
이 카페는 행복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층 카페는 도시재생에서 관리하고 2층 키즈카페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김윤분위원
키즈카페는 당연히 행복센터에서 하지만 카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것이고, 키즈카페 부분은 위탁을 주실 건가요, 입찰을 하실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행복센터에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김윤분위원
직영으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 총무팀이나 문화복지팀 인원을 가지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 인원으로 키즈카페 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기간제가 5명이 있는데 그 기간제는 키즈카페에 관련된 인원으로 쓰고요.
김윤분위원
일단 한 건물에 2종류의 센터가 들어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 지금도 오전이나 오후에 출퇴근시간이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주차장이 지하 1, 2층에 있어요. 주차, 교통문제를 이 상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추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지하 1, 2층하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167면 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는데 도로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차선은 도로교통 연관평가를 해서 차선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행히 프로그램 성격상 출근대가 아닌 시간대가 달라서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은 차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강화에서 제일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관찰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비예산은 없고 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비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팀에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아동복지팀에서.
김윤분위원
인력은 별도로 뽑아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새로 시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강화군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키즈카페도 운영하는데 혹시 길상면 남부 쪽과 새로 신설하는 곳과의 차이가 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크기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키즈카페 주 연령대와 타겟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유아로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남부 쪽 키즈카페는 놀이기구 자체가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큰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라이밍을 하게 되고, 저희는 영아부터 유아까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장점이고, 우리 행복센터에 들어오는 키즈카페는 남부에는 좁아서 못했던 아이들 파티룸을 넣어서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유아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의원도 차별화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건데 강화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양쪽을 병행해서 다닐 수 있게 모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로당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에 대한 기본 지침을 가져가야 되겠다, 읍과 면에는 차별이 있지요. 읍에는 토지문제 때문에 연립이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면단위에는 토지를 기부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잖아요? 어느 순간 2억 선에서 하다가 2억 2000으로 갔다가 집기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유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본 지침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30평 기준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기도 전자제품은 매년 바꿔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쓰는 집기들도 공통적인 면에서 일부 얼마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 집기는 내구연한이나 얼마이상, 몇 년 이상은 저희가 바꿔드리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너무 큰 것을 사서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개별규정은 다 있는데 경로당도 30년 이상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지어주고, 이런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불용지라든가 30년 된 경로당을 일제조사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건데 거기에 함께 해서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어서 안에 의자도 해 드렸는데 의자도 어느 곳에 가보면 맞춤으로 제작해서 거기 실정에 맞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면 쇼파같은 것을 들여서 몇 개 들여오지 않았음에도 발디딜 틈이 없게 비좁게 쓰는 곳도 있는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행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원하고 해서 그런 흐름 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공설묘지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이 61개소라고 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월곶리 쪽에도 가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가다보면 예전에 있었던 분묘형태의 것들이 많이 정리 되잖아요. 일부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일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한 곳으로 모으면서 다른 곳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1기가 다 필요할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운 게 뭐냐하면 무형분묘는 처리하기가 쉬운데 유연분묘가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묘적부에 묘적이 다 올라가서 자료가 다 있으면 연락이 가능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설묘지니까 예전에는 그냥 쓰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묘지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묘적부에는 없는데 가보면 묘지가 관리돼 있어요. 그건 유연분묘거든요. 그 유연분묘 자체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사실 4군데만 하고 있지만 공설묘지 자체가 남의 땅도 침범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정비할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유연분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도 이장이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보고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지, 어차피 그 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부 군유지인데 장소도 굉장히 아까운 곳도 있어요. 많이 변해서 길 옆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필요성이나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리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맞춰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식위원
제가 이날 조례 제정할 때 자리에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신혼부부 전세 조례제정할 때 문제점으로 나온 것 없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전세이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 이자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전세대출이자입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 전세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전세 못 구하거든요. 비용추계 내는 것도 말도 안되는 비용추계를 내놨고, 전세물건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군비로 다 해 놓으신 건지 의문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전세가 없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오현식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사업을 해놓아 봐야 생색내기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면 주거복지법이나 조례 보니까 매매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매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매매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 면에서 그럼 전세부터 먼저 가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 자신도 내년에 이사 오려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가 첫 단계인 것이고 이것은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면 매매까지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최대 이자가 연 100만원이내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이자 100만원이면 원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매까지 넓은 폭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래야 비용추계 내 놓으신 것도 실효성이 있고 이 사업의 안전성도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행복센터 키즈카페 운영인데 조례 상으로도 업무보고 상으로도 업무시간이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키즈카페도 그런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키즈카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시까지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부랑 북부는 면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들은 자활인력이나 어르신 인력들을 활용하긴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이긴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인력을 쓰는 것이 6시가 넘어가 버리면 인원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 보고 타임이나 요일을 바꿔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사실상 아침 9시에 오픈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대는 일반인들은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남부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남부는 활용도 안되고, 그런 초등 저학년이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접근성이 가능한데 그 친구들, 젊은 엄마들끼리라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까지 보셔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최소한 운영해 주셔야 된다, 평일에 하루 쉬는 것 포함, 월요일 화요일 쉬더라도 주말 포함해서 저녁 8시까지는 운영해 주십사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사랑의집 지금 몇 실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재 몇 실인데 몇 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실이 몇 개 인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공실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셔야나 자리가 비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사랑의 집 자체가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몸을 요양시설로 가셔야 될 분처럼 몸이 나빠지시면 밥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나가시고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입소하실 수 있게.
김건하의원
들어가기가 힘든가 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자리가 그렇게 자주 안 나니까요.
김건하의원
자리가 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배정받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 노인복지관장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강화읍에 노인복지관과 길상노인복지관과 원래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노인복지관장까지 있고, 길상노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 산하이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남쪽 지방은 길상노인복지관에서 하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멀지 않나,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지역만 다른데 한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한 쪽은 노인복지관장이 관리해서 제 생각은 노인복지관장 산하에 두 군데를 다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예전에 길상노인문회센터가 생기기 전에 하점에 어울림 센터가 생길 때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는 분관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길상은 노인문화센터라고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것은 예산지원도 그렇고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위탁체가 하나는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처음에 이것도 노인회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길상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노인문화센터 인원 자체가 7명이다 보니까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위탁이 거기로 간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같은 사업도 남부는 노인문화센터에서 하고 일부는 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간 지원에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복지관은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운영비가 크기 때문에 더 풍족하게 쓸 수 있고, 길상은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차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한 군데서 위탁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체육시설 강화 수영장이 체육센터로 다 넘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협회로 어제 보니까 그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문화센터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장이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노인복지센터장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라도 군청에서 고민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상노인복지센터에서 어디부터예요, 선원과 불은부터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불은, 길상, 화도, 양도까지입니다.
김윤분위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그것도 좀, 이 부분은 혹시라도 같은 노인들인데 운영하는 시스템도 여기는 복지관장까지 있고 거기는 문화센터장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인천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노인회장 체제에 노인복지관장까지 있고, 거기는 노인문화센터장이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데 직위자체도 일원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노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을 다 못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빼서 같이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의논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직원관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자체도 체계가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직원간의 문제가 밖으로 나와서 외부로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거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건지는 과장님이 다 알실테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자체는 이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위탁은 시설을 전부 주는 게 아니예요.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노인복지관으로 가서 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수영장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부조함이 있었는데요. 경로당 보수, 신축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덕포리하고 인산리입니다. 거기는 강화에서 대표적으로 경로당 많은 데로 치적이 됐던 데예요. 덕포1,2리에 경로당이 7개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인산1,2리에 몇 개 있어요, 한 4개 되지 않아요? 더 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더 되죠.
박승한위원
강화에서 가장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만들어 준 두 군데인데 거기에 신축, 보수가 몰려있다, 송해면은 경로당이 12개리에 12개 있습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무분별한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 주세요. 잠깐 저 동네 가기 싫어서 이 동네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로 다 동원되시다 보니까 농번기에 일할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극한 농번기 때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노인회들한테 65세 이상이면 충분히 고구마도 캘 수 있는 인력이 거기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1400명인데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국적취득한 외국인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팀장님이 고민하는 것이 외국인 번호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분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분들도 주민등록이 강화로 돼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을 강화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신득상의장
그 분들이 요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자격증을 갖고 하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리고 아동학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데 매뉴얼이 있어서 경미한 학대, 신체적인 학대, 학대의 종류가 많잖아요. 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학대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은 부모가 아이한테 싫은 소리 욕을 해도 학대라고 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신득상의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신득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복입니다. 먼저 정 현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1명이 부족한 27명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희남 팀장이 기획실로 발령이 나고 한석현 팀장님이 지가조사팀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조명형 주소안내시설 사업이 밤에 다니다 CCTV를 보면 야광등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소표지판을 보면 간혹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앞으로 편의성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 보안등 설치가 안된 골목길에 강화가 크게 신문리 관청리로 나뉘는데 뒷골목에는 위험성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군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 다 수용을 하나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건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현재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20 22년 8월 4일까지 기간인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배당금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TF팀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현장을 많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모르고 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한 번 시행되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시행한 것이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화군에 다문화가족 수 모르시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민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배우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이 분들이 이중기관을 방문하는 고충을 겪게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나 군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간소화 했으면 하는데 남편이 내국인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그 변경신고서는 읍으로 팩스로 송부하면 일괄처리 하도록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거주지 체류지변경 신고하는데 이중기관을 방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문화가족, 노인, 거동 불편자 전용창구가 개설되어 합니다. 잘 염두해 두셨다가 사업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적재조사 하고 나면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안을 짜서 나가서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데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기 원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땅이 줄고 늘고의 부분이니까 서로 계산이 오갈 수도 있잖아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땅이 주는 사람은 보상을 드리고 느는 사람은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땅은 늘어나지만 땅값을 기관에 입금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명 조치법 이것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법무사도 있지만 이장님들이 꽤 있어요. 보증을 받으려고 민원 때문에 갔는데 책임소재가 따르는지 꺼리고 안 해줘요. 국민의 권리를 찾게 해주려면 보증에 대해서 시원시원해야 할텐데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증인들을 꼭 이장님으로 뽑지 마세요.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지 본인의 권한으로 보는 건지 도장 하나 찍어 달라는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겠어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재조사 언제까지 끝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신득상의장
현재 몇 % 되어 있어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현재 29% 완료했고요, 5% 진행 중이고 앞으로 60% 남아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수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2022년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강화읍 용정리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부지는 군유지이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안하게 됩니다.
김건하의원
그럼 시설은?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시설은 현재 강화대교 쪽으로 나가다가.
김건하의원
어디인지 가봐서 알긴 아는데 지금 동네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기존처럼 똑같이 할 것인지, 어떤 예산보다 토지매입비가 빠지면.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기존 주민대피시설과 기존에 건물비가 6억 4000이거든요. 계획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로 만들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져서 대피시설로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교동 상용리 대피소도 논 가운데 있어요, 하점면 가다보면 양사면 외곽에 있어서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주민대피시설 용도로만 쓸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겸해서 쓸 수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마을회관을 함께 쓸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주민 분들하고 경로당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주민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데는 운동기구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냥 대피소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전총괄과 역할이 요즘 바쁘죠? 코로나19 집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더불어서 방역이나 사후관리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가장 큰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폭염대책으로 그늘막도 하고 있는데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60개 현황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강화읍에 도로변 쪽으로 57개 정도 분포돼 있고요, 선원면에 1개소, 내가면에 2개소로 총 60개소입니다.
박용철의원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감시설을 설치할 거니까, 강화군에는 대표 역사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도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군민을 위한 폭염시설로 시작은 했지만 배려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폭염대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서 여름에 무더위 때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도로에 살수해서 더위를 식혀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면내에도 그늘막 같이 관광시설로 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관광객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차원에서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읍면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찾는 장소를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올해 사용해 봤는데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박용철의원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면사무소 쪽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도 설치할 필요성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설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위드코로나 대응방역체계강화계획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구입해서 나눠주는 대책만 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통시장, 요양원, 스포츠시설 등은 고위험군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이 아쉬워요. 앞으로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피소가 강화에 65개인데 앞으로 더 확충될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더 확충을 할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아까 김건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원활하고 좋아진다면 대피소가 사실상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피소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육성이 됐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합적으로 쓰는 데가 있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체육시설로 쓰는 데도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다니다 보면 대피소가 주민들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유사시에는 거기까지 가다가 폭격을 맞을 것 같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심하게 옵니다. 우리 강화가 산비탈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폭우가 올 때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계곡같은 곳을 안전점검해서 보수하고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조치토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신동철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 김효선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노효선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이은영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 최종국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효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갑곳3리 새마을 주택관련해서 도시가스 미설치로 공문 보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에게 13명인데 협조요청해서 공문보냈습니다.
김건하위원
답변 온 것이 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직 회신이나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 보내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연락이 오면 바로 되겠지만 소재불능이신 분들도 있고 최종주소지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차 연락하고 공고도 내고 절차가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풍물시장 시설개선공사 마무리 되고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1월 8일부터 입주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11월 15일경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5일 정도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공사는 다 마무리 됩니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대변화의 흐름이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주택을 짓더라도 분양이 안돼요. 주차장이 있으므로 집값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갑곳리 유성아파트 주변에 크지는 않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거리마트 앞에 전이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큰 사업들이 있어서 차후에 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소규모 주차장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학교 옆에 후문 쪽에도 작은 공터가 있죠. 그런 곳도 20여대 정도만 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비가림 눈가림으로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초기시설비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전기가 생산되면 자체로 쓰고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은영 팀장님, 강화읍을 중심으로 대로로 다니다 보면 저녁에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물 시설물 설치한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을 따로 눈여겨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신호등에 붙어있는 LED등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바닥에 보행신호등 설치했죠? 꺼져있는 등이 있어요. 수명이 다 됐는지 안 켜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이것은 신한은행 앞인데 불이 잘 안 들어와요. 밤이나 새벽에 확인한 거예요. 수협하고 우체국 쪽도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선에 바닥조명등 해 놓은 곳도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은 바닥 신호등을 추가로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범적으로 3군데는 최근에 설치된 것인데 저도 밤에 일부러 나가보고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그런 곳은 추가적으로.
김건하위원
우리은행 건너편, 여러 군데 있어요. 강화읍을 중심으로 많이 왕래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 우리가 신호등 위에 다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하위원
기둥에 다는 등이 새로 나왔어요. 강화에도 2군데 설치한 것을 봤는데 풍속에 지장없이 기둥에 바로 쏘는 2개에서 4개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바닥 비추는 등을 말씀하시는데 경찰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하고요, 교통안전공단과 다 협의가 돼야 합니다.
김건하위원
인근 김포시도 워낙 도로가 잘 돼있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가 안돼서 설치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직접 확인해 봤는데 강화는 야간에는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기둥에 설치한 것을 했더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에 야간교통사고사망자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언론보도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이은영 팀장님이 하시니까 저녁이든 시간이 날 때 불이 안들어 오는 등을 해 주시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고장난 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둥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둥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빠르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효율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플러스마트 앞에 길 건너 경동보일러 그쪽도 보세요. 불량인지 모르지만요. 이정표 도로표지판도 많이 해놨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통쪽은 저희가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은 저희가 합니다.
김건하위원
도로명 표지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도로명 표지판은 별도 부서에서 합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교통안전표지판, 주정차금지, 30km미만 그런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조명들어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인천시에서도 횡단보도 수강기 확대설치 한다는 언론이 나왔어요. 강화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우선 학교 주변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학교주변 속도제한을 30키로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선원초 앞을 지나다 보면 저녁에 차가 없으니까 60키로이상 가면 딱지 17만원짜리 날라옵니다. 일주일 되니까 날라와요. 그런 곳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CTV방범용은 등으로 돼 있어서 잘 보여요. 도로명 조명도 들어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사나 자료를 끝나면 의원님께 얻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게 많아요. 일부만 했는데 민원도 많고요. 풍산금속 관련해서 민원은 진행과정이나 추진된 게 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특별히 추진된 것은 나름대로 업체 대표를 만나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추진돼서 업체 측에서 방어벽을 설치한다는지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방어벽은 설치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방어벽은 돈을 들여서라도 업체 측에서는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민원인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차라리 그 집을 가격절충해서 매입하면 제일 깨끗할 것 같은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 2집 뿐 아니라 옥림1리 부락 전체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동네를 전체 이주시켜달라고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건하위원
초창기에는 2집이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 때는 풍산금속 바로 뒤쪽에 있는 2집만이었는데 지금은 옥림1리 전체 주민이 이주를 시켜달라고 산단이나 저희 측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 강화군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면밀히 따져보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분을 사달라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산단 측에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전기택시 보급지원사업 개당 5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전기택시 한 대가 얼마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500만원 지원입니다. 보통 4000만원대부터 5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 500만원만 지원해 준다? 국가로부터는 별도고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강화군만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 선정은 다 한 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내년도 대상자는 사전 수요조사만 해서 지금 사업량만 내년도에 편성요구된 사항이고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별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건하위원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하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기충전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버스불편신고가 선진버스에 비해 군내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들어와서 9월말 현재로 9건에서 30건, 택시업자들이나 버스기사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서로 상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조율이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강화군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무정차는 절대 없어야 되겠어요. 강화군은 고령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안하니까 버스시간 30분, 1시간 전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눈을 파시고 다른 행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타는 승객이 없구나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일시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간에 터미털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내려드려야 하는데, 급하니까 내려달라고 하면 버스 기사도 덩달아 하는데 그것을 택시기사들이 보고 군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인구가 6만 9000명인데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8세 이하를 빼고 6만명이에요. 거의 한 대 이상을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반환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4, 5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동신위원
아침에 남문 쪽에 교통 험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차량말썽으로 인해서 혼잡원인이 특히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강화군의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고건수 줄이는 경감효과가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관심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석포리에서 신문3리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것,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출입공고를 어제 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20일경에 국토부 승인은 변경승인이 났고요. 그 이후로 토지 소유자와 두 번정도 면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정해서.
박승한위원
토지소유자라면 신문3리쪽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석포리 공영주차장 건에서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받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석포리는 받았고 신문3리는 변경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받고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추진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바로 재무과에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석포리 공영주차장개발, 이것은 변경을 할 때 큰 이유가 사업이 취소됐거나 사업지가 변경됐거나, 이것은 폐지 쪽으로 공유재산변경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교, 신문3리는 신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신문2리 공영주차장조성 때문에 보상협의 보상이 아직 안 끝났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대상 부지에 계신 분이 강화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세요. 군수님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하는데 막상 대상 부지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한다,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정을 하는데 어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하냐 했을 때 반겨야 할 일인데 반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강화군사업이 반대의 여론이 극소수라고 해도 뚫고 나가지 말고 돌아가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요.
박승한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로 방향을 바꿔야지, 굳이 밀어 부쳐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 다 들어가고도 좋은 평을 못 받는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업이 그래요. 그 동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반발을 한다면 돌아갈 줄도 알자고요. 전면 재검토하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보다도 점유자가 있고요. 건물일부 철거도 했고 그래서 조속히 중토위 이의제결도 됐으니까.
박승한위원
그건 협의가 안됐을 때 하는 방법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 다 끝나서 조정가격이 나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중토위라는 게 원만히 협의가 안됐을 때, 그런 데까지 가지 말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입에 담지 못할 군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엄청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조속히 협의해서 마무리해서 공사진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평이 안 좋게 나올 때에는 속상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해 준 과정도 있고 그런데, 전기택시는 법인에도 둬야 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올해 당초에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개인택시 쪽만 생각했는데.
박승한위원
법인은 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원래 전기택시 정부에서도 친환경 개념 쪽으로 접근을.
박승한위원
말 그대로 국시비 나오는 것만 받고 이것은 500만원은 군비로 해서 더 얹어주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대중교통, 이번에야 말로 솜방망이로 내용 없이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회사에서 호봉승급에서도 패널티를 주고 차량배정에서도 배제시키겠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강화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비방하고 못된 소문이 돌면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취지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억지로 해주면서 욕을 먹을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화군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장물 철거가 아직 안됐나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동과 욕실하는데도 얼마전에 협의되어서 곧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18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예산 반납하는 결과가 나와서 15면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15면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조성하게 되면 28면정도 되고요.
김윤분위원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이화직물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긴 것 2동, 짧은 것 1동 해서 3동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고려장터가 검토되는 바람에 건물이 앉혀지지 않는 부분만 15면 정도 되는데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내년에는 고려장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김윤분위원
여기 15면을 다 할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변경해서 15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고려장터 조성하는 자리를 전부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일부 도시계획도로 연결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할 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처음에 38면인데 아까 20몇 면이라고 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빠지는 부분 빼고 나머지.
김윤분위원
담장 헐고 말끔해 지겠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거기가 정리가 되긴 돼야 해요. 26페이지 준공영제 3000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10월 22일부터.
김윤분위원
그럼 직행노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버스회사 측도 상당히 좋고, 위원님들도 매번 얘기 하셨었고, 저희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바로 중순정도에 국토부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직행으로 돼도 준공영제 적용을 받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신촌버스 23대가 하루에 4번씩 운행되는데 거기에서 2, 3대정도를 직행으로 해서요.
김윤분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손님이 많거나 수익이 생기면 또 하겠죠. 일단 할 때 2, 3대보다는 좀 더 해야 하지 않나요? 종점은 그대로 신촌으로 하고 정류장만 줄이고 그대로 직행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3000번이 40정류장을 서더라고요. 그것을 4군데로 줄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업무보고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하나만 해도 큰일 하시는 건데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주차장 인삼조합 밑에 나오는 곳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인삼센터 옆쪽으로 해서 서울방향 쪽으로.
박용철위원
조금 더 매입해서 거기를 진출입장소로 만들면 어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는 터미널 쪽으로만 진출입이 되거든요. 주가 이원화시키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는 너무 혼잡하니까 풍물시장 쪽을 주 진출입 장소로 만들면 뒤쪽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혹시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거기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진입로 폭은 4차선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11-28페이지 온수리 459-2번지가 어디쯤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이것을 계획할 때만 해도 군수님께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시비반영 요구를 해서 선수항 것과 온수리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최종 결정은 아직 시에서 안 났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시 교통관리과 주무 담당팀에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최우선 일순위로라도 온수리 것이 내년도에 시비반영이 안되면 그렇게라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면사무소 자리를 군수님께서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해요. 도시계획도로를 길상 쪽에도 시작해서 몇 군데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없애니까 단속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면사무소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청사완료 시기가 내년도 10월정도 된다고 들어서 아직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지는 안았지만.
박용철위원
앞으로 게획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길상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서요. 거기가 중요성도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몇 년 간에 추진했던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5개 업체에서 억 1100만원 수출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3개 업체에서 1억원 정도, 작년도에는 3개 업체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수출한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물이 있으면 그런 데에도 협조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렵게 해외개척하고 와서 유명무실 될까봐 말씀드렸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관심가져 주신 만큼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감사 때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강화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생기고 상가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중앙선 절선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신호등 설치문제, 횡단보도를 그려야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읍면별로라도 조사해보고, 자체적으로라도 조사해 보자고 했는데 진행된 부분들이 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중앙선 절선, 신호등 설치는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지만 매주 두 세개 면에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너무 많이 계속 강화군에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만 시간적인 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오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에 다니다보면 인천경찰청이나 횡단보도나 신호등, 중앙선 절선은 다 인천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어느 곳은 코너가 안된다, 다른 데는 잘라져 있는 데도 있고, 커브 곡선에는 횡단보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2미터 간격으로 중앙선 절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안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줘야 되고, 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면단위에서는 중앙선 침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가 길건너 쪽에 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면단위에서는 1킬로미터 이상 가서 돌려와야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중앙선을 끊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 주자는 것입니다. 네비게이션도 목적지가 반대편에 있으면 1.5킬로미터 중앙선 끝부터 큰 건물 있는 데에서 돌려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옛날 도로들 삼동암리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불가가 났는데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용철위원
만에 하나 농기계 사고가 나면 다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민원이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풍물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교통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도 안되면 용역 한 번 해보면 되잖아요? 면장님들하고 미팅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보시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도면 여객선 요금이 버스요금으로 낮춰진다면서요? 언제부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인천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여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 국시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현재 서도면 주민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면 서도면을 건너갈 수 있고, 거기에 버스요금으로 250원 정도 시에서 더 부담해서 1250원으로 맞추어진다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시간표 전광판이 있는데 잘 지켜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평일에는 잘 지켜지고 주말에는 최근래에 도로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시외버스의 경우는 많이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전광판이 고장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연간 1000만대에 가깝다고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3명씩만 타도 3000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그러면 60% 이상이 강화에 유동인구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강화에 교통이 체증된다고 볼 것이 아니고 강화의 미래 경제를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일본 현지 의정활동을 갔을 때 후지산에서 도쿄로 들어가는데 준고속도로에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데 도쿄로 들어가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쉬면서 동경에 들어가기 전에 쇼핑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강화의 미래를 점쳐보는 계기를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서 정책적으로 강화에 왔던 사람이나 차량들이 강화에서 쇼핑하고 돈을 지출하고 가도록 정책적인 개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