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득상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축산과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환경을 위한 청정강화만들기 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이 1, 2, 3종 구분되어 있어요. 금액이 60만원, 45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2021년도 3월하고 6월 2차례에 걸쳐서 진강산 사격장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소음측정결과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1, 2, 3종 지역으로 나눕니다. 1종은 심각한 지역, 2종은 중간, 3종은 완화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산출 계산방법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격장이 양도면 길정리, 삼흥리 일원에 있는데 혜택 받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지역이 길정리, 도장리, 삼흥리, 길직리 4개리가 되는데 대상가구가 346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종이 1가구, 2종이 4가구, 3종이 341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매월 30만원씩?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사격이 있는 달, 그것도 일수를 계산해서 8일 미만일 때는 3종에 해당된다면 그 금액의 1/3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건하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피해가 심각해지면 금액도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도 입식 테이블 지원 신청하는 곳이 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마무리 됐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건하위원
요즘 각 세대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매뉴얼로 보내주신 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매뉴얼을 작성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도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신문리241 공동화장실 관리를 전부 용역 준거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위탁용역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 용역업체에 특별히 관리하라고, 어느 공중화장실이든 제가 한 번씩 둘러보는데 그 중에서 신문리 241번지 공중화장실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이동형은 한군데에 가져다 놓으면 기간에 제한을 두고 가져다 놓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건하위원
거기 CCTV가 설치돼 있고 음향이 나오고 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던데요. 한군데 설치해 놓으면 거의 6개월 이상 설치해 놓고 그대로 있어요. 말이 이동형이지 그것도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이 잘 안되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옮겨놓는 것인데 읍면에 다시 확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택이나 비주택 말고도 지금 시골에 보면 담을 창고 식으로 막아놓은 곳도 있고, 옛날 소돼지 키우던 자리도 있어요. 건물 등기가 안난 곳들 아니에요? 그런 곳도 어떻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무허가가 큰 것들은 모르지만 소규모로 귀퉁이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비 주택에 대한 것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금액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 철거되어서 쌓아놓은 것이 폐암을 유발하는 슬레이트다 보니까 지침에서 국비지원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개인부담 처리해야 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폐해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데 우선 중앙정부 지침대로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하위원
각 동네 이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은 초창기보다 지금 모양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보기 좋아요. 이것을 200대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2021년도 200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한 것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각 읍면마다 설치되고 있고요. 95대를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읍면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각 읍면에 배정해 주시는 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숫자가 200개씩 해주는데 얘기를 해도 안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생태계서비스지불 계약지원 한강하급지 보호지역 강화군 송해면, 작년에는 하점면까지 했었는데 왜 안하죠? 거기에 오리, 기러기 꽤 많던데.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지정돼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작년에는 하점도 일부 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농정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진강산 사격장 소음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개인이나 가구 보상도 필요하지만 지역발전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인산리나 삼성리에 고압송전탑이 지나가면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한전에서 보상해주는데 그런 사례도 들춰보시고, 마을발전이나 개인보상도 중요하지만 포사격으로 인해서 학교 침해도 있어요. 전에는 사격을 하면 미리 학교 측에 알려서 사격을 몇월 몇시에 한다고 알리고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소리가 학습권 침해까지 가는 경우도, 특히 포항 같은 곳을 보면 그런 것까지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진강산 사격장의 문제는 대대급 해병대가 7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대 내에 유탄발사기 81미리, 61미리 사격 훈련을 하고 그 정도에 지나면 되는데 육군17사단이나 해병2사단이 와서 7인치 자주포만 제외하고 전부 거기에서 포사격 훈련을 합니다. 사격훈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포나 전차가 굉음을 울리면서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요구할 것이 2019년 3월에 대형화재가 났었죠. 그 원인은 군용지에 있는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군부대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역할을 할 수 있는 임도 설치,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서 동네 중심부를 관통하는 각종 전차라든지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해요. 이것은 강화군에서 부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직접 보상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나 정부에 직접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촉구안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오다가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이 생겼고,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주택, 가구만 해당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 철탑처럼 사격장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금 이런 것이 건의를 해서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인식이 저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 땅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유해물질 그것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굉음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불임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세 번째로 높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진강산 방문객이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지역발전이 저하되고 양도면이 슬림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간접 피해를 철저히 분석해야 될 거예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파헤쳐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강화군에서는 그런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간접피해를 발굴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346가구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은 것은 1, 2, 3종까지 되어 있는데 15일 이상, 8일 미만, 사격훈련이 전무할 경우, 이런 것을 구분해서 월 6만원, 4만 5000원, 3만원, 0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놨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예요.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간접피해가 심한 곳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소득처럼 나가줘야 돼요. 사격훈련을 8일 이하로 한 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로로 책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강화군 양도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설명회 때에 제가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주민설명회 때 이런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이번에 주민설명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강군 육성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접경지역에 있는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모내기라든지 군부대의 역할도 상당히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참고 지역주민들이 참아 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은 보상을 받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들춰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격장 보상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 때 정확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상관없습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을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빌라가 두 동인데도 그 안에 설치가 돼 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자원을 순환하는 정책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사업이 3억, 2억, 1억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돈 투자 가치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 저비용 고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시설은 아주 뛰어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투자한 만큼 늘어나느냐,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외식업소 시설을 지원하는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운영방식, 매장을 운영하는 컨셉을 다양하게 선정기준에 넣어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북적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만 하고 손님들이 없다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컨셉을 강화군에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이미 됐거나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투자한 만큼 장소가 활성화 되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환경위생과가 강화군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1년도가 군수님께서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원년의 해로 선포하셨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CCTV라든가 동네마당 설치지원, 재활용전용봉투 보급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도로변이나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 큰 대로변 같은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시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예전에는 일자리 노인들이 하셔서 그 분들이 일하는 시기에는 주변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분들이 나오셔도 모여 앉아있다 가시고 주로 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CCTV설치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애를 쓰시는데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체감이 안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환경과에 직원이나 자원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협조를 하셔서 거기서 구역을 잘라서 배치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요청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그 분들이 나오시면 오히려 더 안하시더라고요. 시골에는 잘하는데 특히 강화읍에는 열 댓분이 모여 앉으셨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신경을 쓰시는 일이라면 들어와서 강화군이 정말 깨끗하다, 쓰레기 하나 없네,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현재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요즘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이 정말 보기 싫어요. 일부러 버리는 건지 떨어뜨리는 건지 도로변에 마스크가 몇 개씩 굴러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 있는 직원이나 강화읍 사무소 환경미화원들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예산을 들이고 강화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누가 봐도 강화군이 달라졌네, 기초단체장 우수상까지 타신 만큼 실제로 실현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골목길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평일에 한 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저분한 지역이 있어요. 담배피우고 구석에 내버리고,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 연립주택 도로변 같은 곳은 굉장히 지저분한데 손이 안 닿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인력으로 몇 분씩만 배치해도 충분히 구간을 짧게 해서 하다보면 청결한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하우스 처리시설에 있어서 시골에 가보면 생활하수로 인한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적정관리 방범홍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접근해서 하수가 여기에서 소하천에도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외지에서 지으면 전부 정화조인데 허가 들어올 때는 정화조가 다 들어오고 생활하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시골 소하천이나 조그만 갯골은 생활하수 때문에 엉켜요. 농사짓는 데도 강화군이 청정지역인데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차라리 강화읍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괜찮은데 시골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셔서 지도점검 실시 몇 회, 홍보에서 끝나지 말고 시범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정리를 시작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정말 강화군에 하천부분이 깨끗해져서 냄새 안 나는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고발 건이 두 건 있는데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 고발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시정명령에 범법행위가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겹치다 보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겠죠. 이것도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사전에.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식당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서
김윤분위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건인데 고발이 됐나, 강화에서 고발 건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건인가 해서 말씀드린 건데.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고발 3건은 숙박업인데 허가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펜션인데 그런 경우가 고발 건입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 불법으로 하는 것은 고발해야 되는데 혹시 내용상으로 행정처분이 많다고 하면 요즘 업소하시는 분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15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 위생업소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될 텐데 생각보다 행정처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해서 이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생태계교란생물 황소개구리,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현재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이 매년 발생되는 지점이.
박승한위원
기관 단체가 하천정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누가 이런 걸 용역하시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3일 정도를 고용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화리 저수지에 황소개구리가 올봄에 올챙이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인부를 사서 하다가 나중에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뽑아서 올챙이를 다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섬쌀 외식업소 차액보조 있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보면 500개소에서 600개 업소가 강화섬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50%가 안 되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이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본인들이 농사짓는 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규모가 중급 이상 되는 데는 자기네들이.
박승한위원
차액보조를 받는 업소의 비율이나 강화섬쌀을 쓰는 비율은 다른 데 데이터가 없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박승한위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차액보조를 이용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 농사지어서 조금씩 갖다 쓰는 강화섬쌀의 사용비중은 강화업소에 아주 중요해요. 언젠가는 데이터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외식업소 시설개선이라든가 돌솥이나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업체가 보조사업을 주는 업체의 경우가 197개소가 되었었는데 강화섬쌀을 쓰느냐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때에 2개 업소를 제외한 195개소가 강화섬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보조관련 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언젠가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 차액보조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에서도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시골을 다녀보면 설치부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설치부지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내 집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반대를 해서 어떤 것은 길옆에 양쪽으로 봐도 주택가가 멀어요. 한가운데 동떨어진 곳도 꽤 있어요. 양사에도 양쪽에 민가와 한참 떨어져 있는 주민대피시설 앞에 해놓았다든지, 그게 장소 때문에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신청하면 다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쓰레기가 한참 가요. 이용할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점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현장출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소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주택하고 너무 떨어진 거예요. 민원으로 올라오니까 재배정하듯이 했었는데 과연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모니터가 필요한데 이거 대상단가가 얼마씩 돼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 17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승한위원
방석 깔고 하면 20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바닥하고 전기공사까지 해서 1750만원 내지 1800만원 소요됩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는 비싼 겁니다. 매칭이 국비 75%, 시군비가 반씩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지만 추경 때 군비로만 많이 세우고 했잖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필요없는 장소면 옮기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나와서 버릴 수 있는 장소여야지 한참을 걸어와서.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면단위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읍내 권에는 가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면 단위는 다니다 보면 쌩뚱맞은 곳에 설치된 곳도 보입니다. 빨리 이전계획을 찾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재활용마당센터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를 하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관리되어야 깨끗하지 쌓이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올해에 해보았으니까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이용객들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했었고,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들이니까 빨리 파악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투명봉투에 대한 인식이 본 의원조차도 부족해요. 색깔있는 재활용이나 소각용이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인식이 조금 됐는데 투명봉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보급을 받는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읍면별로 투명봉투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으며 분배를 하려면 무상보급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읍면장님들 회의할 때도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서 보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군사격장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놀란 것이 양도면 일원에만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불은면 두운리와 삼동암리 쪽도 바로 반대쪽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빠졌어요? 어쨌든 주민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해주어야 돼요. 양도면 도장리 사격장이나 불은면 쪽에나 소음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어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강력히 어필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것도 일차적으로 조금 설명하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비행기가 자주 시간대가 빨라졌고, 유관으로 보이는 것도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만큼 소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운리도 부면장님 집 뒤에 1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옥상에도 설치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삼동암리도 놓고 삼성리도 3군데 측정을 했는데도 데이터에 제외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청라소각장 마감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서구하고 강화가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서구에 소각장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혹시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식품위생업소 3억원, 2억원, 1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혹은 아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해 한 내용에 어디어디 지원이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소규모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 일부 관광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지원은 대형버스와 단체를 활용한 관광객들이 강화에 들어왔을 때에 단체손님을 받을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부터 단체가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서 1차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금액을 지원한 대형음식점에서 미리 관광객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해 가야죠. 그런 대형손님들이 가서 삼겹살 먹고 돼지갈비 구워 먹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화의 전통음식이 아니더라도 강화 농축산물을 이용한 설렁탕이나 갈비탕, 육개장, 젓국갈비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지원한 목적에 맞게끔 음식개발이 돼 있는지 파악해야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준비 했고요. 저희 부서 혼자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협력을 해서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막혀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굉장히 많은 지도단속과 거기에 대한 불만, 플러스 알파가 병행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군정목표가 2021년도에 청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강산 사격장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해주셨는데 소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격장에 유탄이 삼성리와 삼동암리까지 날아와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생명에 위협까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밤잠을 못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힘들면 포를 쏠 때 소리 안나는 포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하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것 보다 심각한 것이 서울 시민이 천만이 사는데 그 분들의 생활하수가 한강물로 인해서 강화로 흘러내려 오는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해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어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니나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번식기에는 들에 불임제를 놓는 방안도 중앙부처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수지 환경오염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수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농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신득상의장
강원 오대미 철원은 낚시터를 다 없앴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에서 저희 농촌개발팀 차석으로 전입하신 한초덕 계장입니다. 서현아 팀장이 있는데 오늘까지 교육이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10월 13일자로 농지관리팀으로 전입한 한규희 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모를 낸지 한 달 보름정도 된 농지를 매립하는 경우를 확인했어요. 불과 2개월만 있으면 수확기에 접어드는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수확기가 다 된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은 지도해서 예방한 적도 있지만 그 분들 생각은 흙이 나올 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성토를 하겠다고 하면 수확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다 자리잡고 있는 벼를 그대로 성토하고 매립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산먼지 신고할 때 성토하겠다고 오면 날짜를 정해서 수확한 다음에 하거나 모내기 전에 하든가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요즘 새벽에 보면 충청지역에서 벼를 수확을 해서 트럭으로 몇 대씩 강화로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들어와서 도정해서 판매하거나 할 때 포장재를 강화 것을 쓰나요, 충청권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벼가 이동해서 오는 것은 단속할 수 없지만 도정해서 강화쌀로 포장해서 나가면 원산지 위반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삼산을 가니까 하점에서 생산된 벼가 상이 정미소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충청 쪽에서 오는 것은 서산 쪽에도 여기에서 농사짓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다가 도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그 분들은 포장재를 할 때 원산지를 충청지역으로 표시해서 나가면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
주로 그 쪽은 어떤 품종을 심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 쪽은 모르겠고 저희는 삼강이나.
김건하위원
강화는 아는데 충청권은 어떤 품종을 심는지, 그 쪽에서 들어오는 벼가 몇 톤이나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둔갑해서 포장재만 바뀌어서 나가면, 혹시나 염려되는 것은 질이 떨어지는 품종을 가지고 강화섬쌀로 나가면 강화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이 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에게 정보가 오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밭관정개발 지원사업에 소형, 중형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몇 %예요? 금액으로 나와 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소형 같은 경우는 150만원, 중형 492만원 보조가 나갑니다.
김건하위원
보조금 말고 중형을 하나 뚫는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중형은 820만원, 소형은 250만원 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250만원의 몇 %?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60%요.
김건하위원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여쭤 볼께요. 용정리동경빌라 주변에서 나가는 농로가 있어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포장해야 합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이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군관리지역이면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 노선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건하위원
농로도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됩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침에 운동나가실 때 그 도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경운기가 못 다닐 정도로 도로가 반이 내려앉았어요. 아침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분들 말씀이 멀쩡한 도로에는 자꾸 포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도로는 포장을 안 해주냐고 해요. 농정과 소관인지 농어촌공사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에도 의뢰를 해 놓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부서가 어디인지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담당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럭키빌라로 넘어와서 보면 맨 끝에 2층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회도로 생기면서 거기까지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력증진 볏짚사업에 대상농가는 몇 가구이고 몇 ha인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현재 고품질단지하고 친환경 단지만 지원했었는데요. 일반농가에서도 볏짚을 썰어 넣으면 지력이 증진되고 쌀 생산이나 품질을 좋아지니까 일반농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는 600ha만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농가 수는 아직 안 나왔고요.
김건하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강화군 전체입니다.
김건하위원
계획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심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아직 그 쪽은 못 가봤는데 강화대교 밑에서 테니스장 넘어가는 도로 인도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묻었나요?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구대교부터 옥개방죽 배수관문 앞까지 1.7km 설치돼 있었는데 그것은 전량 철거해서 양사면 북성리 67만톤 새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양사면사무소 앞으로 우체국 앞까지 관로를 1.7km 묻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구입해서 새로 묻는 사업으로 전향됐습니다.
김건하위원
구대교에서 옥개방죽 떨어지는 곳까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 쪽에는 관로가 없고 구대교에서 새로 묻힌 것은 구대교에서 역사관 뒤로 와서 굴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사랑의집에서 왼쪽 농로로 내려가서 하천 건너서 옥림리로 해서 연미정가는 로터리로 조인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판 흔적이 없길래 이 관로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양사구역으로 이전에서 묻으려고 적체해 놨습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이나 시설구축에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은 공급사업 완료하고 농업용수 공급운영 밖에 없는데 이제는 시설구축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11월 10날 완전히 준공이 되고, 11월 12일은 북성저수지에 대한 담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은 농림부장관이 오셔서 신정리 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 200여분 모시고 준공식을 합니다. 삼산하고 강화군도 완료됐고 교동만 3개년으로 2023년까지 52억을 투입해서 양수장 1개소를 고구 저수지에 설치해서 관로를 이어서 난정 서한리 쪽으로 가는 관로를 난정 초등학교 앞까지 연결하면 교동도 2023년까지 다 끝납니다.
김윤분위원
양수장을 교동면에 설치하면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한강물이 고구저수지에 들어가면 그 물을 양수해서 가야 되니까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윤분위원
국비가 확보됐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52억이 돼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동안 강화군 공직자들께서 애를 쓰셔서 강화군에 한강용수 들어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수율은 어떻게 돼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79.8%입니다.
김윤분위원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 크게 문제는 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문제는 국화저수지가 46%인데 봄에 동락천 물을 채워서 국화저수지에 10%정도 더 저수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국화저수지는 왜 저수율이 낮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비가 안와서 46% 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는 양수를 하는데 거기는 양수시설이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다른 데는 양수를 해서 80%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한강물 농업용수 구축으로 풍작을 맞이하고 있어요. 농작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농정과의 여러 가지 노고도 치하를 드리고요. 생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하는 일이 남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농정과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식량이 무기화 되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쌀을 주업으로 하는 강화 농민들도 조금 있으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것은 다양한 농업정책에서 발현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판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수 재배가들이 똑같은 500평인데 과수 500개를 심은 곳이 있고 외부에서 밭을 사서 형식적으로 50개 심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유기질 지원은 평수 당 한단 말이에요. 500평 심은 곳도 100개, 50개 심은 곳도 100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남아서 쌓아놓고 있어요. 실제 필요한 현지인 과수 재배가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평당 지원기준이 있겠지만 이것을 농정과에서 확인하셔서 실제적으로 과수를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과수재배가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될 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읍면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농특산물 홍보가 10억이에요. 지상파 TV, 유튜브, 신문 등인데 아쉬운 것이 강화군에 대규모 콘서트를 두 번 2억 8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형 화면이 너무 아까워요. OBS에 직접 송출이 되는데 그 뒤에 강화군의 황금빛 들녘을 중간중간에 보여준다든지, 거기에서 농부가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강화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하는 콘서트에 시행사들이나 해당부서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은 강화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같이 협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먹고 자고가 있는데 농어촌민박을 강화군 협회에 홈피 바로가기 기능을 넣으세요.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펜션을 바로 클릭 할 수 있도록. 저도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홈페이지를 어떻게 찾는지 여쭤봤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순무김치 군납관련 담당 대표를 만났는데 순무 군납 잘 되냐고 했더니 잘되고 즐거워 하는 표정이 아니고 힘든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택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 중간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도 15일에 수도군수군단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 지원단 두 군데를 해서 군단은 시식을 할 것이고, 지원단은 간부들 중심으로 순무김치를 1∼2키로 정도 익은 김치를 공급해서 간부들이 먹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지원단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박승한위원
전체적인 수익이 양이 적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적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택배물류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군단에는 물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단에 물건을 날라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갖다가 주면 그 분들이 공급할 겁니다. 부대비용이 이번에는 발생이 안됩니다.
박승한위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농업용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한강물에 대한 보급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수리계에 다시 지원하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과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수리계의 활동범위가 농민들의 실리를 위한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하셨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농기계지원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농협에서 같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수님과 조합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은 농협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일반 농기계에 대해서 소규모로 판매하셨던 분들이 판로가 막혔다는 얘기를 해요. 농협에서 지원하니까 농협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는 고정인식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농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많이 사기는 사는데 그래도 일반 판매업자들이 한 두대씩 팔던 것을 못 팔게 되니까 이런 판로도 열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순환농법이 좋다고 판명했고,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이게 지난번에 실패를 한 번 했었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2018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실패한 요인은 부속물이 다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는 것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좋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만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완전히 부식돼서 건조된 상태의 물량을 가지고 농업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끝으로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일일이 물꼬를 틀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반자동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개량물꼬에 대한 것을 보면 보조로 인해서 대량 납품하는 것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살 수도 있고 판매하는 차원에서의 공급을 농협과 잘 연계해서 농협에서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농협에서 물건을 파는 데에도 많이 비축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도 정책협의회 때 의제로 올려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사는 거니까 일괄 지원해서 사는데 나중에 고장 나거나 내가 급해서 사러 갈 때에 이게 물꼬라는 게 한 군데로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더 추가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을 때는 물량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졸ㄹ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농업인 공익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공익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현재 2ha당 600만원,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8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는데 강화군은 재정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절차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 농어민 수당을 시의회에서 추진하면서 의견을 농수산 유통과에서 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도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냈는데 재정이 풍족하지 않고 자립도도 12.72% 밖에 안되니까 4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시에서 시작할 때는 전액 지급을 하고 우리는 재정이 조금 나아질 때에 매칭비율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고, 매칭비율은 시가 50%, 저희가 50%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는 절차상 군구와 협의가 끝나지 않고 완전히 합의가안 되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안됐다고 해서 시장님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서 81억원이라는 돈을 시비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답니다. 강화군 관내에서는 단체별 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고 시에서도 두 번 정도만 농수산 유통과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현재 저희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하의원
내년도에는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 항간에 관련 되시는 분들의 말씀은 강화군에서 협조를 안해서 안 해준다고 알고 계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 신중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안 되는 이유를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회의 중이라고 홍보가 돼야지 강화군에서 여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밖에서 소문이 난다는 것은 다가오는 분위기 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 농수산 유통과에서도 군구랑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실 농업인에 대한 복지인데 시에서도 못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8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구군 협의도 없이 본인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절차가 끝난 다음에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왜 열어서 금액까지도 정해주고 지급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농정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 농어민 수당이고요, 농업인 월급제는 벼를 미리 내고 일정 부분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결정이 끝나면 그 나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5가구에서 7가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산을 시키면 좋은데 거기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한강물이 지금 1년 12달 넘어오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쪽 여건만 되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관내 삼산을 비롯해서 강화군으로 완료가 됐는데 교동만 2023년까지 하면 거기도 8.2키로가 난정초등학교 앞까지 가면 끝나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루에 3만톤에서 3만 6000톤이 들어오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추진하는 게 뭐냐면 가현리에서.
신득상의장
아직 시설이 안돼서 1년 12달 안 들어오고 있다, 시설만 되면 다 들어온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아니죠, 강화군은 준공 다 된 거예요.
신득상의장
지금 12개월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물을 가지고 농한기 때는 농수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것을 산에도 필요한 시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에도 일단 수분이 있으면 나무가 잘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비 저수지부터 물을 끌어 올려서 항상 계곡에 물이 내려간다면 하수도 정리가 잘될 것이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경수로만 쓸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물을 혈구산 꼭대기까지 올려서 수력발전소도 해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순무김치는 군부대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군단장보다도 5연대 장병들 휴가갈 때 1㎏ 짜리를 집에 가져가서 먹어보라고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벼외에 타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다 관심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업무보고에 고구마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고구마 생산이 너무 많아서 강화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번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토마토가 재배농가가 증가되고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무게가 1.5㎏ 정도씩이 다 늘어나는 바람에 20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군지부하고 3개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건조기에서 남는 예산 9000만원을 전용해서 모자라는 포장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군지부에서 지역본부에서 허락만 되면 진행됩니다.
신득상의장
잘됐네요. 또 하나는 인삼축제도 하고 포도축제도 하는데 고구마축제도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단위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도 센터랑 연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강화에서 생산할 수가 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 강화에는 토력이라는 회사가 양도에 있는데 그 업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지역 업체인데 중앙정부에서 허가해 준 업체들이 27개인데 그런 업체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양도에 토력은 사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 분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신득상의장
여기에 지원사업이 6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축산분뇨처리장, 또 하나는 계분이, 메추리 부산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충청도로 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신득상의장
비료가 다른 데서 들어오니 여기에서 생산하고 강화 농민들한테 바로 보급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도 비료공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시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을 보면 다시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재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20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기항지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뭐하는 거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선착장이 아니고 초지 어촌뉴딜사업 중에 기항지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리항 물량장하고 물량장 파손된 것하고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려면 물량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사업비 21억을 해수부에서 추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물량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배 서도로 운행하는 그 쪽이 아니고 그 옆에?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그 옆쪽이죠.
김윤분위원
물량장 훼손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21억이 증액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문제된다고 계속 여기에서 지적했던 거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김윤분위원
그 전에도 계속 했던 것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건데 그것은 내년에 해소가 됩니다.
위험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할 거냐, 기항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김윤분위원
다행이네요. 어촌계 지게차 지원이 있는데 창후항이 약해서 지게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데 3톤이면 다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인양기이고요. 태풍 때 올려서 보관하거나 잡아온 생선을 올리는 용도인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선박을 옮길 때 쓰는 용도입니다.
김윤분위원
지원해주면 누가 운영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합니다.
김윤분위원
기술자가 없이도 가능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따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잠깐 교육을 받고 어항내에서 어구를 운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8000만원으로 두 군데 주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창후항 인양기는 문제 없어요? 어민들께서 활용도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약하다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톤짜리는 실제로 3톤을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양기가 인양할 수 있는 톤수로는 1-1.5톤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민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규격이 작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어항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원을 해주면서도 열심히 예산지원해주고 국시비 따다가 해주고 그랬는데 강화군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지원해주고 애를 썼는데도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부분이 불만스럽다면 일을 하고도 효과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든 충분히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때도 갖다 놨을 때 새것이 아니고 중고 같은 느낌이 든다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할 때에는 그분들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물량장의 인양기 크레인을 보면 다 작아요. 앞으로 뉴딜사업에서 진행되거나 현재 인양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업지도선 대체하는 것은 인천시 완전히 확정됐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확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정무부시장, 관련 국장님까지 몇 번에 걸쳐서.
박용철위원
지도선은 인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 군비 포함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비확보 하는데 힘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저어새 자연생태학습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낙후돼 있고 주차관리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치우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센터를 활용한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어떤 수입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활성화가 부족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공모하려고 했더니 동네 일대를 자연생태지역으로 묶는다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보호구역.
박용철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 거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다 포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보호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는 것이고, 본인의원이 궁금한 것은 농경지 매립하는 것까지 활용방안이 계획수립이 되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그것은 당초 계획이 박물관이나 갯벌체험을 설치하고 유치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사전에 선행될 것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먼저 선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갯벌센터만 가지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셨으리라 보고, 포기했다라기 보다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형성이 되면 주변을 활용해서, 지금 농경지로 쓰고 있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대부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 놓은 것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고,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진행돼 있으니까 1, 2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너무 학술적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딱딱해져 버린 것예요. 몇몇에 의한 특별한 연구개발도 나온 것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업들을 활성화 하는 주체와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동막 해양길 정비를 하는데 동막해수욕장으로 정식 증인이 안 돼있죠? 사실은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저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민머루는 정식 해수욕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수욕장으로 되고 안되고에 따라 차이가 많더라고요. 많은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 주변의 활성화나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잘 검토해 보세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 선수하고 주문 들어가는 여객선이 있죠. 여객선에 대한 주차문제 얘기 들은 것 있으시죠? 주차장이 너무 비좁다, 여객터미널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입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2299개 어항수가 있고 그 중에 113개가 국가어항이고 나머지는 지방어항, 소규모 항ㆍ포구,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주목적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강화군에서 황청, 창후, 황산도, 초지, 외포 등 몇 개 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 후포항 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포항 부잔교가 생각보다 부실하다, 부잔교를 받쳐주는 양쪽 기둥이 파도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 문제 메모해 주시고요. 데크 조성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직선으로 설치를 했으면 조금 더 소원바위까지 근접하지 않았나, 또 중간에 전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포토죤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걷는 데크이다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열 명, 그래서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아서 후포항으로 접근하는 차량이나 도보 방문객들이 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없는, 시야를 가리는 그런 높이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입주한 상인들 또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생활했던 어업인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분들 의견이 떨어진다, 반영이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개 어항포구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협의체 구성문제도 신경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농어촌기반 사업을 한 거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으로 상장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건축은 3년, 시설물은 2년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당연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자보수 이전에 지금 막 준공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조치 외에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후포항에 대한 하자 보수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례를 통해서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포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추진되는 4개 어항이나 포구에 대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잔교를 말씀하셨는데 부의식 방파제인데 큰 파도나 겨울에 유빙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선도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기둥이 파도에 흔들리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가서 보면 왔다갔다 하면서 유격이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도 때문에 오히려 더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김동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몇십년 어업생활을 했는데 그거 모르는 어업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런 손실이 온다는 뜻입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파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잔교라는 것은 뜰 부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알겠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유념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어업지도선이 시 100% 위임사무인데 100% 안 해주고 다른 신규사업은 예산을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도로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선형구조개선도 5대5 매칭이에요. 사업비를 50% 주게 돼 있는 것인데 한 번을 제대로 준 적이 있냐고요. 이건 100%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옹진군과 자꾸 비교하는데 옹진군은 10여개가 있어요. 거기는 한 두 대가 노후화가 되면 나머지가 바쁘게 움직여서 어업지도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강화군은 이거 1대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2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기능을 못하면 어업지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촌뉴딜사업에서 건의합니다. 어촌뉴딜사업을 하면 사업지마다 낙조조망대 같은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공통 사업이라고 해서 어항의 기본시설, 물량장이나 선착장이나 승강장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은 전망대, 나들길, 데크길, 커뮤니티센터 같은 외적인 부분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덜하는 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사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가서 창후항도 그렇지만 낙조 알아주는 곳이에요. 어촌 포구도 관광컨텐츠 역할을 해야 된다, 전망대 조망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창후항은 현재 선박을 묶어 놓는 철재, 계류 배 고정시켜 놓는 설치 위치가 잘못됐어요. 원래 상단에 설치해야 될 것을 끄트머리에 설치해서 배 올라올 때 철재 덩어리가 장애물이 되는 거죠. 배가 올라와서 그것을 묶어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철재가 박혀있어요. 그럼 배는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날아오라는 건가요?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가 상이해서 말씀드리는데 14-21페이지 수산종자방류 예산이 얼마에요? 사업비가 6억으로 나왔는데 주요현황은 3억 7500만원으로 나왔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6억 계상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예산 계상이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낚시터를 그 과에서 관리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저수지 낚시터는 목적이 바뀐 것 같아요 저수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가두는 것인데 요즘은 대부분 낚시터를 위한 저수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낚시터에 불법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확인해 보셨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낚시터 업을 허가할 때 기본사항을 다 충족했을 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사실 어려운 것이 낚시터와 기반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다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거의 다 연장을 하는데 저수지는 농업기술공사에서 낚시터 업으로 점용허가 대부를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낚시터로 저희만 제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제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농어촌공사 말고 강화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농사지을 때 물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과도 마찰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원의 오대미 나오는 저수지를 다 폐쇄했다고 해요. 지금 연장하고 이 말씀하는데 연장해주지 말고 점점 없애자고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건평, 낙조 보는 전망대를 만들었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면에서 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소규모지만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해서 건평부터 후포항까지, 후포항에서 동막해수욕장까지 해서 초지대교까지 연결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박승한 의원님 말씀처럼 낙조를 살리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외포리부터 강화대교까지 계획을 세워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동진을 해 뜨는 자리라고 해요. 거기에 데크를 만들었는데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요. 건평에 만든 것은 해가 지니까 정서진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정서진이라는 것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평 정서진으로 명칭을 바꾸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대상으로 갯벌 조림식생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에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150억 정도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용역 줘서 설계하고 있는데 공모신청이 되면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데크사업과 칠면초 식재, 주변경관 친수공원 작게 조성하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갯벌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갯벌을 자원화 해서 하는 것이니까 초지부터 하면 동검도 까지 그것도 사업구간이 꽤 많은 4, 5km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놔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렇게 해서 강화를 만들어보자고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희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22년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축산분뇨처리장확충 및 축분처리장비지원 했는데 이것이 대산리 돌머리 자연부락에서 숭뢰리 저수지 가다가 중간에 말하는 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거의 숭뢰저수지 앞입니다.
김건하의원
주민들과 사전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대산리 주민들과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동의서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요.
김건하의원
들리는 얘기로는 사전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했다가 나중에 축분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현수막이 걸려있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 다 해결된 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당초에는 대산2리 이장님이 농지를 축협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산2리 주민들 동의만 받고 대산1리는 동의를 안 받아서 나중에 대산1리에서 알게 돼서 민원을 저희한테도 제기했고 의회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다 협의된 사항이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숨기고 있다가 몇몇 사람만 알고 하다가 나중에 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는 공직자들도 사전에 관련된 마을에는 다 통보해서 거기 주체가 되는 분이 조정을 하든가 한 다음에 추진해야지, 동네 사람끼리 분리될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폭넓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강화에 말하고 당나귀는 몇 두나 사육하고 있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악성 가축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별로 뉴스에 안 나와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전에 홍천까지 발생했다가 아직 추가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외에 추가발생이 없는 거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농정과 보고를 받으면서 분뇨에 대한 농가살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여기가 공동집합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건조되어서 부식이 된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농정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했다가 한 번 실패한 이유가 부식이 좀 덜된 것을 가지고 농경지에 뿌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것을 뿌림으로 비료나 여러 가지보다 효과가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이미 농가들로부터 증명되어 있고 말로 전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한테는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 약쑥한우브랜드 조성을 하면서 브랜드 전용사료 TMF를 지원해서 약쑥첨가제 전용사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농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내는지, 이것에 대한 가격문제는 다 파악된 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전에 추진사항은 차미영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생산하는 거예요?
강화 자체적으로요?
가격은 차이가 많이 안나요?
전에 약쑥첨가제와 별도로 사료와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에 합친 금액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때보다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야 농가의 선호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약쑥한우 때문에 브랜드를 활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버리면 농가에 부담되기 때문에 일반한우로 육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속적인 것이고 일단 사료하고 같이 병행하니까 농가의 반응만 잘 유도해서 한다면 약쑥첨가 했었던 것 보다는 간단하게 번거로움을 줄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에도 AI가 발생했습니다. 강화도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었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역에 대해 철저히 하는 것은 감사하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은 아니지만 각 단체별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고 잘못되거나 전염되어서 들어오면 관에서 관리 안 했다고 얘기하고, 관리 잘해서 정말 고생해서 하면 자기들은 뒷짐 지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AI를 한다고 하면 양계 쪽이나 조류 종류에 관련되어 있는 협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동참해서 방역하시는 분이나 직원들도 격려해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구제역도 역시 소하고 관련돼 있는 협회와 같이 해서 윈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서로의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는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같이 회의할 때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 소독시설 기본적인 것은 해놓았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축산과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방역에 힘들고 밤샘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날이 차가워지니까 다가올 것이 많아요.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들고양이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잡아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포획 틀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어디에서 포획을 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군집으로 모여 있는 곳에 하고 있고, 개별적인 것들은 펫맘에서 많이 하고, 농가에서도 고양이가 들어오면.
신득상의장
지금 들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들고양이를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포획 틀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계속.
신득상의장
어쨌든 포획을 해야 중성화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