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이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도에서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 확보해 주고.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는 우리 도에서 해주라 그러는 대로 해 주면 끝이 아닙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양쪽 다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뭔가 통일화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기가 조금 그러면 뭔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냥 방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크고 또 지방시대정책국의 전체의 거의 80% 가까이 좌우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센터가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굳이 디테일하게 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증액 금액도 크고 전체 금액도 크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든 도에서 간접 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든 이 돈이 집행되는 과정과 또 집행되고 나서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꼭 검토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좋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