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용입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90만 6000원이 증액된 6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2021년 본예산대비 989만 8000원이 증액된 48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청렴 홍보물 제작비 470만원, 신규로 감사사례집 600만원, 가격조사 사료집 100만원,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머그컵 제작 체험교육으로 2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년도 상부기관 감사 미실시로 감사장 전산기기 및 가구 임차료 등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청렴 문자메세지 발송요금 20만 4000원 증액, 감사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사기관 증가 및 유공 공무원 인원확대로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단가 조정으로 57만원 증액, 감사장 노후 에어컨 및 제습기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공직감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실제 소요 예상액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있잖아요. 누락된 세입이 하나 있어요.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 우리가 결산기준으로 하면 한 29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게 주로 내용이 뭐냐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항상 잔액이 반환되더라고요. 그것을 세웠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정산잔액이어서 추후에 이제 세울 예정.

그니까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예측이나 추정치를 항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존치과목 비슷하게라도 한 10만원으로 기본을 잡아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10명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것을 안 세웠어요. 과장님 것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0명 세워야 해요. 9명을 세웠더라고요. 다음에는 1회 추경에나 증액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주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 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9140만원에서 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3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수입입니다. 전적지 입장료는 올해 7월부터 임시개방 및 10월 1일 조례개정으로 광성보 외 4개소의 전적지 입장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 2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간 운영이 중단됐던 마니산 외 5개소 관광지와 작은영화관 및 실감형문화콘텐츠 체험관, 문화시설 외 입장료 수입 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운영 중단으로 인해 문화회관 및 함허동천 야영객 사용료 1억 1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과태료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개소 대상 과태료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5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3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 내시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화 고대섭가옥의 보수공사비 2억 4000만원과 고대섭가옥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각 2억 4000만원을 시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전대제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3억 6300만원에서 12억 9700만원이 증액된 366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도 코로나19로 경연이 취소되어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실내 전시회 및 기획전 미개최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맞이 소규모 버스킹 공연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온라인 모바일 관광 마케팅 사업비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 외 일반운영비는 갑곶돈대 관광안내소 및 관광플랫홈 폐쇄에 따라 관광안내소 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강화군 문화재야행을 축소 운영하여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시아 관광객 국제부담금은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 연회비 집행잔액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하단 원도심 관광 활성화입니다. 소창체험관 운영외 인건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창체험관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에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로 장기화에 따른 사업불가로 단체여행객 유치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어려워 보상금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일부 관광지가 임시 운영 중단됨에 따라 관광객 통계 계수기 통신 요금 등 미발생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인건비 및 자치단체등이전비는 민머루 및 동막해변 인건비로 국비 교부됨에 따라 3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15억 3000만원에서 7억 6100만원 증액된 2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석전대제 지원 보조사업비는 교동향교 석전대제 지원비는 코로나19로 교동향교 충기 석전대제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입니다. 송해면에 위치한 강화고대섭가옥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수정비의 시비 포함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토지매입비 시비 포함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박물관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화역사박물관 수장고 확충공사가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유물관리 수장고 증축공사 완료가 됐어요.

네.

당초 3억 편성인데 4300만원 감액이 되요. 너무 많은 공사 시방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4300만원은 주로 어디서 감액이 발생되었나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축공사를 104㎡를 한 32평 되는 것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공사금액의 낙찰차액으로 예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공사같은 경우 88%라든가, 87%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또 경험해보시고 해봤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많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세출이나 세입을 보면 전액 삭감되거나 많이 삭감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본예산이에요. 중간에 한번쯤 속된 말로 정리가 좀 됐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처럼 이것 2회 추경예산이에요. 이런 것처럼 확정적으로 행사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삭감했어야죠. 3회 추경 정도가 안 맞았을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9월 6일날 예산을 올렸고요. 올리고 나서 취소 일정 변경 공문이 온 것이 그 이후에 왔습니다.

다음 추경은 3회 추경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고대섭 가옥의 보수정비 보조, 토지매입 이것은 우리가 성립전도 아니고 못쓰잖아요?

네.

100% 지출 없이 명시이월 되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축제 지원하고 미술작품 구입비가 크진 않지만 반으로 삭감이 되요.

네.

이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삭감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연관 되는 게 저희가 기획전 같은 경우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품구입을 덜 했고요. 그래서 반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 예술단체에서 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기획전시를 본청이라든가 이런데서 2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서 하는 기획전시입니다.

자체적으로 미술협회에서 관계없이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 분들 보니까 개인들한테도 작품 하나 팔아달라고 하던데요.

저희한테 그 사항은 없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전국지자체장들 문구를 넣어가지고 한 게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구입을 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들 테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킹은 저희가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 생각에 500만원, 조금 남겨 놓은 것은 혹시 타종식 행사에 할 수 있을까 해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9억 68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은 입장료수입은 강화군전적지 등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전적지 입장료무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0억 7600만원을, 주차요금 수입은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라 20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삼랑성 배수체계 정비 12억 922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17억 5000만원 등 국비 내시에 따라 4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1억 100만원을,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강화 전등사 대조루 주변 정비공사 3억 4800만원 등 시비 내시에 따라 총 2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6억 5700만원 대비 39억 4700만원이 감액된 24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1억원 이상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문화예술 공연 세부사업에 토요 문화마당 문화예술 공연 및 야외 영화상영을 위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맞이 봄 콘서트와 군민화합콘서트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씩 증액하여 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는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2021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의하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강화문예회관 운영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7700만원을 신규 편성, 총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은 교통실비보상금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1400만원을 증액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완공된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강화북부문화센터 운영은 2021년도 12월 완공예정으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공연단체 지원비 1000만원, 문화센터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을 편성, 총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년 동일 수준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강화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문예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입니다. 폐교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및 주차장 등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군비추가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형문화콘텐츠 체험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사업은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첨단기술로 체험하기 위한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총 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세부사업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와 문화재야행 개최 지원비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로 시비 포함 전년과 동일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00만원과 행사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원도심 관광 상권 홍보는 원도심 소상공 가게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동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은 신속하게 공사가 필요한 관광지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3억 9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해변안전관리입니다. 동막해변 및 민머루해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정비입니다. 마니산 토산품판매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터 24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편성키로 함에 따라 평화빌리지 외 4개의 관광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총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행안부 주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DMZ 거점센터 조성과 노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국시비 포함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로 국시비 포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안내센터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시비 포함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균특 포함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을 위한 나들길 모니터요원 인부임 홍보와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으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첨성단 안전경비 인부임 및 문화재 관리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국시비 예산 포함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전등사 소방시설 설치 및 청련사 방범시설 개선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정수사 법당 외 7개소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 세부사업에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부임 등 총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은 양도면에 위치한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4필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시비 포함 25억원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으로 전등사, 삼성각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강화 고인돌 공원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잔디 및 수목관리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 및 소규모 문화재 보수 사업 등을 위하여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1억 1110만원, 강화 삼랑성 배수체계 정비 18억 4600만원, 강화 외성 보수정비 2억원, 전등사 향로전 전통단청공사 2억 9000만원, 전등사 철종 종각 보수정비 1억 3500만원, 강화 가릉 보수정비공사 2억원, 강화 전등사 약사전 보수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강화외성 침식방지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시지정문화재 흰개미 방부방충사업 2억 6900만원, 강화 전등사 대조루 주변정비공사 5억 8000만원, 허유전 묘 주변정비공사 1억 600만원, 충렬사 주변정비공사 8500만원,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보존처리 5000만원, 청련사 큰 법당 삼장탱 보존처리 5000만원, 삼랑성 문화재구역 종합정비계획수립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강화 청련사 문화재 주변 담장공사는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청련사 문화재 담장공사 1억 6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 및 전시는 박물관도록 제작, 상시전시시설인 조선실 민속실 개편공사, 유물구입비 등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는 축제공연담당, 관광체험관리자, 천문대 운영담당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풀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 많이 감액됐어요.

네.

그런데 감액내용을 증액사유 보면 결산내역을 뭐 참고한다는데 3년간 결산내역의 주요 핵심이 뭐예요?

저희가 사용료 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2억 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전적지 입장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부터 무료개방에 따라서 여기서 2억 8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같은 입장료는 49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평화전망대 입장료도 증액으로 한 2600만원, 주로 여기서는 감액은 없고 거의 증액인데 저희가 3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서 3년간 결산자료를 보니까 사용료 수입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3년간 평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세입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평화전망대 입장료 같은 경우 무료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화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는 아니고요. 지금 250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세입편성을 했을 때 위드 코로나로 방문객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평화 18센터인가.

네, 18평화센터.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이 북부지역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유연하게 예산을 감액보다는 더 세입쪽으로 확장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움츠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평화전망대도 전년대비해서 2600만원 증액해서 세운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4회 추경에는 보면 세입에서 8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사실 세입을 세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4회 추경에 8억을 감액하면서 내년 본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한 사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가서 저희가 관광객은 지금 전보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화 된 전적지도 그렇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수입은 증대시켜야 됩니다. 타지자체에 같이 맞추다보니까 입장료 같은 것은 현실화해서 무료라든지 더 이렇게 증액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요. 그러면 그 대체방안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사용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더 개선하고 개발하고 해서 사용료를 통해서 관광수입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쪽에 미술품 구입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세출자료 5쪽이요. 4회 추경에서 이제 2000만원 삭감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술품 전시회 분기마다 작품을 교체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고 난 작품은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보관연도라든지 그 연도가 지나면 처분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는 아직 처분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을 저희가 가지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ㆍ8평화센터에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도 전시관이 생겼거든요.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우수작품을 선별을 해서 거기다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장고에 보관된 것도 수시로 갈아서 그 다음에 새로운 미술품을 구입을 해서 기획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수십 작품씩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체 등으로 해서 수장고로 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보면 수많은 작품이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보관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몇 년도에 구입한 미술작품을 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봄콘서트 한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비해 1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요?

네.

2억 8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2억 57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을콘서트 2020년도에는 2억 3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2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수들 출연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조금 절감해도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처음에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요. 저희가 오늘 보고회를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가수섭외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섭외료는 생각에 비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공연이 없기 때문에 출연료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낮아지는 건 없고요.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방역패스를 하게 되면 그런 기기라든가 그런 것을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기획디자인 인력부문 시스템, 출연가수, 부대행사 홍보 시설물 여기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한 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화군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송가인이가 2020년도 초청비가 3200만원이에요. 올해도 똑같이 책정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송가인을 부르지 않겠지만 12월 20날 월요일날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4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00만원에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수들 출연비나 탤런트들이나 거의 반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 대비 3200만원 책정하는 이런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고액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자이언티 2000만원, 육성환밴드 1700만원, 홍자 1400만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와 흡사한 트로트 가수들이나 우리 애향 강화출신, 군 단합을 위한 훌륭한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배제해 놓고 종합TV 채널이라든지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분들이 3200만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한번 이 분들 출연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는 3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도 안 들 겁니다. 이것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출연가수라든지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과장님 두 가지만 정리하고 제가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이건창 생가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창 생가는 지금 시정문화재인데 문화관광과로 오면서부터 상당히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을 말씀하신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하여튼 인천시나 강화군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집도 쓰러져가는 집은 군비 응급 특별비라도 해서 가서 수리를 해주고 민원생활대책반 기동대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문화재 지정이 강화군 입장하고 인천시 입장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소주병이나 박카스 병이 껴있는데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 인력이 1억 이상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인천시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 일로 이렇게 생각해주셔서 지붕에 있는 짚풀이 어느 시기를 지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화군 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이 2019년도 1월달에 플랜이슈라고 그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아마 그래서 2019년 8월달에는 전 공무원 간부급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이 뭐냐하면 5대사업 중 첫째가 강화군 브랜딩 개발사업, 둘째 강화 나들길 사업, 셋째 북부권 사업, 넷째 남부권 사업, 다섯째 추가 제안사업이에요. 그 중에 거의 지금 북부권에 있는 평화 1ㆍ8사업이라든지 산이포구 옛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의 5진7보54돈대를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는 명소화 사업을 여기 분명히 그 계획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큰 용역비를 들여서요. 그런데 거의 분오리 돈대만 빼놓고는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깊이 살펴 보시고요. 아마 책자 과장님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나들길 명소화 사업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도 있어요. 거기에 보조를 다 맞추는데 유독 5진7보54돈대, 강화군의 전 지역을 돌아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큰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관심이 덜하지 않나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발전은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북부권쪽으로 계속 편향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해왔다. 물론 남부권도 그렇겠지만 지금 마니산 앞에 관광컨트롤센터 설치사업도 여기에 큰 규모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 계획에는 30몇억, 40몇억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책자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것은 큰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만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균형발전의 역행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남부도 물론 그런 관광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도 많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북부 쪽에 주력하는 것은 북부 쪽에 사실 갈 때가 없어서 저희가 2022년도, 2021년도 주력한 사항이 폐교라든가 내년에 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올해 1ㆍ8이라든가 북부문화센터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마니산관광단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챙겨봐서 남부 쪽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를 빨리 캐치하시고 또 여기저기 손을 대신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장님들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서는 인건비 관련된 것인데 어느 부서는 섬세하게 퇴직금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어느 부서들은 퇴직금 자체를 명시조차 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창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편성이 돼 있으신 거죠? 여섯분 다?

네.

이런 분들은 기본급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다 편성이 돼 있으세요.

네.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실감교육 미래교육센터 체험장 거기는 퇴직금조차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 이런 양극화된 사례들은 같은 기간제임에도 왜 발생하는 건지?

소창체험관 같은 경우 저희가 기간제를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기본경비를 보면 소창체험관은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3명만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하다보니까 퇴직금을 여기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분들이 세 분이 거의 30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채용을 소창체험관은 체험관이 좁다보니까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채용을 조금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6명 중에서 한 분은 관광체험관리자에서 저희가 시간제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한 명은 안 뽑으려고 하는데 시간선택제마급을 뽑는 이유는 제본기술자로해서 그분이 그게 필요로 해서 소창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은 시간선택제로 돌리고요. 여기서 6명에서 5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6명 중에 3명만 채용했지만 내년에는 2명 정도만 상반기에 채용해보고 나중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우리 문광과에서 퇴직금을 빠트린 부분은 박두성 생가에 대한 것을 빠트렸어요. 여기랑 한 군데가 또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두 군데 퇴직금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간제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서는 없죠? 계획안은 지자체에서?

있습니다. 노사협력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저희가 필수장소에는 12개월이고요. 임의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력팀에서 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느 부서는 8개월, 어느 부서는 12개월, 어느 부서는 10개월 하거든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운영을 하다보니까 12개월 이렇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6개월짜리도 있고 부서마다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8개월, 10개월, 12개월로 나눠지고 계획은 행정과 노사협력팀에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주거나 계약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기간제 근무자를 운영하시는 사업소 안에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서는 기간제 관리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8개월, 6개월, 11개월 칼같이 자르고, 어떤 분들은 소창처럼 몇 십개월 이상 기간제로 그 자리에 군림하고 계시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얘길 한 것뿐이지만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강화군 행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기간제 분들이 지금 시국에서는 저는 연장을 해야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국에서는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소 중에 소창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이 예산서 안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손을 보셔야 한다 라고 봐요. 그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예산서 편성하는데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예산서 편성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소소하게 정수기 임차료를 문화관광과에서는 3개월로 편성해놓고 공단에서는 9개월씩 편성해 놓고 그렇게 12개월을 맞춘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테트리스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면서 기간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질 못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3개월이고 어떤 부분이 그런지.

다 그래요. 모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실감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정수기 사용료가 나눠져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것이 틀리다 라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할 때 한쪽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야지, 이중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중으로 나가고 있진 않지만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따로따로 3개월, 9개월, 6개월 나눠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두성 생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박물관이라든가 박두성 생가라든지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돌아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과도하게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 크게 크게 잡아놓으셨는지 좀 납득이 안되가지고.

박두성 생가 같은 경우 예산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기간제만.

한 분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한 분 편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던데요?

관리비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발생하는 통신요금이라든가, CCTV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기독교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도 크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기획전시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성지순례 답사길이라든가 어린이 체험교실이라든가 기독교기념관 안에서 하려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자체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기는 하겠지만 박두성 생가 같은 경우에는 문광과 예산으로 기간제 같은 경우 한 명 한다고 하면 기독교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6명 채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안내라든가 또 해설, 청소부 두 분 해서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볼려는 사항이거든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기독교 기념관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 5000만원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향후에도 2022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2000만원 구입을 해서 또 구입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결국은 저희들의 잘못도 크지만 변화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산서에서 변화된 건 인건비입니다. 운영관리비이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역시 변화된 건 인건비, 운영관리비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려놓고 결국은 지금 수익대비로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큰 적자사업들이 만무하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4년 뒤에 또 건물 다시 뒤집고 새로운 사업 예산편성하고 이것은 악순환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쯤은 과장님 포함 저희 강화군에서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인건비 부분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운영비 부분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그 절약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고효율적인 수익성으로 돈을 떠나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요.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도 문광과에서 보니까 신규에 대한 시설물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 사업담당자나 저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 지어진 준공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건비 투자하는 부분에 비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수입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적지라든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는 수입이 미비하더라도 그 시설은 있어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것이 죽지 않는 시설물이 될지가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광과가 첫 시작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강화군의 공공시설물이 같은 행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부분이니까 많이 연구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좀 넉넉하게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화군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 인지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문화재보수 및 공원관리, 강화 고인돌 공원 잔디 및 수목 관리 해마다 1억씩 예산 편성을 해요.

저희가 이것은 잔디에 대한 약제처리를 한 2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650만원 정도 산출근거를 보면 약제처리하고 제초작업을 3회 정도 중간에 해서 1600만원씩 정도 3회 정도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가 중간 중간에 빈 데가 있어서 보식작업을 약 6100만원 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공원을 가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아예 그러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하실 건지? 항상 매년 1억씩 공원에 투자를 하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공원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중간 중간 잔디는 깎아야 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억에 비해서 보는 효과에 대비해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아마 넓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어떤 약제를 써서,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깎는 것은 똑같은데 잔디를 3회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건강하게 자라고 보식을 하려면 군데군데 빈 곳은 보식을 해야겠지만 어떤 잔디를 보식을 해야 할지, 어느 약제를 선택해서 좋은 약제를 선택해서 이 잔디가 건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왔을 때 보는 효과에서 잔디가 파랗게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품처리에서 잔디가 재생되고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얘기만 들었는데요. 차라리 어느 업체에다 1년 관리비 얼마를 줘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못 나온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겠죠. 그런데 가면 사실 폭탄 맞은 것처럼 여러 군데가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있어요. 한번 고인돌 광장 예산은 반으로 줄여보고 운영해 보시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하실 건지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청련사 문화재 주변 담장공사가 있어요.

네.

거기는 주변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입로가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련사에서 담장이 위험하다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사실 여기는 군비로 1억 6000만원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한식 담장이 한 총 140m정도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청련사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내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것은 1회 추경에 군비로 삭감하고 문화재청 군비를 매칭해서 다시 예산 편성할 사항입니다.

강화읍 주변에 사찰 중에 청련사가 의외로 신도가 많은 것인지 찾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인지 아무튼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입로가 제일 걱정이고 거기에 위험성도 뒤따르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도 와서 쌓이면 차량진입이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진입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반되어져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강화 청련사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화군에 돈대가 지금 돈대 중에 복원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고, 복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예요? 몇 개소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화 외곽 쪽에 있는 돈대들이 좋은 위치에 경관이 좋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원이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6쪽에 허유전묘 주변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비군비 매칭사업인데 거기는 주로 어떤 것인지, 외삼문, 관리사, 담장의 기와보수,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하실 것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팀장 김민석입니다. 허유전묘 주변공사 요번에 올린 거는 재실하고 외삼문, 관리사나 담장의 기와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기와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강화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느 분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허유전묘 관계자 쪽에서 협의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럼 한번 나가보셨죠?

네.

가서 본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손댈 게 없던데요.

일부 담장 위에 부분도 그렇고요.

담장 위에 쌓여 있는 기와쪽이요?

네, 그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고 외삼문 부분에 있는 기와도 많이 노후와 되어 있습니다.

도색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설계할 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문화재 지정이죠?

네. 맞습니다. 시비 60%입니다.

거기 관리하신 분들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진 않죠?

옆에 관리사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 크게 손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쪽에서 요청을 했다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갈게요. 입장료 수입에 강화 작은영화관 입장료가 5000만원 세웠잖아요?

네.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전무한 상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작은 영화관에 대한 것을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전국에 지자체에 작은영화관은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9개가 직영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59개가 그렇고 5개는 이제 지정상태가 안된 상태고요. 작은 영화관 59개 중에서 강화군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 계약한 업체랑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저희는 이게 지금.

용역한 업체들이 상당히 부실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만세 부른단 말이에요.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직영하지 그래요?

그 전에 용역한 회사는 사회적 기업인데 2017년도부터 해서 여기서 손실이 있어서 거기는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상당히 타지자체도 많고 많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단단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작은영화관 운영을 너무 비워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까지도 운영을 안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사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담당자가 환기라든가 시키기는 하는데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기기 자체가 제대로 틀어질지도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부터는 작은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지난년도 수입은 누락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세우시고요.

네.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에 한 50만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한 40만원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은 연례적일 수가 있어요.

네.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세요.

네.

그외수입은 상당히 적게 편성했어요. 100만원 편성했죠?

네.

2020년도 결산에는 64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외 수입이요.

네.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모든 수입이 그외수입으로 세웠는데 사실 2021년도부터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자체수입 보존금 반환수입을 세워야 하는데 이자만 세우고 반환수입은 사실 누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맞아아요. 그럴 거예요. 예산서를 좀 볼게요. 23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순회 토요문화마당, 야외영화 상영, 연말 문화예술 공연,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행사 축제사업은 이렇게 어느 문화예술공연 밑에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넣지 말고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고 편성을 하라고 매년 내려와요.

아. 네.

이것은 다음부터 무조건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서 금석문집은 2년차 사업이에요? 처음 듣는 얘긴데.

네. 저희가 계속.

돈이 모자라서 2년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개년 사업이 맞습니다. 증보판이거든요. 2개년 사업이 맞고요. 금석문을 조사해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사업량 250점 정도로 해서 발행부수는 500부로 해가지고 증보판입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꽤 이슈가 됐던 거예요.

네.

또 사업비가 그 때 2개년으로 해서 한 절반정도만 세운 것이라는 말을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235페이지에 공기관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강화문화원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마치 강화문화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부기가.

네.

강화문화원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네.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235페이지 합창단 참가에 따른 임차료가 버스임차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초가 65만원에 2대예요.

네.

그런데 자치교육과에서는 학생들 안보시설 견학하는 버스 임차료로 많이 세워요. 거기는 50만원이었는데?

네.

버스가 이런 것은 좀 낮은 쪽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236페이지에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독교기념관 일반수용비라고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기독교역사기념관 언제 개관해요?

저희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2월에서 3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이라고 치면 우리가 10개월치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3개월치 세우고, 시설관리공단에 9개월치를 세웁니다. 그러면 1년치 세운 거네요? 예산 많죠?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일반수용비 300만원짜리가 굳이 편성안 기준으로 보면 3개월치에요.

네.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넘어가서 예산서에 보면 9개월치가 300만원이에요.

네.

정리해줘요?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3개월인데 300만원이고 거기는 9개월인데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중복은 없나요?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중복은 아니라고 저희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건물이 크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간제 여섯 명이 있어요.

네.

그런데 9개월 편성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보면 연차유급수당을 12일치 세웠어요.

네.

237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9개월이면 연차수당 9일 세워야죠? 이것은 12일치를 세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1년치에요. 9개월치에는 9일.

네.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12일이 서있네요.

기본급이 9개월인데 12일로 편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금 강화미술관 운영 위탁관리는 문화원이 위탁관리 하잖아요?

네.

전에 비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설명 자료에도 나왔지만 운영비가 3752만원이에요. 이 내역은 좀 갖다 주세요.

네.

이것은 내역이 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기관 단체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빛이 날 것 같다고 할 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위탁비가 제일 많이 나간 데가 문화관광과일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비 전에 전출금으로 받던 것보다 30몇억이 늘어요. 비용이 엄철 더 들어간 거예요. 상당수가 인건비일겁니다.

네.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위탁비가 한 저희 문광과에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왜 하는 거예 요?

아무래도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은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죠?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는 공단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전처럼 전출금으로 했을 때하고 시설이 몇 개 좀 늘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세분해서 편성하니까 30몇억이 늘었다니까요. 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많고 저희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관한 부분은 정산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강화문화재야행 군비 2억 8000만원 있잖아요.

네.

강화문화재야행 군비 2억 8000만원, 이것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전에는 국비, 시비, 군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생으로 군비로만 들여야 되나?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성과에 대한 것은 성과보고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저희는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올해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2억을 들여서 문화재 야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에 대한, 관광객 찾아온 관광객도 있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노출된 건수도 한 16만건 되거든요.

우리가 국시비를 넉넉히 받고 군비를 보태는 형태로 이 행사를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선정이 안되어서 100%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소하는 고민 좀 해봤어야지. 2억 8000만원을 그대로 매년 쓰던 규모로 군비로 몽땅 좀 그렇습니다. 소창 체험관 아까 말씀했지만 관광안내소에 퇴직금 세웠고 소창체험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세워요. 그런데 퇴직금의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3명 것을 세운 건데요. 여기 설명서 보면 400만원 퇴직금 두 분, 300만원 퇴직금 한 분, 퇴직금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한 달 급여수준정도로 우리가 잡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 수당은 월 급여액의 한 달 급여액을 책정한 게 맞습니다.

400만원 두 분 잡고, 300만원 한 분 잡은 근거가 뭔지는 이것도 역시 자료 줘야 돼요.

네.

강화 나들길 254페이지 상단을 좀 볼게요. 맨 위에 이거 시설비예요. 부기에 강화 나들길 시설장비유지비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시설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비가 아니죠?

네.

박물관 2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유물구입비 박물관 것이 한 1억원 정도 있죠?

네.

기본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건 뭐 세우신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2021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인데 강화관련해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수집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물구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천시 타지자체에도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봤거든요. 인천시 시립박물관이나 계양박물관, 동구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인천시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정기적으로 유물구입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유물에 대한 것은 강화에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하고 다른데다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억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것도 유물을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강화에 관련된 것을 조금 구입을 해보자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초단가가 46만원이면 몇 명이냐면 42명 것을 책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정원이 28명이에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있고, 무기직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네. 이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예산 심의할 때는 회계담당자가 배석을 해야 됩니다.

네.

팀장님들 플러스 회계담당자가 있어야 되요. 그래야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네.

계속비 사업을 보면요.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면 2021년도 것이 남아서 2022년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20년도 예산, 작년에 예산도 다 못써서 다 이월되는 사례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겨레체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심의 볼 때는 이월예산을 꼭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비, 예산서에도 나오고 첨부서류에도.

네.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것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것도 못쓰고 넘어간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진행이 저희가 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였는데 이것은 심은 천자문 박물관 하면서 용역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폐교에 대한 활용성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심은천자문 박물관으로 갈 것인가? 천문관측시설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늦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올해까지 해서 2022년도에 끝마칠 사항입니다. 이것은는 저희가 사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신규사업은 없거든요. 2022년도에는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체험공원이나 산이포민속마을 이런 게 다 2020년도에 예산이 내려온거예요.

한겨레체험공원도 내년 1월달에 다 완공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도 한 13건 있는데 거기서 상당수가 몇 개만 나열할게요. 신관광명소 육성,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 한반도생태마을 홍보 마케팅, 늘 평화의 철책길 프로그램 운영, 이건창 생가복원 기본계획 수립, 전등사 대조루 주변 수목정비, 여기서 몇 건은 추경예산이긴 하지만 지금 나열한 것들이 2021년도에 한 푼도 못쓰고 10원짜리 하나 못쓰고 그대로 전액이 다 이월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13건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한 51억 정도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상당수가 하나도 다 지출 못하고 전액 다 그냥 넘어가요.

내년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매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반납한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이것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위원님들 보시면 올해 추경에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삭감한 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합창단같은 경우 조금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교통 실비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전단원에게 교통 실비보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200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목요일날 강화군립 합창단 관계자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하고 2022년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팅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올해.

네.

네. 올해는 2022년도에는.

네.

네. 이것은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 도시개발과와 또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이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단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예산서를 공부하다보니까 그냥 민간 경상적위탁비, 자본적 위탁비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더라구요. 설명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33만 8000원이 증가한 552억 5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장 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산세에 있어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3억원을 증액한 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분은 1세대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인하로 3억원을 감액한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용차량 매각대금으로 5320만원을 증액한 1억 2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지연 배상금은 540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8313만 8000원을 증액한 93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03만4000원을 감액한 24억 4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관리에 있어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위드코로나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로 국내여비 등 11건과 공용차량 취득 등 집행잔액 3903만 4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위약금하고 그외수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본예산을 우리가 결산이나 이럴 때 항상 얘기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편성하라는 것이죠. 예측치가 이 정도 나오면 세외예산도 좀 더 공격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초과세입들이 많이 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여비가 준 경우에 전체 감액한 게 7개, 그 다음에 대폭 삭감된 게 한 2개,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렇게 여비들이 많이 남는 건 여비사용하고 나면 보고하는 것이 까다로워서 일부로들 안 쓰는 거잖아요.

현재 출장은.

보고원인도 크잖아요?

네. 저희가 출장은 현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데 이제 차를 이용할 때는 2시간, 4시간 기준이 있다 보니까는 여비를 뽑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여비 사용하는 것을 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 좀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여비 세워놓고 거의 다 못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귀찮아지고 반납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83억 784만 6000원이 증가한 606억 5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는 금년대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년 평균 세액신장률 10.2% 반영 및 관내사업장과 법인사업장 등 600여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대비 6억 7300만원을 증액한 14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5% 상승률을 반영하여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물은 기준가격 상승률 2%을 반영하여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세율 감면으로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금년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14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SK렌트카 사용본거지 이전으로 인한 차량등록 감소요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금년대비 23억 3404만 8000원을 증액한 47억 7204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전환사업 보전금은 균특이양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외 2건에 13억 6293만 9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전금은 세율인상 2.7% 증가로 1억 1133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잔여분은 신규 편성으로 8억 597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금년대비 42억 300만원을 증액한 13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5년 평균 세액신장률 15.4% 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분은 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도소득세분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증가로 22억 3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법인세분은 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5억 6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요인은 삼산면 구)청사 매각 금액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422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각차량은 9대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금은 5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사항이며 계약지연배상금은 2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변상금,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63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5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82쪽 상단 세출은 금년대비 2억 9877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7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정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는 금년대비 1억 29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783만 6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감액사항은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금년대비 15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고속프린터 및 고지서 봉함기 소모품 등 미구입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금년대비 2334만원을 감액한 7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분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283쪽 상단, 세외수입 관리는 금년대비 6121만 3000원을 감액한 6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는 ‘21년 예산에서 지출되어 622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확보는 금년대비 582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1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중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660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 국비 예산 감소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도면 제작비용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중간, 효율적 재정운영은 금년대비 3226만 4000원을 감액한 6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9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무직으로 대체계획으로 19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중간, 재산관리는 금년대비 4억 1495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727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90쪽 상단,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에 있어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원 증가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억 6000만원 증가, 시설비로 삼산면사무소 구청사 토지 공유지분 매입비로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RFID 스마트 리더기 구입비 3500만원 증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화물차량 외 3건 총 4대에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는 저공해자동차 전기승용 3대와 전기화물 1대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공용차 유지관리로 42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 보험료와 솔라티 자동문 설치,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상단, 관공선 관리는 2671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858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경유 등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계류장 선박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1683만 4000원을 증액한 7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재무과 탕비실 환경정비에 345만원,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사무용 의자, 전자복사기 3종에 123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상단,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팀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예산안은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유지보수비를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보통세 자동차세 이것이 SK차량이 본거지로 이동하는데 5억씩 이렇게 감액이 되요? 몇 대분이나 하는데 이렇게 되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1월달에 강화군에는 8만 3000대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SK렌터카가 4만 8000대가 차지했고요. 21년 1월달에는 7만 3000대로 한 1만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SK렌터카는 한 1만 2000대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보면 5만 2000대로 해서 사실 3만 1000대가 감소가 됐지만 그 중에 SK렌터카는 금년도에는 1만 5000대로 한 3만 3000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저희가 볼 때 금액적으로 보면 SK렌터카가 20년도에는 한 15억 그리고 금년도에 한 11억, 4억 정도가 현재는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현재 1만 5000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이제 본거지로 가다 보니까는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감소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SK가 렌트카 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이 본거지는 어디로 이전 되는 거예요?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네.

전라도 신안군이요?

네. 맞습니다.

많이 한 번에 이동을 하니까 이게 많이 감액이 되는구나. 우리 다른 렌트카나 올 계획이 있나요? 또 들어올 만한 그런 곳은 없어요?

현재는.

주차장 해 놓고 허가받아가지고 해 놓고 나서 빠져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렌트카 차는 안 들어오죠?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지서나 그런 작업은 수작업이 거의 다 일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편성을 할 때 80원짜리가 있고, 115원.

아니, 작업은?

작업은 수작업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은 정기분 같은 경우 다량일 때에는 외주발주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지방세 환급금, 세외수입 체납금,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등 많은데 앞으로 우편요금이 380원에서 43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우편료도 역시 조금 오르고요.

네.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보면 계속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그것하고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절감하고. 그것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납세하는데 편의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고지서 발송하는데도 그게 구축이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은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나 위텍스 또는 과세통합시스템에 있어서 관리하면서 여기서는 지방세 부과라든가 징수업무, 세외수입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정보나 통계분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사실 받는 데에 따라서 우편료와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30만원 이상은 등기나 그리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는 사항에서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전자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우편료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켜본 가운데 참고로 재산세에 대한 전자고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만 건 중에 사실 전자고지가 한 7200건, 그리고 자동이체까지 연계했을 때는 한 9000건 정도 돼서 한 8%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자동이체는 사실 500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면들이 경미하다 보니깐 저희로서는 자동이체까지 더 홍보를 해서, 그 대신 한번은 발부는 됩니다. 그리고 추가 독촉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지서 외주 출력비가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외주 출력비가 150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출력비는 8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외주 출력비는 115원이에요. 이게 수 만통 되다 보니까 몇원, 몇원,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고지서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은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외주 출력비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이게?

지금 단가계산 중에 8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정기분으로 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 3만 3000건, 재산세는 한 12만 5000건, 그 다음에 자동차세 5만건 해서 다량으로 소요되는 것들은 금액이 적은 편이고요. 이제 115원건에 대해서는 체납위주로 해서 고지서 외라 봉투에 담아서 수작업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깐 좀 비싼 편입니다. 115원으로 35원이 비싸고 150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량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 때마다 단가가 인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주민세 신고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22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내용자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다보니까는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요금, 등기, 또 수작업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기타 봉함기, 유지관리비, 고지서 외주 출력비라든지, 고지서 A4구입비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지서도 스마트폰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서 앞으로 군정 홍보하는데 4만 5000건까지 지금 카카오톡으로 군정홍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 아마 고지서 발급도 이런 스마트화, 이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등록 감소원인이 주로 SK렌터카 이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등록 추이변화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등록수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일반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거겠죠?

네. 차량은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 SK렌터카가 줄어드는 반면 증액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에 있어서 세금에 있어서도 보면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cc당 19원이 되기 때문에 1600cc일 때는 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대신 일반차량은 cc당 200원이기 때문에 한 32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은 큰 원인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 및 징수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징수기여, 읍면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8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체납액 정리 징수를 위해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30만원 미만에 대한 사항을 직원 분들이 독려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수하게 잘 하신 부서에는 7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30만원해서 차등해서 시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읍면에서 그러한 60, 70%씩은 징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자동차나 그런 공유재산은 일정기간이나 일정케이스가 되면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도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산면 구청사 같은 경우 처분하는데 조금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보통 공유재산 매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더 놔뒀을 때 앞으로 미래의 가치 또 그것을 누가 인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좁은 길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잡음 이것을 군에서 깊이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닌데 굳이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결산서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기타사용료라고 하는 금액은 30만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공설묘지 사용료,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사항을 사실 누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선박분이라는것은 처음 들어봐요. 어떤 거예요? 그 동안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됐던거죠?

기존에도 선박은 있었습니다.

명칭이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고요?

네. 300만원이다 보니까 잡질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선박은 41대 정도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 300만원 정도는 세입을 예상하기 때문에 과목을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세부사업 지출 및 결산관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그 세부사업에 여비가 96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됐길래 놓치신 것인지, 일부러 안하신 것인지 여비가 안보여요.

현재 사실 여비에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뽑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감액한 쪽을 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애초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나요? 전에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현재 영조물 배상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에 대한 준공이 되면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120건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고 기존에 1500건에 대한 사항을 갱신을 하는데 갱신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10% 증가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 1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건물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죠?

네.

공유차량 대체취득이 우리가 군비사업, 보조사업 8대를 사요. 우리가 불용품 대체매각에 따른 예산은 매각금은 세우시는 건가요? 여기 말고 딴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 지금 타 과에 있는 것들, 차량 바꾸는 것들은 다 재무과에 보통 세우죠? 불용품 매각은요. 항상 이것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대표적인 예가 불용품 매각대였어요.

저희도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해서 금년도 5000만원정도 예전보다 상향을 좀 했습니다. 4200만원 정도를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지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령 차량은 이번에는 본청에 있는 차들만 다 재무과에 세우셨나요?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선박비 이런 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알려 주셔야하는데요. 가령 군청에 있는 전체 차량이라든지.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59대인데 본청에 있는 차량은 자동차세는 저희가 하고요.

본청?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차나 그 다음에 방역차.

환자수송.

방역차량 이런 특수차들은 그 과에서 세웠고 읍면 것은요? 읍면이나 사업소는요?

각자 또 세워집니다.

재무과에 안 세우고 만약에 보건소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편성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저희가 다 세웁니다. 전체.

보험료는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전체를요?

네.

보험료는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들은 세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21대를 해서.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네. 292페이지 보면 관공선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거기서 피복비가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160만원이었던 것이 80만원으로 줄었어요. 피복비 같은 것은 좀 인색하지 않았어도 좋을 텐데 왜?

일괄 삭감된 걸로 됐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도 관련이 있고, 민원지적과에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그 동안 강화군이 좀 미흡했던 사례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좀 안 좋다. 그래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 경우가 1.2%로 강화군과 비슷한 유형 평균 0.74보다 0.46%가 높다. 그래서 강화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2020년에는 93.8억으로 그 전년도 2019년보다 한 59%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은 강화군과 비슷한 지자체 유형의 증감률 8%를 엄청 뛰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서 상당수 많이 차지했던 것이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요.

네. 맞습니다.

9월에부터 보통 우리가 고지를 알리고 기간을 6개월 주다 보니까 해를 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크게 차지하는데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기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강화군에는 제일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은 얼마짜리예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나요? 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물어보냐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굉장히 지금 세율이 높아졌는데 보통세, 지방소득세에서 보면 세입신장율 반영한 것이 5년 평균 이렇게 해서 해 놨길래 2020년도에부터 2021년도에 취득세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세율이 높아졌는데 강화군에는 그것에 대한 특별히 관련돼서 비율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봐도 세율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 그렇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높아지고, 양도소득세도 높아지고, 종합소득세도 높아지는데 여기 세액을 편성하신 것을 보면 그냥 5년 평균 세액 신장률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42억인가요?

네. 42억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평균이 아니라 2020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는 2021년도라든가 2022년도에는 다른 때보다 많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강화군에는 없나요?

저희도 이번 예산을 편성 세입을 구조해볼 때 8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시세에 대한 거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많이 세액이 신장이 됐지만 사실 5년치다 보니까 좀 낮은 것은 있지만 지금 이것이 사실 거래라든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야만이 이 세입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잘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성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세입이 늘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인데 강화군은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5년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세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정확하게 지금 뭐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 세입을 편성했어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서 강화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강화군에는 혹시라도 다주택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강화군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과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557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8000원이 증액된 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에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반납으로 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607만 7000원이 감액된 66억 73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CCTV 전용회선료 요금할인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증설 집행잔액으로 467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관리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농기계보험, 자전거보험 집행완료로 2843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집행완료로 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재난발생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팩스동보기 구매 설치 완료로 집행잔액으로 1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4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같은 부기명으로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과 설명자료 1쪽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288만원이 감액된 16억 73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여비 등 부당수령 반납액으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태료입니다. 기타과태료로 민방위교육 불참 등 위반자, 방역수칙 등 위반자 과태료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총 5건으로 9억 6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등 총 13건으로 7억 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과 설명자료 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액 1000만원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929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4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CCTV 관제실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단가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60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562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증설 등 총 3건으로 2억 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읍면 취약지역에 설치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빅테이터 통계에서 제시한 지역과 해안가 지역에 설치할 방범용 CCTV 신규설치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과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총 2024만원이 증액된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보험금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전년도 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1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 홍보물 제작 등 총 3건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여름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지원봉사자 활동비 등 총 2건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대비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과 설명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축소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해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지원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로 낙뢰예방 광역피뢰침설치 지원사업에 56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폭염대책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상 법정 계획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준공된 종합계획으로 활용을 하고 5년이 경과되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개정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재난발생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식비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저지대 주택 등 침수 방지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본청 현관 열감지기 근무요원 인부임으로 31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다중이용시설 등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과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 교육훈련행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억 615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435만 2000원이 감액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년도까지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군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등은 전년도에 군비 사업으로 하던 것을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보조사업은 뒤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과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으로 176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511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앞에서 말씀 드린 전년도 군비 사업에서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457쪽과 설명자료 8쪽 입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주민대피시설 물품 구입으로 접이식매트 등 총 4건을 3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충으로 총 1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2개소 토지매입비입니다. 4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장비 보관대 구입 등 총 3건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교육운영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리더 양성 등 총 5건으로 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과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비상대비 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충무계획서 등 제작 등 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비상대비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과 개선공사로 총 2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기본급 등 총 4건으로 전년도 대비 175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통신망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전년도 대비 162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7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통신망 무정전전원장치 UPS 구입 등 총 3건으로 7727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8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억 9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풀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 풀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1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287만 7000원원이 증액된 11억 1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금고예치금 이자 4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입니다. 예치금회수에 만기예치금 6억 6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9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8쪽과 설명자료 12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87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등 재난대비 용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침수예방 장비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입니다. 일반예치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 7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전입금인 3억 9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447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인부임 단가가 산출돼서 6100원이 늘어난 거죠?

네.

단가가 지금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일 8시간 기준해서 얼마로 이렇게 계산하나요?

일단 시급으로 계산하고요. 1일차 7만 328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기 6만 9760원에서 7만 3280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죠?

네. 인상이 됐습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방범용CCTV설치 보조사업,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이제 교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다보면 이것이 시비 100%예요. 시에서 강화지역의 현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인도 중간에 박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하는 것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한 번 설치해서 한 군데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 절감도 되고요. 굳이 신호등 달고 위에다 CCTV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학교 주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시나 경제교통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시예산으로 하는데 중간에서 경제교통과 담당이 교통정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인도 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갑룡초등학교 앞이거든요. 다른 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이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여건을 잘 확인해서 설치하겠습니다.

45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예요. 본청 현관 열감지기 근무요원 인부임인데 이 분도 사역이 12개월로 잡았어요?

네네.

이분들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차 유급수당, 기본급, 4대 보험 다해주는데 12개월로 하면 퇴직금은 발생이 안 되나요?

네. 일단은 11개월로 사역해서요.

지금 여기 명시된 것 보면 12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아 놓으면 이 분들한테 퇴직금도 발생이 될 것인데 그것은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주민대피시설에 유지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이 시비로 했던 게 군비로 다 전환이 돼요?

네.

주민대피시설 인부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6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 각 한명, 강화읍에 두 명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가습기 이런 것도 잘 운영하는지 틀어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안하고 있는 주민대피시설도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256쪽에 자산취득비 공무원들 이번에 방독면 구입을 해요?

네.

그 전에는 방독면이 공직자들 것은 없었나요?

공직자들 것은 지금 조사를 해서 576개가 있었고요. 본청하고 읍면에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구연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또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손된 것도 있었고 해서 읍면과 전수조사를 해서 공무원 한 명당 해서 532개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58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길상면 길직리에 전하고 임야하고 구입을 할 거죠? 구입을 했나요?

아니요. 할 겁니다. 사업인정고시 오늘 내일 공고를 하고요. 내년도에 협의해서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길상면 길직1리에 임야는 용도는 어떻게 나와 있죠?

잘 모르겠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아니면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3리 것.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뭘 말씀 드리는 것이냐 하면 계획관리냐, 보존관리냐, 생산관리냐, 농림지역이냐, 농업진흥구역이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잠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7쪽 읍면 주민대피시설 소모품 청소용품 구입 해서 30만원씩 13개 읍면에 390만원 맞습니까?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읍면별로 주민대피시설 수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 한 몇 개나 되죠?

지금 올해까지 62개고요. 내년도에.

그런데 이것을 읍면별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하면 여러 곳 있는 주민대피시설 읍면은 30만원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용품들을 구입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 곳씩 정해서 13개 읍면에 하나씩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재배정을 할 때 갯수별로 쪼개서 읍면에 적정하게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면은 서너개 있는 읍면이 있고요.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 동네를 들어갔을 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동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대피시설이 옛날 고분이나 왕릉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 미관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논 한바닥에 동네 주택이 감싸고 있는 주택에 이것이 딱 들어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저건 뭐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선정할 때 위험이 따르겠지만 산등성이를 타서 길 옆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금월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든지 아시겠지만 동산마을 같은 곳을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문제도 팀장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그 동네분들끼리 민원도 작용했었고 또 위치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피시설 선정 때 물론 주민들 오고가는 그런 편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부지 선정할 때 지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게 많겠지만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또 한 가지만 특별한 부분은 없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행정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때 담당팀장님이셨어요. 그 때 당시에. 자전거 보험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검토하기로는 군에서 직접 건바이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21년도도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단 전체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예산에서는 잡혀 있었던 것이고 다시 변경하게 되면 다시 건바이로 하려면 총액으로 잡아놨는데 똑같이 20년도와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보험을 상정해서 단체보험을 계약한 사항입니다.

21년도에는 혜택 받으신 분이 현재?

농기계보험으로는 2000만원이 지급됐고요. 자전거 보험으로는 건수가 좀 없어서 3건인데요. 200만원 정도.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도 한 건 70만원 지급됐고, 21년도에도 세 건 200만원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기계 보험은 2400만원이고 자전거보험은 7000만원이나 예산을 써요. 바꿔야죠?

네.

자전거 보험은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2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어떻게 잘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액조차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던지 자전거를 깎든지 방법이 없을까요?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하고 후유장애가 있고 그래서 농기계 대상도 좀 작고 그 대신 자전거 보험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강화군이 최초로 2000만원 이상 1인당 상해보험을 하고, 사망자 보험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확고하고 금액도 좀 높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금이 좀 높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혜택 받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사고가 좀 덜 나서요.

이것은규모를 건바이건으로 바꿔 주시든지요. 이건 결국은 보험사한테 돈 갖다 드리는거죠?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농기계보험만큼은 확실히 증액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신규 사업이 3가지 추가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소진도 신경 각별히 써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대응으로 예산 지출하는 게 많지만 내년도 코로나 대응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지출을 생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여비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지역여건하고 맞지 않은 경우가 좀 있죠? 출장을 달고 나갔을 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맞출 수 없는, 강화군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현재 여비 수령하는데 있어서 출장을 달고 나갔다가 시간을 딱 맞추거나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알지만 추경에도 여비 반납액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2022년도 예산에 부당수령 반납액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타당치 않지 않은가? 이것은 예측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왜 세운 거예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있어서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왜냐하면 출장을 달고 나갔을 때 강화는 지역이 넓고 또 가서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세 시간 달고 나갔다가 세 시간을 딱 맞출 수 없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현 여건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재를 하는 부분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 아는데 반납액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상황이 부당하다하더라고 이런 상황을 안다고 하면 이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여기다가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12월 달에 반납할 것을 여기에 세운 건 아니죠? 예상해서 지금 2022년도 반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 편성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우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안전총괄과에는 징수교부금 세입은 없나요?

네. 지금은 없고요.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가고 이러면서.

네. 하천관리 때문에 교부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측치를 지난연도 세입 수입은 좀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4대 보험료 다시 한 번 가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지금 틀려있습니다.

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출이 잘못됐어요.

네.

450페이지에 자율방재단 활동물품 구입이 있어요.

네.

그것이 기초 270명 맞아요?

네. 270명이 맞습니다. 현재.

그러면 270명으로 돼 있는데 맨 상단에 보면 교재제작 160명, 그 다음에 참석자 실비보상 및 급식비도 160명, 그 밑에 민간인 재해활동비도 160명, 일치되어야 될 부분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270명이에요.

이것은 행사참석이 읍면별로 인원이 좀 작게 참석하기 때문에 한 60% 선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활동물품 구입이나 교재나 급식비나 다 똑같이 일치했어요. 60%라는 얘기가 없이 똑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6억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6억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크니깐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구역상 411㎢하고 하천 100km하고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대가도 가상으로 용역을 뽑아봤고 그 대신 전국적으로는 전라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비슷한 수준에는 10억,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17년도에도 6억을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1년 8개월 동안 용역을 하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6억 정도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용역업체 선정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것보다는 진짜 뛰어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협상보다는.

입찰을 봐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다 2월치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시비 보조사업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456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치에요. 그러면 군비로 세운 운영비 2개월치는 중복이에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세운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일단 보조금으로.

12개월치로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군비로 이쪽에 2개월치를 더 세운 거죠?

네. 2개월치를 더 세운 겁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457페이지예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방독면 보관박스 기초단가 2만원 맞어요? 2만원? 작년도에는 1만 4000원으로 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면 매칭금액에 맞춰서 그냥 2만원으로 넣어야 딱 떨어지는 숫자가 돼서 그런 것인지?

매칭비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매칭비율이 좀 변동이 돼서요. 21%하고 49% 매칭비율이 변경이 돼서 맞춘 겁니다.

그 밑에 주민대피시설 확충.

네.

그것 같은 경우에는 50대 25대 25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국비는 50% 그대로인데 시비가 15%로 줄고 군비가 35% 부담하는 상황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액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행안부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50:15:35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매칭 부담비율이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도 했는데요. 받아들이는 것이 안됐습니다.

458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건습식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54만원 기초단가에요. 그런데 375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습식 진공청소기 구입을 해요. 거기는 36만3000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10대나 되는데요.

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 건습청소기는 매번 조달구입을 하는데 면적에 따라 성능이 다 틀립니다. 다양한 게 있는데 큰 면적에는 성능이 큰 것이 시설규모에 따라서 진공청소기 규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사용해본 결과 이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규격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하나만 더 얘기 할게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깐 우리가 선택한 안전총괄과에서 선택한 사업 중 하나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성과지표는 뭐가 되냐면 지휘연습 민방위와 관련된 거죠? 지휘연습과제토의 참석, 전혀 동떨어진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리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기존과 같이 8000만원으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안한 겁니다.

강화읍 2명이고 읍면별로 1명.

네.

이것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채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