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용역 목적이요, 결론적으로 이것 한 100개 정도 해서, 1년 만에 해서 ‘어느 쪽에 필요한가?’ 이런 용역을 해서 그저 용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또 1억 8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1억 8000이 아니라 10억 8000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그 주민들이 의뢰를 하면 가서 직접 설명하고 토론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이런 어떤 전력을 아무리 태양광을 만들어 놔도 자체적인 변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변전소를 얼마만큼 좀 킬로와트를 만들어야 된다. 변전소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도가 지원해 주는, 맞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 딱 보니까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햇빛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경상북도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저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