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에서 돈만 지출해서는 안되겠어요. 쓰는 만큼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가치는 뭐냐? 강화군이 추진하는 중점과업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강화군에 너무 많은 전적지와 문화재를 갖고 있지요. 이런 것을 주로 그런 과업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곳에 가서 방과후교육 경비를 지출하고 그런 학교 우선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지요. 또 강화는 다문화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다문화 상생학교를 선정한다든지 또 문화예술체육 중점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화군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와라,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그렇게 지원방향이 다양해야 해요.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숫자대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는 많이 가고 적은 학교는 적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제대로 썼느냐 거든요. 그것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지만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준수하고 지침을 준수하고 쓴 학교, 인센티브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 주나마나야, 반납하고 그러는 학교는 페널티가 적용되어야겠지요.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