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국가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성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가 보면 39페이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수요도 많고 예산도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재량지출에 재량지출규모 및 내용이 있는데 환경에서 2026년까지 5년 계획인데 대기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기예산이 똑같이 900만원이에요. 너무 타성적으로 5년 재정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 싶고, 연평균 신장률은 2%로 되어 있어요.

그냥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00만원으로 해놓고 신장률은 2%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환경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5년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에는 150억이 투자계획이고, 2023년도에는 230억, 2024년도에는 194억, 2025년도에는 55억, 2026년도에는 26억,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보통은 연평균 어느 정도 증가율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수질은 따로 되어 있고 해양도 따로 되어 있는데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왜 보게 됐느냐 하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줄어서 5개년계획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덜 가게끔 되어 있어서요. 한 번 과장님께서 재정계획을 보시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미흡하다면 앞으로는 5개년 계획이라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계획안을 제출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유념하시면 어떨까.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 커지지 줄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도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늘고 환경과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