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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3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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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소를 갖다가 옆의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여기 받아먹고, 조금 있다 이쪽 사람은 또 반대로 가겠지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시군의 인구 증가, 가장 목적성에 대해서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고 있는 건지, 외적인 효과에서, 증가 요인, 수치 이것은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위장전입, 빨대효과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그것은 옆 시군 관계도, 특별한 혜택도 없이 그냥 아까 조금의 어떤 돈 주는 것 있잖아요? 현금성, 복지성 이런 사업들 때문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