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2019년도인가 용도지역 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서 풀어주는 능력은 얼마 안돼요. 인천시에 권한이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9년도에 한 번 대폭 용도지역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주는 것이고 그 용도로 인해서 농사 아닌 다른 제2의 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적극적으로 매년 용역을 해서 준비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에 알아보면 중앙부처나 인천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많이 풀어주고,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재산권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