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채아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 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경상북도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 7일간 총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6조 6219억 7066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조 9699억 8284만 원으로 잉여금 6519억 8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605억 43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9억 1637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5억 2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9921억 6859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8035억 7412만 원, 잉여금은 1885억 9447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08억 297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9억 361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68억 5533만 원입니다. 다음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청 23건, 교육청 13건 총 36건이며, 수범 사례는 도청 5건, 교육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모두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 불용 및 이월, 보조사업 정산 관리의 미흡, 체납액의 과다 발생, 출연 사업과 공기업 위수탁 기관에 대한 적정한 회계 처리 및 지도·감독 철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인 결산검사를 단순한 사후 확인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수검 부서에서는 결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