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산림대체조성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몇 년 사이에 이뤄졌던 부분은 철거가 원칙이지만 강화는 예전부터 특성상 오래된 것이 많아요.

예전에 허가만 내놓고 준공을 안 내고 등기 등재를 안 하는 등 산림훼손해서 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사업은 없어졌지만 되도록 양성화 쪽으로 일을 보는 것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전에 양성화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인식도가 다를 수 있는데 양성화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양성화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기본 지침은 없지만 기본 원칙 속에서 양성화 쪽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산림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위탁업소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