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건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정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에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인건비가 발생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데 선택적복지제도가 기간제근로자는 왜 편성되지 않았어요? 설명자료 4-6에지요.

본예산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다 이직해서 오는 겁니다. 수영장은 16명이 계시고 볼링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무직 8명, 상용직 1명은 신규채용이에요?

아니오. 이직입니다.

이직인데 선택적복지제도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거기에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기존에 세워놓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까지는 공단에 모든 예산이 서 있었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이직자에 한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맞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공무직 근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7만원×8명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가족포인트하고 부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근속포인트는 6만 5000원, 13만원의 절반, 그리고 가족포인트는 14만원의 절반으로 7만원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뒷장은 공무직에 근속포인트나 가족포인트가 잘 맞게 기입되어 있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군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사무처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요?

보통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강화군은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군비 추가분이 생겼어요.

네.

전에는 제수당 같은 것을 빼고 사무국장이 2800만원 받았던 것을 이번에 1440만원을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취지가 뭐냐하면 현재까지 본예산 대비로 말씀드리면 연간 4800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370만원 정도 세전에 받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전에 계셨던 문경신 처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원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천시의 구군 체육회하고 다른 부분이 예전에는 체육인들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작년부터 법인화가 되면서 인천시나 저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도 위탁이 그쪽으로 가서 업무량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거기에 맞게 상응하게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증액도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1400만원이 기본급이 확 뛰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홍승범 씨라고 직원이 있는데 연봉이 5900만원인데 사무처장의 월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이 590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하면 6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무빙워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m입니까?

설치할 곳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군청 옆쪽으로 돌아다니시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셔서 청사 앞에 보면 버스 서 있는 데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면 공사는 불가능하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자동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강화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못 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발을 못 올려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빙워크가 낮지 않느냐, 무빙워크는 넘어지셔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무빙워크로 해서 버스 주차장에서 사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6억원이 무빙워크시설 외에 비가림막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빙워크가 사실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고령자, 장애인은 안전장치라든지 물기만 있어도 그런데 소독을 여러 군데 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은 지역언론은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풀 예산에 잡혀 있지요?

네, 풀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길상면 공설운동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 옆에 벤치나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강남테니스, 공설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서 아주 체육시설로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없길래 풀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시설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쪽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선원면 창1리 운동기구 설치공사하고, 송해면 숭뢰2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공사, 송해면 솔정2리 게이트볼장 개량공사, 교동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체육팀장님이 아까 안 계시다고 했는데 차석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환 체육팀 차석 김일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면 조산리 게이트볼장은 차광막 400㎡, 철골 구조물 보수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해면 숭뢰2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공사는 숭뢰2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인데요. 여기에 조립식 패널로 20m 가량 사업량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솔정2리 게이트볼장은 송해초등학교 속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여기에는 지붕교체와 일부 배선공사가 필요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동면 게이트볼장은 총 4개가 있는데 난정1리는 창고로 쓰고 있는 사무실 외벽보수공사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지붕보수공사비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총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나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1리 운동기구는 창리 푸른솔가든 지나서 왼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송해면 솔정2리 게이트볼장 개량공사는 지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넥산 균열이 가서 넥산을 교체해야 합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다 뜯어내고 넥산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균열이 가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그 앞에 경사면처럼 조금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37면의 주차장을 다시 하신다고요?

현재 거기는 주차할 공간은 없고요. 현재는 길에다가 쭉 세우는 스타일입니다.

거기가 활용도가 높은가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땅은 안 사고 별도로 기존의 부지에 하신다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우 자치담당 최진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산팀 서동원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장 이혜은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장이 현재 5급 승진자 리더 교육중으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4억 175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지원과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 490만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의 총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794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373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단체운영지원사업은 자유총연맹 북한 이탈주민 김치나눔행사 축소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기 보고회 외 1개 사업이 추가되어 2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관리사업은 생활민원의 수요증가에 따른 민원접수 및 안내 수리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10개월간 채용하는 것으로 인부임 242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북부인지건강센터 3, 4층을 활용중에 있는 하점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회의 및 문화공간, 휴식공간 등이 부족함에 따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당초 기관별 구입방식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일괄 추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서유출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사업은 강화군 공무직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길상작은도서관 자료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1명을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부임 258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내가도서관 자료실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은 48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출장업무를 위한 노트북 1대 구입비 12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2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세우는데 연차유급수당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은 덜 세웠습니다.

최진우 연차유급수당은 단기간 근로자여서 합이 7시간 근로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35에서 40은 요일로 치면 0.875인데 이것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우 이것은 강화군 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을 배부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최진우 다시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만 0.875로 요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더 세웠어요.

최진우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안에서 흔들어서 가능해요. 연차유급수당은 잘못 세웠다니까 근거를 가져와요. 그게 있으면 지금 준비해서 가져와요.

최진우 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63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채용은 되었어요?

최진우 채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많이 남겠네요? 채용되었어요?

최진우 3월달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로도 많이 남잖아요? 우리가 공무직 기준으로 세운 연봉인데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하면 국비 매칭이라서 그대로 갖다가 얹어 놓았는데 실제로 많이 남겠지요?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이혜은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담당 이혜은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10개월만 채용이 가능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을 예정인데 국비, 군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금액은 그 위에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총금액으로 보았을 때에 2585만 1000만원 선에서 쓰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남을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내시변경이 48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되었지요?

최진우 네.

기존 6, 7개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두세 군데가 지원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은 지원되고 있는 도서관은 4개 도서관이고 바람숲도서관, 자람도서관, 순무작은도서관, 사과나무작은도서관, 4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석확충지원사업은 매년 5월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더 증액된 것은 도서관 수를 더 늘린 건가요? 기존 도서관에서.

이혜은 저희가 작년에 평가할 때에는 강화 미술도서관이 개관이 1년 미만이어서 평가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미술도서관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960만원은 작년에는 4개소인데, 작년에는 평가에 미반영된 도서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에 많이 반영되면 시에서 도서관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960만원을 더 도서관별로 여러 도서관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혜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최진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원 채용을 안 하신 것을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시는 거예요?

최진우 기간제근로자이시고, 지금 채용되시는 분은 시간선택제로 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시간선택제로 두 분 하신다고 했는데요?

최진우 네, 그 두 분은 채용되어서 설비분야, 전기분야에 채용되어서 활동중에 있고, 보조로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간 채용하는 겁니다.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거네요?

최진우 네, 그렇습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북부인지건강센터는 건축이 다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내용을 아세요?

최진우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4층을 다요?

최진우 네,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왜 공무직이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나요?

최진우 공무직보다는 업무량이 기간제근로자로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직의 반발은 없나요?

최진우 딱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우 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이니 만큼 연두방문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추진도리 수 있도록 훌륭하신 팀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난 2022년 1월 10일자 팀 조정에 따라 문화재팀이 문화재정책팀과 문화재관리팀으로 분리되어 6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관광마케팅담당과 박물관담당이 병가 등으로 부재중이어 담당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마케팅팀 김미애 주무관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윤승희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훈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물관운영팀 신미란 주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07억 35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에 따라 전등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1억 4000만원, 청련사 문화재 주변 담장공사 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율 추가지원에 따라 문화재 안정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100만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등사 대웅전 보수정비공사 외 3건이 시비 내시 및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7억 7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관기념관 시설비는 역사기념관 조경공사와 기도마당 비가림 설치공사 등 기념관 주변 정비를 위하여 9600만원과 개관을 앞둔 역사관기념관 운영을 위한 사무용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북부 문화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다목적소공연장 암막커튼설치비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169페이지, 시설비는 발코니 창호 설치비와 입간판 설치비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영상기기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 자산취득비는 비대면 방역감지장비 및 QR인증기 구입비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문예회관 공공운영비는 문예회관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0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관리의 시설비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가를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BF) 본 인증 취득용역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의 관광자원관리의 시설비는 동막 종합상황실 신축이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7200만원과 물탱크 교체공사비로 2300만원을, 전기, 통신 선로 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머루 해변 무인주차 정산 시스템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안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는 문화재주변 CCTV 추가조성 및 기존방범시설의 화질개선 등 CCTV 교체 필요에 따라 3500만원을 전액 감액 후 문화재 방재시설관리의 시설비로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 토지매입비는 강화군 향토유적 교동 봉수대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 등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2페이지 문화재보수는 문화재 보수를 위해 기편성한 시설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강화 삼랑성 배수체계 정비공사 시설비 18억 4600만원을 전액 감액 후 민간자본이전비로 1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등사 향로전 전통단청공사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감액 후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9000만원을, 전등사 철종 종각 보수정비 시설비1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 후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전등사 대웅전 보수정비 공사비로 국시비가 내시됨에 국시비 포함 민간자본이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청련사 문화재 주변 담장공사 시설비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전액군비로 편성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후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7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는 강화 역사박물관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된 외벽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물관리 및 전시의 인건비는 박물관 유물 등록을 위한 기간제등근로자 인건비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옮기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네.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문화재청 사업이고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부적인 보수 범위의 반영이라든가 현장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을 위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사일정하고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연관되어서도 사업시기가 조정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낫다고 보아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겁니다.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건 말 그대로 해당 사찰에 주는 겁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자본, 사업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정산인데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거예요?

일단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감독을 수시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계약도 하게 되면 보조금 선정절차에 대해서 사찰에서는 저희한테 계약 대응이라든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기는 하거든요.

받기는 해요?

받기는 하는 게 아니라 꼭 받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BF 본 인증 취득용역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요. 조그마한 생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50만원에 대한 것은 인증기관에 수수료 포함해서, 그 다음에 BF 본 인증 취득하는 지정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세운 것은 BF 본 인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사항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여기에 포함된 것은 BF 본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때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가령 기독교역사기념관 같은 경우에 BF 본 인증 취득용역이라면 얼마 쯤 들어가요?

저희가 BF 본 인증의 경우는 기독교역사기념관은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용역비를 치면요?

이것도 용역은 다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송암 박두성 생가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취득용역회사에 여기는 450만원이라는 인증 수수료도 포함되지만 2350만원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시설비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진한 것을 보수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450만원은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막종합상황실 방범용 CCTV입니다. 7200만원에 32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고형정 27대, 회전형 5대입니다. 상황실에 CCTV로 도배를 해요?

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이다 보니까 솔밭에 7대, 해변 안전을 위해서 5대, 노외주차장이많아서 20대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기독교역사기념관 것이 있습니다. 접이식 의자 13만 7000원이 조달가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과에서 접이식 의자 사는 것이 3만원, 선원면에서도 접이식 의자를 삽니다. 5만 5000원, 여기는 13만 7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단가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세미나실에서 놓을 것인데 지금 행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사는 3만원이나 5만 5000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딱딱한 의자는 아니고 세미나실에 대한 것은 조금 좋은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모델하고 단가 산정된 것은 사진이 실려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 좀 갖다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32만원은 무슨 전자레인지인지 세 배 정도 비싸요?

수유실에.

32만원 짜리가 영업용도 아닌데 비싼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에서는 11만원 짜리이고, 보건소에서는 조금 좋은 것을 사는데 21만원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이것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만에 동막 건이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게 민원도 다수의견도 폭행스러운 단어까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이게 해결되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철거되는 장소는 예쁘게 해주시고, 쓰레기분리수거장도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봐요. 추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바램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덜 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갯벌을 닦다가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화북부문화센터 발코니 창호설치공사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2층 전면 발코니 1개소와 2, 3층 후면 발코니 2개소가 있어요. 이게 기존 사업비에 포함되는 공사비가 아닌가요?

기존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건물 준공을 필요로 해서 현장 점검을 하다 보니까 2층 발코니하고 3층 후면 발코니하고 2층 주민커뮤니티실 앞에 발코니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활용성을 떨어져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활용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코니로 활용하기 위해서 창호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발주할 때에 설계 부분을 예측하고 수정 요청하면 보통 다 해주는 공사거든요.

향후에는 건물을 짓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부분도 확인하고 당초에 설계에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강화문예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전광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면 전광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양쪽에 전광판이 큰 게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강화 희망콘서트가 있었는데 영상이 오류가 있고 오작동이 나서 까맣게 안 나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수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171페이지에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이 제가 3년 전에 부근리 쪽 지석묘 문화재 인근 주변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쪽 지역의 일부분이지만 토지매입이 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만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된 주변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매입도 가급적이면, 개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나 문화재청에 요청하셔서 주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5페이지 박물관시설유지관리비도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을 받으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8국도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세척하고 발수 코팅할 예정입니다.

외벽에 크랙도 많이 가고 색이 변하다 보니까, 또 국도변에서 워낙 교통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남 재무과 세정담당 유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세외수입총괄담당 유은영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고미숙입니다. (인 사) 한편 정지숙 시세팀장과 황현옥 지출팀장은 병가중이라 오늘 각 차석이 대신 참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역 사회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1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700만원을 증액한 29억 4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조는 본예산의 저공해 자동차 전기 승용 3대와 전기화물 1대를 취득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차량운행시 안전확보 및 충전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3대 차량가액을 기정액 예산액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치교육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는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선 507호 입찰매각을 추진중이나 7회 유찰 및 수의계약 매수 희망자가 없어 폐선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선처리비용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는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서도면 행정선 강화509호 행정선이 진수한 지 18년이 경과되어 선체 및 기관 노후화에 대체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차량 구조변경 2500만원 아껴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정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양쪽에 윙바디, 바닥 알루미늄 보관함 설치, 내피 및 도색 등인데요. 이것은 최대한 견적을 받을 때에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선 507호 폐선처리는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찰되는 과정에 얼마라도 건져보려고 했는데 안 건져져요.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나 직원 분들 일숙비가 더 들어갑니다.

유정남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07호선 폐선 처리비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유정남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9호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지요?

유정남 네, 맞습니다.

509호 대체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유정남 1년 정도 걸립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특별하게 많지가 않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