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핵심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육지에서 모시지 않고 거주는 섬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셔야 될 자제 분은 육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라서 장애인으로 해서 어머니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민 운임지원법에 보면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핵심은 육지에 사는 자제 분과 섬에 사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는데 100% 지분이 어머니 쪽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봐드려야 되고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들고 계시는데 이런 게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