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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36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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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상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각 부처간 그런 경쟁이 치열해서, 이번에 우리… 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보았던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와 함께 뷰티·화장품 관련 산업 10개를, 몽골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한 걸 봤습니다. 그게 결국 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했지만 사실상 저는 그 업무가 가장 어울리는 건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못해도 과학국이 와서 함께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처가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경북도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 좀 잘 봐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건 성과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은 일자리나 기업 지원, 소상공인, 수출 상담,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각 사업마다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각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