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복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중찬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0% 감소한 15억원, 세출은 3.5% 증가한 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신규 입장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공사공단 기타사용료를 체육회에 위탁 변경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수영장 수익 감소 및 목변경과 공설운동장 사용 증가에 따라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체육관련 지원사업 이자수입금과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1년도 생활체육 및 학교 체육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56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60페이지 기타수입은 포상금과, 2021년도 각종 사업 집행잔액, 연가 보상비 반납금 등으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은 학교 스포츠지원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500만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비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매칭 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비 지원사업비를 포함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사업 잔액으로 각각 130만원과,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억원 증가한 8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공무원 복지증진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이용 저조로 7800만원 감액, 직원 단체 보험 신규 및 누락에 따른 추가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로 보육교사 호봉인상 및 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군 청사 노후에 따른 유지비 1억 5000만원 증액과 불은면 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변동에 따라 시설비 3억 9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포상관리분야는 군민추천 우수공무원 부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원 추가 편성,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는 대면교육 증가에 따른 위탁금 3000만원 증액, 예비팀장 역량강화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군정 시책운영 분야 일반운영비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100만원 증액, 포상금은 인천시의 2021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1에서 3월 농한기 수요감소 및 상품 단가 변경에 따라 잔액 2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안 164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풀예산으로 장기 방치시설 사용에 따른 보수를 위해 3억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관청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위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7억원 감액과 강화실내테니스장 조명 공사에 필요한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정체육시설 관리분야 시설비는 신정 물놀이시설 유아풀장에 파손된 타일 등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는 대관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인력의 수당 부족분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체육회 이직 공단 직원 및 체육회 직원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시설비는 노후 조명기구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국궁장 관련 자산취득비는 승용제초기 잔디수거함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군부대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국방부의 토지사용 불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해병대 풋살장 조성사업은 송해면 상도리 52대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신정리 풋살장 정비사업 시설비는 인조잔디 재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1억원, 길상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공사는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원, 강서 실내게이트볼장 철거공사는 미사용 및 노후된 게이트볼장 철거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비는 전국 궁도대회 및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 및 비용 감소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백서 발간비용 증가 및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 발생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정운영비 보조는 위원회 수당 및 시간외 수당 및 법정 부담금 증가에 따라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체육지도자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체육지도자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성인반, 유소년 선수반, 취미반 운동용품 구입 및 시설 임대를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길상초등학교에 지원하는 2022년 공모사업으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11개소에 대한 차량 운행기록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16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분야 중 여비는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우리군 소속 선수 지원을 위한 감독 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세계대회 입상에 따른 입상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는 선수 합숙소 청소기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보수는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및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실무수습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3억 1000만원을 감액,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금년 성과상여금 집행이 완료되어 잔액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2022년 확정 보수예산을 반영하여 각각 1억 3000만원과,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사업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으로 19만원 증액, 시비사업은 국비사업 반납매칭 및 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그랑프리대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을 이번에 600만원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입상보상금 지급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직장운동경기부 국외여비는 저희가 국가대표가 2명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서 올해에 세계대회를 세 번에서 네 번 나갈 계획입니다.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에서 여비를 줍니다. 감독은 안 줍니다.

이 분이 국가대표 감독은 아니고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입니다. 보통 국가대표는 한 종목에 2, 3명이 나가는데 국가대표감독은 여비를 주는데 저희는 선수가 국가대표감독이 키우는 선수가 국가대표도 되고요. 저희가 국가대표 감독이 아닌 감독이 키우는 선수가 있는데 둘이 갔을 때에 저희 선수를 케어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대표로 나오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경우에 감독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케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다는 못 보내드리고 한 번 정도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는 한 번 저희 감독이 가서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일반실업팀보다는 저희가 월급이나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내에 세계대회나 전국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입상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이다 보니까 입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5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2배정도 되는 것인데.

저희 선수가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도 따고요.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이 올림픽 금메달은 3억원입니다.

3억이 군에서 지급하나요?

저희 직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요.

강화군에 있는.

태권도 선수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경우는 3억, 그리고?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일 때 5000만원, 그랑프리대회는 2500만원, 국내에 있는 전국단위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전국대회는 금메달을 따고 있고요. 세계대회도 올해 전국대회는 못나갑니다. 연기되어서요. 올해에 나갈 것이 9월에 프랑스 파리하고 10월에 영국을 가야 하고 12월에 중국에서 세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2회 추경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코로나19 영향인가요?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가요?

네, 수영장에 상반기 중에도 사용량이 적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수영강사들이 없다 보니까 사용인구가 적어서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대민봉사 상여금지원 감액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기존상품이 단종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서 단가가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개 사례검토를 통해서 비교검토를 하시나요?

예산을 작년 9월에 견적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계약을 1월에 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단종되고 이것 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간감소로 인해서 단가가 낮아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기간이 아니라 상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보험상품가격 자체가 떨어진 겁니다.

다른 상품으로 변경되면서 떨어진 거죠?

다른 상품은 아니고 그 상품이 기존에 대민봉사보험사에서 판매하던 것이 단종 되었고 새로운 것이 발매가 되어서 그것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2021년도 결산액 반환액 차액은 추후 정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결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액이 생긴 것은?

159페이지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요. 추후 정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반환수입하고 국가보조금 반환금인데 자체보조금은 달라요. 반환수입이 달라요.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배치사업하고 일반생활체육 배치사업하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자체 반환수입이 똑같아요. 사업 자체가 다른데 보조금 반환수입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해서요? 161페이지에 69만 7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이 두 사업이 동일하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를 텐데, 예산도 다르고 세출예산도 다를텐데 이게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가 누락됐는지.

비율 자체가 44:28:28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다른데 반환금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억지로 맞춘 느낌이 들어서요.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를 보면 농촌지도사 17만 5000원하고 한 명이 12개월분이 반영되어 있네요. 농촌지도사 직급보조비가 17만 5000원으로 12개월분이 반영되어 있어요.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이면 7월달인데 5개월분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다 소급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세우고 보수나 그런 것이 1월달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지출하고 1회 추경에 보통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올해에 1회 추경에 너무 빨랐고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2회 추경인데 12개월분이 인상되어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도 추정 인건비로 간 다음에 1월달에 행자부에서 단가나 보수인상분이 반영이 되면 그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4페이지에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인데 관청리 전천후게이트볼장 본예산 7억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죠?

원래 강화읍에 강화읍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강화읍에 토지매입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당초 고민한 것이 공무원 관사 뒤에 있는 테니스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라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느냐, 접근성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해 보다가 아무래도 강화읍내에 땅을 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설운동장내로 옮기게 되어서 이 사업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시설비 조금만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사업 변경되면 사전절차를 이것도 공유재산심의대상인가요?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이나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조금 있는 것으로만 조성한 것입니다.

자체 공유재산심의도 대상이 아닌가요?

네.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상 그라운드골프장 야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거기 분들이 계속 건의해서 설계중에 이번에 2억원 세운 것이 지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설계는 미리 하고 있고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것도 조명을 켜면 협회측에서 돈을 받고?

보통 저희가 시설까지는 해 드리고 요금이나 그런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사전에 확실히 못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미리 얘기가 끝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제2장학관 공유재산 사용료가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감면요인이 발생하여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21년 단체 등 보조사업에 발생된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1년 단체등 보조사업 진행잔액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법정전출금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021년도 제2장학관 공유재산사용료를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도에 납부함에 따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관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이 2022년 2월 22일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2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금 시비 2000만원과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규사업 시설비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천평생학습실천 대회참가비 200만원을 착오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에서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상반기 다자녀보육가정 대학생등록금 집행잔액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76쪽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7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당초 4000만원으로 강화도서관 LED조명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도서관 조명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관급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47쪽입니다.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40억 적립에 대한 이자 연0.95%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차연도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금고예치금 회수입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따라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예치금으로 장학기금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차연도 이자수입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이자수입 증액를 위해 적립기간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차연도 이자수입 감액과 2021년 장학기금 결산에 따라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5000원 증액하여 총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맨 아래 예산액과 집행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맨 아래 예산액.

단위가 천원과 원 단위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천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거지요? 2200만원인데 인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비 전액 사업으로 인천에서 예산이나 일괄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생활비 지원수요는 조사하지 않고 추가로 추이를 보고 예산 배정된 사항이어서 강화군은 2200만원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1, 2페이지에 보면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복성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에서 받고 전체적인 대학생등록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중복사항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1회 지급되는 건가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되는 겁니다. 총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2021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반환수입이 있어요. 15만 3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100% 시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잘못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화 민간인 위령제반환수입,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5대5 매칭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시비도 반환수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양사면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있어요. 양사면 주민센터 신축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군민들은 현 주민자치센터, 이것에 대한 활동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주민자치센터가 오래 되어서 신축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공공업무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따라서 양사보건지소가 멀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노인층이 불편한 사항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사면에 올라가는 것도 현재 불편하잖아요?

네.

보건지소 같은 것으로 활용하시려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면 계단도 가파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에 이자 포함해서 3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는 거죠?

네.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나서 바뀌는 건가요?

2년을 예치할 경우에 이자수입이 많아서 2년으로 예치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중위소득 기준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나눠졌나요?

조례에도 중복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9구간, 10구간 그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해서 중위소득 100% 이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여서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19억 16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덕산국민여가캠핑장 매점 대부료 낙찰가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북1.8 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사용 수익허가 추진에 따라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관람객 감소에 따른 강화 역사, 자연사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수입으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도 작은영화관 수익배분금 체납액을 2022년 5월에 전액 징수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영장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2년도 지역특화 관광축제지원사업 1억원, 2022년도 군구 테마여행 상품지원 사업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사업 1억 3200만원을,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정산 후 사업집행잔액 등을 국고와 시로 반납할 금액으로 2021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페이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너무 빠르시니까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설명서 페이지를 안 적어왔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9억 2100만원에서 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285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봄콘서트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추진 및 행안부 봄꽃축제 불가능 지침에 따른 봄콘서트 미개최로 2억 9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전시시설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부설 주차장 조성외 시설비는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진달래축제 행사 취소에 따라 고려산 진달래축제 지원의 민간이전비 1억 8500만원과 고려산 진달래축제 기반구축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강화작은영화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환경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8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영사기 및 발권형 컴퓨터 등의 교체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강화문예회관 운영 시설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로 강화문예회관 옥상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문학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문학관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의 시설비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가를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취득을 위한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설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의 시설비는 폐교시설 구조검토 정밀조사 결과 일부 구간 철거 및 증축 추진에 따라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운영에 위탁사업비는 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축소운영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의 인건비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의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축제 공모지원 선정에 따라 관광축제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소창체험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소창체험관 문화의날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군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여행택시 상품운영은 2021년 운영결과 등 사업추진 검토 결과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미미하여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군구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화 고려도성 여행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자원관리 보조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금은 국비보조사업 등으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 및 환경개선 지원의 인건비는 주요관광지의 방역 및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마니산 관광지 관리와 함허동천 야영장 관리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시설공단의 시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200만원과 2200만원을 각각 반납하였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의 시설비는 민머루 해변 방범CCTV설치비로 시비 포함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관광자원개발,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안내센터 프로그램 운영보조사업비는 2022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문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사업종료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 문화재 보수 시설비는 문화재 주변 소규모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와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의 운영수당은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과 강화자연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각각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인건비는 2022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및 직급보조비 등 수당 증액분 반영,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사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3-9에 보면 100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책방 바람숲, 강화윈드오케스트라, 산이골마을 이곳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문화예술 단체가 자비로 성장해가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것은 저희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100% 인천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문화공간을 군민에게 공유하거나 개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저희가 사업수립 공고를 시에서 합니다. 공모신청이나 접수는 그 단체에서 강화군에 하면 강화군에서 다시 시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나 현장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시에서 강화군으로 교부가 되고 저희가 단체로 교부를 하고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해서 시에 다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느 단체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어느 단체라고 해도 3년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에 2021, 202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8개 단체에 3360만원, 강화문화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강화나들길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은 제가 대략 나눠보니까 400, 500만원 정도 되고 상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잔액이 많은 곳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33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2021년도에 18개 단체에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은 이 분들이 활동하시고 실적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고요. 나들길 활성화 민간위탁 사업도 보조금 신청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이여서 신청을 할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신청한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후에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평가점수 할 때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감안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민간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문화원이나 나들길 활성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선정을 한다기보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 라는 부분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 계상되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강화문화원이나 강화나들길 활성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확히 계상해서 신청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출장여비 부당수령 환급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시간 출장을 달아야만이 2만원이 나가는데 2시간 이전에 돌아와서 업무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 출장비 받은 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감사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3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할 때 각 실과소에 의견을 묻고 타당성 조사는 의견을 물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역사공원이 1만 5000㎡정도?

네, 역사공원은 1만 7870㎡입니다.

적지 않은 면적인데 송암 박두성 생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두성 생가 복원과정, 복원되어진 부분이나 현재생가주변에 대한 것을 볼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1만 7000㎡이면 평수로 따지만 거의 7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런 규모를 생가근처에 조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고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3억 2000만원 용역비가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산출내역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소창체험관 문화행사 예산증액이 1000만원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연초에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어지는 것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문화행사 운영을 할 때 예산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4번에 횟수당 500만원을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6월과 7월에 운영 해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50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확장해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부스를 좀 더 늘려보고, 프로그램도 더 해보자라고 해서 하반기 8월에는 운영할 계획은 없고 9월, 10월 토요일 셋째 주에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스를 더 운영하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보자는 취지해서 한 500만원 증액해서 하게 됐습니다. 6월에도 관람객이 630명 왔는데 7월에는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800명 정도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연초에 프로그램 예산부분이 물론 진행과정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고민을 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이나 행사관련 비용은 사전에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대부료 3185만원인데요. 이것이 2차까지 입찰이 끝난 사항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업체 선정은 된 거예요?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2년인데 매년 3185만원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최저입찰가, 사용료 및 물품사용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1층 카페테리아 부분하고 2층 식당부분인데요. 카페테리아는 공영면적을 제외하고 20㎡하고 식당은 2층에 100평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최저 예정가는 2800만원 됐었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부분은 2900만원으로 사용료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식당의 물품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을 370만원 별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사용료 별도, 건물에 대한 사용료 별도해서 합쳐서 3100만원을 대부료로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야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했는데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전망대 개방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전망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문은 닫도록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평화전망대 분리되게끔 했고요. 여기는 저녁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시간은 늦은 10시, 12시라는 것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녁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홍보에서도 강화군의 안보단체가 많잖아요. 보훈단체도 있고요. 거기와 잘 협의하시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협의하시고 홍보에도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서에 세부사업별 세분해서 적어주세요. 다른 과는 자체보조금 예산 설명자료를 안 봐도 볼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여행택시 상품운영이 있어요. 사업이 낯설어요.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어요. 대한민국 테마10선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 25%, 2021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5월과 12월을 운영해 봤는데 8개월 동안 운영이 미비합니다. 택시 4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33회, 78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군비 100%한 사업인데 저희가 타 지자체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미미하고 남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여행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남원만 봐도 조사해 보니까 이 기간에 408회를 운영했는데 저희는 33회 밖에 운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네요?

네.

홍보에도 부족하지 않았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도 했는데요. 사실 2000만원의 택시 기사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여행객이 별도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에 주는 돈인데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홍보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기에는 홍보효과가 미미하다. 이것 외에도 인천시티투어라든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순이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폐교시설 철거 및 증축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강화북부문화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점에 있는 구)강후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억이 군비 추가분만 표시됐나요?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됐고요. 용역비 1억을 세우는 것이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축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3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다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비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부서간 중복된 업무가 있으신데요. 지역특화관광 축제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공연 및 관광플리마켓 운영이 있는데 지역 내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운영비에 선물비용도 들어가나요?

선물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내 행사참가자분 말고 군외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있다면 군내 농산물을 선물로 제공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22년 군구 테마여행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강화 고려도성 여행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시기가 지난상태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성립전으로 내려온 사항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 모바일스탬프 투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관광콘텐츠 제작도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도보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군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강화작은영화관 수입배분액 체납액 이것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화작은영화관 회사는 아니고요. 전에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라서 이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을 맺어서 5대5 사업으로 강화군과 배부해서 하는 사항이 이었는데 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수익배분액에 대해서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압류를 물건 찾아서 금천구에 있는 물건을 부동산 추적해서 압류하니까 낸 사항입니다. 올 5월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19년도 1년치예요?

네. 1년치입니다.

19년도 본예산에는 세외수입으로 650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것은 예산은 6500만원인데 결산하게 되면 수익배분은 결산하고 나서 진흥기금이라든가 수수료를 감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5대5로 가져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4대 6입니다. 저희가 40%,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60%를 가져갑니다.

왜요?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작은영화관이 저희 강화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7개를 하는데 다 이런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2D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이 부분도 배급사에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배급이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하게 되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6억 5400만원에서 7억 7600만원이 증가한 61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행정선 강화507호 매각으로 2800만원이 증가한 10억 2800만원을, 공영차량 추가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36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을, 그 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공제회 및 환급액 7억 1200만원이 증가한 8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관리입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양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에 따라 이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중에 있으며 사업비 70억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량 취득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노후 등 공영차량 3대 대체취득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영차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영차량 실내청소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250만원과 실내청소기 2대 구입비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황청리 계류장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관공선 유류비 46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강화507호 매각에 따라 폐선처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관공선 계류장 조성입니다. 관공선 계류장은 PE부잔교로 설치되었으나 PE재질의 부잔교는 주로 FRP복선 등 일반어선 접안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선박재질, 규모 및 중량증가가 불가피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 또는 이전이 필요합니다. 자체수심 및 지형조사를 통해 현계류장 내가면 외포리, 양도면 건평리, 화도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장소와 부잔교 시설을 보강 또는 신설하기 위해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대체건조입니다. 서도면에서 운영중인 강화509호가 2021년도 관공선안전도 검사 결과 3등급 나쁨으로 상태평가되어 대체건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조비용 34억과 감리비 1억 5900만원, 시설부대비 91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내 노후이자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책자페이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재무관리에 유장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배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례품이 30%까지 아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30%의 기준 때문에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상향을 못한다는 거네요?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30%에 대한 부분을 강화군의 우수한 농산물, 그런 부분으로 답례품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관공선 대체건조에 100%군비로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도 오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선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시비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은 8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계류장이 황청리에 있는데요. 석모대교 아래에 있는데요. 거기가 조수간만의 차이도 있고 조류가 빠릅니다. 그래서 계류장이 PE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타당성이 맞는지, 다른 지역이 맞는지 그것을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부잔교를 PE재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설계용역비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고요. 이것이 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을 다섯 군데 정도 지정이 안되면 20억원, 3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심하고 조류를 검토해서 최적지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나와서 그 지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산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93쪽 기타수입 부분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7억 1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풍물시장 시설공사비 5억 86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이것도 예측에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것이 저희가 3월달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달에 했으면 1회 추경이나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좀 늦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19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전에 사업이 늦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자체 조례제정이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행령도 아직 공포가 안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다른 곳도 조례 제정된 곳이 없죠?

네, 법률만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제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행되고 내려오면 조례 제정을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행정선 507호 폐선처리 3000만원인데 앞에서 설명하실 때 매각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된 거죠?

네.

폐선을 안해도 되니까요?

네.

잘 나타났네요?

21년도에 7회까지 공매를 했는데도 유찰이 됐고요. 올해도 7회까지 했는데도 일단 올해 6월까지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비를 세웠는데 다행히 5월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서요.

다행이네요. 195페이지 인력비 운영비 1명이 증원된 거죠?

네. 맞습니다.

3-3페이지 세부자료에 행정과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회추경이면 5개월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5개월치를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3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 인건비에서 일단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10개월치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이 7월달에 하고 있는데.

추경은 2월달에 작업이 들어가서 시일이 안 맞았습니다.

그때는 못하고 지금 올리신 거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설명자료에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01페이지, 세부자료에 나와있지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풀로 반환금으로 한꺼번에 써 놓으셨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게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안은 가입대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들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명형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가족양육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국시비 변경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당초 신청보다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신 거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연계가 되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16쪽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144개 사업이라 다 기재를 못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반환되는 것은 22건이고 시군보조금 반환금은 45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21년에는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결산보고를 금년도 초에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잔액을 반납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식사배달 관련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결식이 우려되는 독거노인,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노인 및 독거노인 중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거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는 분들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꼭 독거노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 노인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은 독거노인가구가 대부분 많고요. 대상자 수급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민등록상 있어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식이 우려된다면 그런 노인은 해당이 됩니다.

219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많이 취업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7억 정도를 증가편성하는 이유가 노인이 사회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대상이 되는 신청노인은 가능하면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만족도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대상사업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같이 하시는 분들간에 사이가 안 좋으시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이렇게 소요되나요?

저희과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보조, 회관이나 문화센터 운영과 다른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강화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공익형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업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 3개로 나눠지는데요. 공익형 사업은 환경정비, 시설관리, 노노케어,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가센터나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파견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이고, 실버카페라든가 이런 곳의 참여자가 시장형인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 공익형 사업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금액은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정비나 시설관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220페이지 장기요양 처우개선 수당이 있는데 1인 5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횟수에 대한 것인가요?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월 5만원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21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군비 부분만 추가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국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추가 요청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추경 때도 군비만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늘어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비나 국비 추가요청을 하셔서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네.

어버이날 행사 추진이 있어요. 군비 1000만원만 삭감이죠?

지난주에 시에서 시비도 삭감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와 예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요. 어차피 안할 사업이라 이번에는 1000만원 군비만 삭감하는데요. 다음 예산에는 지난주에 시비삭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은 행사진행 하신 것 아닌가요?

기념식을 해서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념품이나 그런 것으로?

빵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 송해면 숭뢰리 경로당 신축건이 원래 기정액이 2억 8000만원인데 삭감이 2억 5000만원이에요. 특별조정 교부금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기존에 2억 8000만원 세운 것 중에 3000만원이 남아있네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실시설계비를 먼저, 왜냐하면 예산편성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남겨놓고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건물신축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226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당초 잘못기재된 것을 바로 잡으신 거죠? 국내여비로?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는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