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9942만 5000원 증액된 113억 429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운반차 수목활력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14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관문 전기요금 및 CCTV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비의 시설비는 하반기 국화 등 초화류와 관목류 5만주를 식재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화개정원 성역지에 대한 면고르기, 토사치환, 잔디식재, 관목류 식재 등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화개산 전망대 주변 절개지와 유휴지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가로걸이 화분설치 등 경관개선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대교 관문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전망대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화개산 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는 화개정원 임도 및 산책로 전망대 진입로 구간에 절성토 사면의 낙석 방지용 방지망과 돌망태, 배수로 녹생토 등 안전시설물 시공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는 관리사무소와 홍보관, 매표소, 세미나실,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전기통신, 소방시설비로 2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숲속 조형물 설치사업의 시설비는 정원 유휴지에 조형물을 배치하여 포토존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망대 데크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 확충사업의 시설비는 동절기 볼거리 제공을 위한 유리온실 설치와 정원 연못의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화개정원 내 대형버스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많은 관람객이 화개정원을 방문할 것에 대비해 새로 설치하는 스마트자동화 매검표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무 및 회의용 노트북 구입에 1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의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개원식 추진과 화개정원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화개정원 할로윈파티와 소규모 음악회의 무대시설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할로윈파티나 소규모 공연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의 시설비는 무료순환열차 차고지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료순환열차 3대 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응급용 심장제세동기 구입과 사무용노트북 및 제본천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404만원을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정원관리사 1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21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1월말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추가배치되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7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지급단가가 전년대비 1만원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부족분 1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46, 347페이지 화개정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추진비, 화개정원 행사무대시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개원식 행사를 포함하는데 할로윈 파티나 멍때리기 행사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울 생각이고, 할로윈파티의 경우에는 큰 호박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멍때림 같은 경우도 놀멍이나 물멍을 해서 조형물이나 무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애는 쓰시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멍때리기 행사나 할로윈파티는 조형물 설치 위주가 아니라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을 한다면 홍보도 하고 9월에서 12월 중이면 꽤 시간이 바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화개정원이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을까? 차라리 프로그램들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화개정원 축제예산이 시비 1억원, 군비 1억 9000만원 해서 들어갑니다.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져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고, 그러면 개원식 행사를 9월이나 10월에 한다면 화개정원 축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화개정원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할까요?

부지 면적이나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원식 행사는 처음 화개정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소식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 말씀하신 2억 9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원식 행사에 맞춰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걱정이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원을 가꾸는 것, 몇 개 특색있는 테마정원을 잘 가꾸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45쪽에 정원관리 초화류, 관목류, 튤립, 쑥부쟁이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즌별로 길거리 조성하는 것들을 인천에서 업체가 내려와서 식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인력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지, 그리고 강화에 꽃가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강화에 조경업체들이 많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곳은 2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조경업체에서 합니다.

플라워샵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경이야 노하우가 있겠지만 밸런스가 맞춰져서 경기도 안 좋은데 플라워샵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균형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모색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경업체들은 단가도 세고 부자들이 많잖아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상공인의 참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장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월별 예상 방문인원은 체크해 보셨나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의해서 화개정원 총 관람 인원은 36만명 정도, 대룡시장 100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없어요. 1차 추경에 임대료수입 3억원과 입장료 수입 10억원이 있어요. 앞으로 9월이나 10월에 개장을 하면 두 달 안에 15억원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3회 추경에 세입 예산안을 감액해서.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2회 추경 세입 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신경써서 미리 수요에 맞춰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화개정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4억 5000만원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1억원 예산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노레일 주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원관리사업소와 사면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와 중복여부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모노레일 아래 레일 주변입니다.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주변은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업체 측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제초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레일에 센서가 있고, 특히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꼭 그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노레일 사업자 관계자가 나와서 안내를 받고 제초작업도 하는 실정입니다. 모노레일 밑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협약을 맺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산지전용을 받아서 훼손된 성토지 진입로 1.8km하고 화개정원 내 사면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모노레일은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서로 의논하셔서 한 쪽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요. 346페이지 화개정원 행사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347페이지 화개정원 행사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금액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행사운영비, 행사관련 시설비, 화개정원 무대시설 설치, 설치내용, 설치기간, 다 똑같죠? 한 곳으로 하지.

개원식 때 행사비와 무대설치비가 나눠진 부분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각종 할로윈파티나 여러 가지 매직쇼를 하게 되면 무대가 필요해서 목을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순수하게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는.

부기라도 화개정원 행사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설명을 쓸 수 있는데 똑같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34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현장근무원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이 1년치 예산이네요?

네, 올해 1회 추경이 1월에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신청받기를 1월달에 받다 보니까 공무직인데 신청 받고 난 이후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7월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인건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연말까지 쓰기 부족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화개정원 전망대 사업이 불투명한데 자금이 수도 없이 들어가고 예산을 잡고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전망대 중에 주탑하고 받침대 시설이 다 완료됐고, 현재 하는 공사는 관망시설 공사만 하고 있고요. 관망시설을 맡은 일부업체가 자금이 부족하고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하도급 업체에서 자재납품을 안하는 업체의 관리소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도급을 맡은 철골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고, 원청도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했고, 저희 예상은 9월이나 10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설비를 빼고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생길 소지가 많잖아요?

운영은 10월쯤에는 전시시설이 들어가는데 내부 공간까지 가능하고요.

결국은 완전히 끝나야 준공식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관망시설은 전시는 10월에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못가도 스카이 워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망대 쪽에는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전시관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도 올렸는데요. 미디어아트라든가 각종 전시시설들, 강화의 테마에 맞는 영상제작이나 내부 스터디를 만들어서 박물관처럼 전시관을 꾸미고 강화에 맞는 스토리로 해서 전망대 전시회를 꾸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벌써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28만 8000원 감액된 109억 4052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물테러대비대응 모의훈련 행사운영비가 120만원 감액되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이 3845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7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생물테러대비대응 모의훈련 행사운영비가 120만원 감액,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1565만 7000원 증액된 27억 4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획예산과 일괄편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2388만원이 증액된 200억 941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감염병 대응센터 준공에 따른 보건소 전기요금 상승분 1250만원 등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증액했고,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는 유류단가 인상분 및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소 운영에 따른 유류사용 증가분을 반영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진료에서는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낙찰차액 2억 22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 주차장건립 공사비 9억 2950만 3000원, 감리용역비 750만원, 감염병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48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강화군 자체 예방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행위료 5억 4891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추가분 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에 지원의사가 있던 의료기관 중 한 곳이 폐업을 함에 따라 2022년 65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거점인지센터 운영에 남부인지건강센터 변압기 증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변경내시에 의해 기존 소요예산을 반영한 24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변경내시에 의해 38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근무자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인건비 3385만 7000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상반기 미 운영된 사업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당연 퇴직 및 성과연봉 등을 반영하여 555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8월 신규임용자 4명분을 추가하여 310만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1년 4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985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이에요. 군비가 투입됐을 때 국시비 먼저 소진하고 잔액이 발생될 때 군비를 남길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국비를 소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성격에 맞지 않게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어서 잔액발생 시에 이왕이면 군비를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충원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재택치료활성화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재택치료에 따른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택치료 시에 안전총괄과에서 일반적인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관련해서 환자의 방역관리를 해 주고 물품지원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해서 확인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전혀 투입을 안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료제를 투입 안하고 확진환자는 병의원 호흡기 내과질환에서 치료제를 약과 처방을 받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재택하고 병원 안 가는 분들은 그래도 기초적인 것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초적인 것은 호흡기 관련해서 열을 잴 수 있는 것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환자가 이동할 수 없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서 약도 수송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약이라도 최소한,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증환자가 아니면 병원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동에 문제가 있고 옆에 가족이 없으실 경우에는 공무원이 재택관리자에 한해서 약을 수송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지금은 환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치매안심센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해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별진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치매추정 인구수가 3000명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간 각 지소, 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돌봄센터에 직접 오셔서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서 선별진료한 다음에 척도검사에서 이상유무가 발생되면 협력의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합니다.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필요하다면 감별검사를 병의원에 의뢰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2100명 정도 누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골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시지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괄적 서비스를 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러 갔는데 온통 코로나19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입사서류에 들어가는 건강검진하는 기본검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엑스레이, 피검사 이런 종류의 기본 검사.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관련해서 식당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적은 없어요.

검사하러 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헛걸음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없어졌는지 있는데 중단된 것인지.

우리가 코로나19가 너무 많아서 업무를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그래도 진료 부분은 끝까지 했어요. 보건증 부분은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랑 얘기가 안 돼서 잘못 예산책정된 거지요?

전 부서 것을 다 이월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 것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안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2억 7000만원 예산을 보건소에서 세웠던 거잖아요? 반납예산이지만.

네.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32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의료 및 구료비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가 차액경정이라고 돼 있는데 2억 2000만원이면 낙찰차액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됐는지요?

약품이 141종이 되는데 낙찰률이 81.375%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률가가 80% 정도 되는데 낙찰률은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어요.

매년 구입하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낙찰차액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한율가가 80.495%에요. 낙착율은 81.375%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하지요.

발주금액은 예상이 거의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복지부 고시된 제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구입하는데 그때에 약품가격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준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은 떨어져서 나오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낙찰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22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군민 대상이지요?

네. 14세부터 64세 이상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전 군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전 군민의 70%를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작년 한 해가 접종율이 5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85% 정도 접종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70%까지는 접종을 해보겠다고 높게 잡은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안내나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660만원에서 1330만원인데 33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 쪽에서도 내혈관 관계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 건강밥상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취식하는 프로그램을 당초에 사업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대다수 뇌혈관 질환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병원하고도 협력해서 MRI라도 찍게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진료는 의료수가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도 하고 운동처방, 영양처방, 방문도 해서 혈압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대여해서 체크해서 상담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조기예방 부분에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발견되어서 관리차원으로만 가지 말고 조기예방 차원으로 손을 조금 대주면 그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고 한결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차후에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예방과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령이 8월 1일자인 관계로 오늘은 주무 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강화 농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농업인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본예산 56억 5745만 6000원에서 1965만 2000원 증액된 56억 77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3105만원에서 1129만 7000원 증액된 3억 4234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기타사업 수입의 경우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수입에 대해 신규로 604만 7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500만원에서 110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의 경우 강화지역에 적합한 벼품종 개발사업 수확물 판매수입에 대해 신규로 525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3250만원에서 377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53억 2640만 6000원에서 835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3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기정 9억 3442만 7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2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1213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9억 46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경우 기정 34억 8997만 9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2개 사업 변경내시 증액분 359만 9000원과 벼보급종 공급사업 변경내시 감액분 737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377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6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146억 7528만원에서 2억 7950만 2000원 증액 149억 547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원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 4655만 7000원, 균특보조금 9억 200만원, 시비보조금 34억 8620만 4000원, 자치예산 96억 200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부사업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의 경우 참가인원 증가 및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기정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기정 4억 5062만 8000원에서 4억 6495만 6000원으로 14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또한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세부사업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정 9721만 2000원에서 8246만 4000원으로 14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지원의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으로 기정 3억 8984만원에서 3억 2803만원으로 61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협력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물량대비 실제 접목묘 신청물량 감소분 반영에 따라 기정 4억 8082만 5000원에서 4억 6006만원으로 20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338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2022년도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정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으로 기정 2억 6503만 5000원에서 264만 2000원 증액된 2억 6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2022년도 성과연봉지급기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 4173만 9000원에서 321만 3000원 증액된 4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2021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체결로 인한 보수인상분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1억 3631만원에서 2835만 3000원 감액된 1억 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피복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782만원에서 158만원 감액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또한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1008만원에서 192만원 감액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및 연구사 지도사의 직급보조비 증액분 반영으로 기정 9420만원에서 408만원 증액된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정 600만원에서 2609만 6000원 증액된 3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1년도 회계연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사업 반납을 위해 기정 200만원에서 2억 9251만원이 증액된 2억 9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의 경우 2021년 진로체험센터운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기타수입에 강화지역에 적합한 벼품종개발사업 수확물 판매가 525만원이네요. 수확했으면 판매하신다는 얘기죠? 판매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정해영입니다. 저희가 강화지역의 벼품종개발사업은 2420평을 운영하는데 4000kg 정도 나옵니다. 1000kg은 종자로 남기고 그런 부분 빼고 3000kg 팔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되거든요. 보통 RPC에 수매를 합니다. 그것을 기준금액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338페이지 기타보상금 농기계설비 보조사업에서 시비와 매칭사업이네요. 모자란 부분을 5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시비는 요청한 상태인가요?

내년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올렸는데 지난해에도 3억원을 편성 요청했는데 더 안주시더라고요. 수리하면 안 드릴 수 없으니까요.

시도 추경예산을 이번에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신청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사 4명, 지도사 26명 해서 30명인데 행정과에도 지도사 예산이 있던데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 T.O.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행정과에는 농촌지도사 직급보조비 예산이 있어요. 이 30명 내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550만 5000원 감액된 8억 236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4만 3000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상반기 미사용분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의원용 의자 및 부속실 내방객 대기용 의자를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상반기 미사용분 4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습기 구입 완료에 따른 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원 퇴직으로 인한 상반기 약 3개월치 미사용분으로 의정활동비 315만 3000원, 월정수당 5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인사 및 포상관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예상횟수 조정에 따라 반영된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미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38만 4000원, 여비 24만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는 부서 현원반영 및 직급별 단가조정에 따라 부족분 1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여비에서 상반기 미사용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용 연수 경과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자산 취득비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강화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억 2400만원 증액된 3411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건 1900만원, 그 외수입이 3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 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총 258억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작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08억 5900만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9억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통계조사경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7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71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95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목별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4400만원이 증액된 362억 6200만원이며, 강화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공단본부 운영경비 1300만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에 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9억원과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 증액된 38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에서는 2021년도 결산에 이자수입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원으로, 내부거래의 예수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보존지출에 일반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 증액된 2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재단 예산이 조례가 다 됐는데 인수인계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86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쪽의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으로 불입하게 돼서 군으로 예산이 잡히고, 부서별로 자기네 시설운영비에 대한 세입은 다 편성하게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세출로 잡아서 전출시키는 체제입니다.

지난 한 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에 시설관리공단 마니산 매점 임대료가 58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매점과 임대료 부분은 격차가 상당한데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공단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사업팀장 한재건입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을 잡을 때에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매점 임대료를 실제 산정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마니산 매점 임대료는 5800만원인데 함허동천 야영장 매점은 식당 760만원, 전적지 매점 임대료는 1000만원, 다른 쪽 매점도 임대료 비용이 비싸지 않던데 마니산 매점 임대료만 유독 5800만원으로 비싼 이유가 뭔가 해서요.

그 곳은 마니산입구에 LG슈퍼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상당히 장사가 잘 돼서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마니산 바로 입구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강화군 건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마니산 매점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보고 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3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58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아서, 월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가 상권이 좋아서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월세를 500만씩 월세를 내고 매점을 임대할 정도로.

그 분이 입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적지, 기관, 지역에 대한 설치되어 있는 매점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 마지막에 시도비 반환금이나 국고보조금 반납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 안에는 똑같은 목 같은데 예산안 금액이 다르네요?

시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이월금은 군 전체액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반납금은 부서별로 합니다.

특별회계 433페이지 맨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있습니다. 43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에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수금 표기가 맞는지요?

나중에 저희도 보았는데 전출금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다시 찾아오는 형태의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회계 쪽에 있는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을 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에서는 예치금으로 받는 게 맞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이 아니고 예탁금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도 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차기 연도부터는 전출금이 아니고 예탁금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확정예산 되기 전에 한 번 잘 확인하셔서 통일되게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국시비 내시 및 군비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710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1% 증가한 70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24억 24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4억 545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5세 보육료지원 11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도로명판 확충사업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폭염대비사업 6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가뭄대책사업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임계점 안내판제작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14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는 화개정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군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개정원 전망대 관망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군비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정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화개산 자원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을 해서 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화개산 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안에서 1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나 뛰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정원만들기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산림 급경사지가 1.8km 진입로 부분과 불안정한 절토 사면들이 있습니다. 낙석방지용 그물망, 녹생토, 돌망태 옹벽을 할 계획이고, 이번 장마 때 사면이 유실된 부분과 배수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해서 추경예산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와 수정예산과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장마 이전에 4억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마가 길게 나면서 전체 일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좀 더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억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본래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0억원을 더 얹어서 14억 5000만원, 이것은 아무리 장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추경에 나와 있는 면적이 2500㎡ 곱하기 1만 6000원 해서 4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는 5000㎡에다가 1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잡았어요. 단가도 다르네요.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신 건가요?

면적하고 코어네트도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녹생토 시공이 거의 1500㎡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무리 장마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며칠 사이에 10억원씩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충분히 사업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유감이네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개원 전에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화개산 전망대 관망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4억원이 편성되어지는데 이것은 그 전 추경예산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시시설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이것도 장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망대 공사가 내부 빈 공간인데 빈 공간으로 놔두기 보다는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관광홍보 그리고 전시시설과 매점, 화장실, 엘리베이터, 망원경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억원이라는 전시예산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추경 처음 올라올 때 예산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추경 때는 이런 사실들을 검토를 안했습니까?

추경 때는 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망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못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몇 천만원이거나 하면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아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전망대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약간 조절한 것뿐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14억원을 왜 하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영상제작이라든가 전시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3, 4개월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이 처음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왜 안올리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미리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면 미리 올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2건이 24억이 수정되어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미리 추계를 해서 추경예산 처음 제출할 때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업무를 예산편성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미리미리 잘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10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1회 추경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하게 추가로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에 회기가 공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각종 대규모 공사 등 최근에 준공되거나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특히 해누리공원 등은 사면 보호를 위해 수목식재 및 옹벽보강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개정원에 대한 수정예산 중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 14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 사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제출됐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민원지적과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3억원 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편성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차후 정책실시 후 평가를 거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사면 주민센터 등 각종 신축 사업 추진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과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공선 계류장 설치 용역 발주 시 최근의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태풍과 해일에도 안전한 최적의 장소가 선정 되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인한 예산반납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고 관내 도로변 전거도로에 대해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확대하여 편성 한만큼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한승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