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경비 3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정말 하도 심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사례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어요. 없고 무조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남은 개월수가 약 5개월 되나요? 5개월 동안 사실상 다 활용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10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그리고 조정전에 어떤 사례가 사실 너무 이래서 이렇다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