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군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뿐만이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순수하게 농사나 짓고 어업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땅 토지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사실상 서류상 증감에 따른 증가분이 돼서 겨우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과다하게 감정된 토지대금을 지불하려니까 이게 미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지금 할 때도 현재로는 공시지가 방법이 있고 감정가 산출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바닷가 쪽이 돼서 늘어났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늘어난 건 없잖아요? 옛날부터 하던 방식에 의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지적재조사라는 명목 때문에 면적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이분들한테는 피해가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피해가 안 가는 방향 쪽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