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출 농정팀당 김성출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36억 70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5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경관 보존 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해 3억 9241만 5000원 증액하고GAP토양용수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에 대해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종군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정 지원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54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283억 1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모의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1510만 5000원 증액하고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09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4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52억 5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37억 850만 1000원을 증액한 657억 977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과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3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 대상자 축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000만원을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96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163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30만원,농촌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수요에 대비하여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완료에 따라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의 집행 잔액 11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선정자 및 구매 수량 증가로 과수봉지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라 계량 물고지원 사업에 대해 760만원 감액하였으며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됨에 따라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배정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보존직불제의 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 내역을 반영하여 토양계량 공급사업 지원에 85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29만 6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83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GAP안전분석 지원사업 보조금이 확정 제시됨에 따라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의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결연 군부대 노후시설 개보수에 5500만원,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종군 활용 발효식품 지원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삼 판매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 저수지 안전관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에 따른 관정 유지관리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한해대책 사업의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가 13개 읍면에 설치됨에 따라 농지보전관리에 1억 9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정부양국 관리비 등 25개 사업에 대해 453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1억 7383만원을 증액하여 5억 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