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어떤 업체는 최근 23개월간 체 2년이 안됐어요.

계약금액만 20억이에요. 본청 뿐 아니라 읍면 포함해서입니다. 23개월 동안 100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심지어 여성기업입니다. 수의계약 폭도 상당히 크죠?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업체는 10년이 다 되도록 30건도 못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의 폭이 크고 업체분들은 다 알죠.

한 번쯤은 군민 눈치는 보는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매입 감정평가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매입당하는 군민 입장은 힘들거든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힘들거든요.

제일 목 좋은 자리도 같은 사업으로 매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길도 없던 맹지였던 땅과 똑같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실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