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지방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 진척률이 높지 않고 낮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건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30% 이상의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법만 만들어놓고 밑에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불용지보상은 강화같은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확실하고 단체장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일 먼저 해서 효과는 많은데 문제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