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고 그에 따른 질의도 오현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모노레일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처음부터 제가 계약할 때부터 있었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변경동의안으로 들어온 것을 봐서는 너무 민간사업자를 죽이는 차원에서 계약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넣어도 될 부분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대신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민간사업자 특혜를 줬거나 안줬거나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사업자도 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당사자들 분께서 특히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 업체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액에 대해서 사업상 어떤 부분에서 불투명한 부분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