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충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배충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충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중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은 길상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 공사에 따른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달 교부되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000만원은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진행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금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읍면 행사 시 필요한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을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원은 청사 LED조명 설치비로, 청사 주차장 무인 요금 정산시스템 시설비 2억원은 군 청사 주차장에 무인요금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도서주민 정주 생활지원 보상금 1800만원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신정 체육시설 및 국립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강화군 체육회 위탁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추가 필요에 따라 길산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설치 비용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해외 전지훈련 공모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4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저희가 조명트리를 군청 정문 옆에 나무에 조명한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저희가 매년 6월까지는 행자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안하면 패널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꼭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기금반영이 되어 있는데 방문국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협의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데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태국 왕실쪽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거기와 연계 필요성도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전국소년태권도 대회를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신데 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계해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 분들과 교류도 할까 해서 태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청사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은 여기 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4군데만 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사에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는데 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청 내부에서 직원들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요즘 시대가 MZ세대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내 돈 내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주차장 없이 어떻게 민원실을 들어오느냐 해서 그것을 강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이번에 주차요금도 좀 올릴 겁니다. 5시간에 6000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6000원 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인천시청이 하루 종일 주차가 1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5시간이상 부터입니다. 5시간 이상 하실 분들은 거의 없고요.

설치 위치가 2군데잖아요?

4군데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관쪽에 하나, 당직실쪽 나가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정산소 하나, 후문 정산소 하나로 4군데입니다.

무인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원들도 상주는 해야 하는 거죠?

100% 상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운전하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명 정도는 상주를 하면서 일은 안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1명 정도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네.

인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30명 정도.

네, 이것이 무조건 주소만 됐다고 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15일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 아이들까지 주는 거죠?

주민 1인당 무조건 주는 겁니다.

자녀까지, 세대주까지만이 아니라요. 30명이나 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15일 이상 안 살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어렵습니다.

15일 이상 거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1년 이상인 주민 중에서 매월 15일 이상 거주를 해야 줍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체육회로 위탁하면서 직원 2명 더 채용한 내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강화공설운동장하고 길상공설운동장을 체육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미리 2명 정도를 선 채용하는 겁니다.

물론 직원이 필요한데 연차유급수당이 있어요. 유급수당은 내년 1월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연차유급수당이 예전에는 월차수당 개념입니다. 월차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 3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20일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근무하고 그 다음 달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네.

지급은 1월 달에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것이 언제 채용될지 조금 애매해서요.

어쨌든 예산이 결산 때, 2022년도 결산 때 잔액으로 남지 않을까요?

지금 한 달.

한 달을 세웠는데 안 세울 수는 없겠지만 직원을 빨리 채용해야 되니까요. 이것 연차유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급시기가.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급시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음연도 연차를 넘어서 지급하잖아요? 조건이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예산 끝내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서 월급날 준다고 하면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개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줘야 한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추경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2쪽에 159쪽 길상그라운드 골프장 스포츠 조명설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조명 설치공사라고 하면 야간운동까지 가능해 지는 건가요?

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야간에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발주까지 나간 것입니다. 나갔는데 군비 100%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삭감하고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야간에도 운동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주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 휴게실인가요? 시설이 옆에 있죠?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주민들이 옆에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배충원 위원님께도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옆에 비가림 시설이 있고 의자는 있습니다. 겨울에 춥다 보니까 그것을 칸막이로 해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칸막이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칸막이하면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칸막이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칸막이를 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이면 건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접근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팀장 중 박상혁 도서관팀장이 병가중으로 나용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증가된 6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 외수입으로 2021년도 공동기반 유지관리사업 정산잔액과 2021년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잔액 20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3000만원과 작은 도서관 그림책으로 나누는 독서치료 지원 300만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6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기초 조직 행정지원입니다.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개 단체 임원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선진지 산업시찰 및 강사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모범읍면 표창 포상금으로 지방선거와 코로나19 관련 업무증가에 따른 읍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초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7개 읍면 외에 6개 읍면에 대하여 격려상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지원으로 군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수당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지원 보조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정체성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5개 마을과 1명의 활동가가 선정되어 300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리도 기동처리반 활동강화 및 신청증가 물가상승으로 소모품 및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강화군 23%, 인천시 34%, 인천시 교육청 43% 부담하는 관내 각급학교의 점심 무상급식 지원 재원부담금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당초 예산산정 시 강화군의 경우 도서벽지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인천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부족분 1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제3, 4장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서울과 인천의 건물을 매입하여 3, 4장학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호텔을 매입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지난주 갑자기 다른 매수자와 계약함에 따라 서울장학관 대상건물은 올해 매입은 어렵게 되었고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 장학관 매입비 87억 7900만원 편성하여 금년 내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의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아이들에게 트레일러를 만들게 함으로써 친숙한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그림책으로 나누는 독서치료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림책을 이용한 성인대상 독서치료 지원 공모사업으로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과 순무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 반환으로 지혜의숲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64쪽에 포상금 관련 편성목 내용이 있는데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상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군직원분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읍면 모범읍면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사업으로 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만 해당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네, 조례에도 있고 모범 과부서를 평가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읍면을 평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읍면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군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은 11월, 12월 참석수당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인가요?

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12월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 시행될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제3장학관 조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삭감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포함되어서 계속, 지난번에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 처리되는지? 또는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처리가 되는지? 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장학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계속 수행하고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계획했지만 그쪽 매수자쪽이 외국투자자였습니다. 그 투자자가 급하게 계약을 요청했고 많은 요구를 해왔고 예산을 높게 요구하면서 급하게 바로 다른 매수자가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판매됨으로 저희가 갑자기 매입할 수 없게 된 사항이어서 서울장학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 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후 다시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 선정 시 다시 편성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치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심도있게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인근지역에 검토가 되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화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도심으로 나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선택이 이뤄져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1쪽에 보게 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죠?

네.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3500만원, 올해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이것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3명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에서 주민주도형 마을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게 2020년도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심의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다른 기초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강화가 조례가 없는 사항이고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쨌든 강화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2021년에는 유예조건을 둬서 3500만원을 지원했고 2022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5개라고 하더라도 국화리 영농조합이라든지 산이포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네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유사사업으로 인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청사업이 관내에 파급력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심사부터 선정까지 저희가 하는 것을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도 계속 제출한 상태이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조례나 예산을 군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태이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현재도 운영되고 시행되는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 공동체 관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강화군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어 진 것이 없던데요?

조례안에서도 찾아봤는데 몇 가지가 있었고 주로 재생사업이나 마을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지금 10개 군구에서 유일하게 강화군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제정하지 않으므로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금액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모임들이 당장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의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기초 지자체로 권한을 넘겨줬는데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강화군에서는 선정을 안하면 인천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저희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저희한테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현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군에 하지 않고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에서 선정된 것을 저희에게 통보로.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안하게 되면,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선정을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지금 계속 공모사업으로 후반에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연초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와 계속 협의는 할 계획이고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인천시 관련 기관과 통화를 해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입장인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좀 답답하고요. 공모계획이나 선정과정을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라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왜 만들지 않는지?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 강화군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는 조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그 조례내용대로 다 시행하는 곳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거들을 마련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화리 영농조합이나 산이포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꽤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회피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장학관은 진행되는 거죠?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장학관 같은 상황은 다시 안 나오죠?

네.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시비 반환 풀로 다 써버렸어요. 그때 한 번 부탁드렸었는데 여기 표기해주세요. 설명자료에만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요청은 했는데 일괄 반영되는 것이라서요.

다른 데는 있는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에서 단체들 임원 선진지 견학가는 문제가 보통 4개 단체 40명이니까 단체당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못가신 분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지급되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양사초등학교에서 폐교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급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지원문제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전체를 빵으로 한 달씩 때우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 책자를 보충하는데 분석을 하셔서, 이용객 분석을 하셔서 책이 많이 대여되는 큰 도서관은 잘 운영되겠지만 소규모 도서관들은 잘 대여가 안 되니까 일일이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48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72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8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비 등 105만 3000원이 증액된 15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 2022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등사 대조루 주변 담장 및 배수 정기공사 등 3개 사업에 2억 6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1550만원이 증액된 총 294억 24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축제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증가로 인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 북부문화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권역별 국민 문화향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문길 용흥궁공원 등 4개소의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관광안내 흥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전등사 대조루 주변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 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으로 5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등사 대조루 주변 담장 및 배수 등 정비공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기타수입에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제 반환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관리하는 통장들을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정리하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 2019년도의 이자라든지 반납 안 된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세입으로, 한 10개 단체 정도가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네. 미리 세입처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어요?

네.

전등사 대조루 주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이 23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지만 이것이 시에서 확정통보된 게 이번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까지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사업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되도록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억 9000만원 신규네요?

네.

원래 이것 다른 종목으로 본예산에 있지 않았었나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문화행사 운영비로 문화예술팀에 각종 공연예산이 통으로 잡혀있었던 3억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열린음악회가 갑자기 추진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열린음악회에 하다 보니까 다른 저희가 공연행사를 계획했던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위치가 강화읍, 길상면, 삼산면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연으로 해서 좀 특색있게 남부지역이든, 북부지역이든 섬지역이든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음악회도 그렇지만 교동에서 하니까 교동주민이나 그쪽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남쪽에도 길상이나 삼산에 준비하시는 것도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공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별로 공평하게 공연될 수 있게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번 주민분들이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매번 10월애나 봄콘서트가 다 강화읍 위주로 하다 보니 지역별로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2억 9000만원이 10월애 행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10월애 행사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0월애 행사하고 강화, 삼산, 길상 세 번을 앞으로 더 한다는 것인데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소규모 행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전등사 주변 정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등사가 시행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강화군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조루 부분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전등사가 어쨌든 강화에서 상징적인 사찰인데 보수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들이 즉자적으로 이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비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국가문화재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고, 등록문화재도 있고 이것이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체계도 혼선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 배수로 문제, 화재문제, 문화재 보수문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숲 조경 문제,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자칫하면 전등사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예산집행이 되면 전등사가 갖는 고유한 사찰로의 성격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체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들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전등사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관리계획들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사준비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중요 그런 어떤 문화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CCTV나 지금 여기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있고요. 더구나 전등사 같은 경우는 봄에 화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등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 건의해서 5개 소화전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재난방재시스템 사업이 매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매년 꾸준히 사찰별로, 문화재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안전관리에 발 빠른 그런 어떤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요. 그리고 전등사 배수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전등사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아름답고 향수있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배수로 같은 곳이 옛날 돌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비공사 시에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정비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너무 현대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예전의 문화나 향토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사찰 주변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 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네, 170쪽에 앞서서 이런 어떤 권역별 문화예술행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관조명 설치 있잖아요?

네.

연말에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에 앞으로 좀 고르게 이렇게 좀 분산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싶은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어떤 볼거리도 제공되고 관광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 외곽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주여건 그런 어떤 개선효과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동막 해수욕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찾는 곳도 있잖아요. 어떤 로타리라든지, 교동이라든지 분산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강화읍에만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관광지별로 특색있게 그런 것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기정예산 대비 1억 9170만 4000원이 감액된 612억 4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의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입감소로 기정액대비 10억원을 감액한 10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87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8억 59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명시한 조정교부금 보전분의 우리군 안분액 1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세입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소비세 잔여분 안분액 8876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역시 부가가치세 세입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의 우리군 안분액 7억 1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21년도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19만 6000원, 2021년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5만 8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집행잔액 256만 2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집행잔액 244만 9000원의 반납액을 반영하여 8억 872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철입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42억 41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2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0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재원변경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11억 3423만 9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목도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6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606억 16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614억 5667만 3000원 대비 8억 29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예산은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추가지원분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량 기준이 축소되어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67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추가로 중증 및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이용자에 맞춰 예산을 22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각각 2988만 8000원과 17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1명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하여 지원할 수 없어 1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한시지원 예산은 인천시에서 군구간 예산조정에 따른 1528만 2000원 변경 내시 증액되었으나 대상자가 없어 다음 추경 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을 색동원에 생활하다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생활용품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인솔지원 사업은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발 깔창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명 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에서는 별도로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기술 종사자 복지점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및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확진 등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변경 등으로 기금지원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세부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금지원분 11억 3423만 9000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국시군비 매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5억 7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2 예산은 일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요구원에게 본인 저축분 10만원을 비롯하여 10만원을 저축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딤돌안정소득 예산은 인천형기초생활보장 사업명이 바뀌어 디딤돌안정소득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시분 9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 4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이런 것은 추경 때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3차 추경에 또 감액하네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활동지원사업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월 8일에 발령나서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팀장과 팀원들하고 신속하게 업무파악해서 차질없는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지원이 있어요. 통신비 1만원에서 24개월 지원하네요? 3명?

2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24개월 동안?

네.

뭘 기준으로 해서 24개월동안 해요?

통신비 요즘 지급하는 것이 1인당 3750원인데 그것을 2년 동안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계속비로 매년 2년 동안 24개월을 지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강화군 특수시책사업으로 20명 설치해서 올해도 12월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개월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191쪽 설명자료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486만 9000원을 감액한 862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현재 세입현황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3억 8795만 5000원을 감액한 671억 1862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어버이날 주관행사 외 23개 사업 5691만 4000원을 감액한 173억 1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국고보조금 반환수입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2021년 시비보조금 반환수입은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73만 8000원을 감액한 1130억 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9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8-4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3081만원을 증액한 6억 23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액을 증액 반영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632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하단 설명자료는 8-6쪽입니다.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 기정액 대비 3749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자료 8-6쪽 하단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자료 8-7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 기정액 대비 5억 5268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6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학대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을 반영한 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1억 6691만 2000원을 감액한 17억 168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8-7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존비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148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한 14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추진, 군비 부분은 2차 추경 때에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이지요?

네.

남겨뒀다가 이것도 다 삭감하시는 거죠?

네. 시비이기 때문에 내시가 있어야 저희가 삭감할 수 있어서 이번에 합니다.

전액 삭감한 거네요?

네.

194페이지에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독거노인 효도관광 예산을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네, 명칭만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그것은 친정부모 초청나들이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어느 정도 돼요?

10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4명씩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있지 않나요?

친정부모 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친정부모들이 대개 저소득 국가들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보다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에 삭감했다가 3회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액했다가 증액하고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쓰셔서.

저희 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했다면 예산 회계에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국시비는 내시변경이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들이 그렇고요. 사실 보건복지부쪽 예산이 통으로 군구별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곳은 깎았다가 다시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차피 지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라 그런 사업들이.

군비 매칭사업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요청을 잘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산양육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특히 군수님이 출산장려금도 타 군에 비해서 최고로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는 학생들이 강화읍내로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출산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출산지원금만으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출산지원금 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키즈카페라든가 아이돌봄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가 더 많이 출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업도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화읍에 쏠림현상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교육인프라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 교육인프라의 문제도 저희 한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이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교육적인 것 뿐 아니라 저는 전인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지원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아웃리치라고 해서 찾아가서 하는 상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소는 강화읍에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으로 나가서 상담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통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강화읍 외의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교동에서 중학교를 강화읍으로 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화군이 의회와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현철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설명 전에 안전기획팀장과 안전보건팀장이 국가안전내진 화상회의와 근로관계 조사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세입예산액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576만원이 증액된 23억 98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지능형CCTV 통합관제 구축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3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풍수해 보험지원 25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풍향대책비 지원 32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120만원이 증액된 92억 22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세부사업인 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 자산취득비 8억원 신규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이전 보험금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폭염대책비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4억 5731만 7000원에서 18억 6261만 8000원이 증액된 213억 19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1년도 LPG집단공급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중 군비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환수액 5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3694만 1000원에서 2002만 6000원이 감액된 1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시비부담액 25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7억 7370만원 등 17억 7623만원이 증액된 62억 7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LPG집단공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중 시비집행잔액 이자발생분 환수액 5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6487만 1000원이 증액된 347억 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왕골재배농가 연료비 지원부족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로 청년고용지원사업비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3956만 9000원이 감액된 3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 또는 가족단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유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중앙시장B동 지하층, 지상1층과 2층 점포를 매입하여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아이디어룸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28억원의 추가배분 예정으로 하반기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에 사업을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강사비 등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22년도 운송원가 분석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족분 17억 7373만원을 증액한 총 62억 7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여객 연장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서검도와 미법도 주민들이 해상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여객 연장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류비 상승 등으로 보조금 부족이 예상되어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철거 및 버스표지판 설치 등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9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을 편성하셨는데 강사비나 사업비 운영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드나요? 1억원의 사업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천 동구하고, 강화군, 옹진군 3개 군구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종의 위탁을 주는 건가요?

네.

지금 예산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17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예산인데 이렇게 증감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당초 5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5억원만 편성이 되었고요. 또 올해부터 유류비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그런 원가분석결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세대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점포들이나 이런 매입현황은 어떻게 되요?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보통 지하층 8개 점포, 1층이 37개 점포, 2층이 유휴기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쪽 길 쪽에 3개 점포가 아직 개인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세대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억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이 아직 안됐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네.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27억이면, 원래 보상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명은 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네요? 책자나 설명자료에도요.

이것은 리모델링은 아니고 현재 일단 매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부기명이 좀.

17억원은 이것 매입비용으로 쓰시는 거죠?

네, 매입하고 기초 설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에도 건축비나 보상비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보상비는 저희가 감정을 2020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6억원이고.

17억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보상비용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16억 정도를 당초 생각했는데 그쪽 인근의 점포 매매 분석결과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28억 정도가.

그것 리모델링 비용 아닌가요?

네, 그것하고 보상비도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거죠?

네.

다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의 개요에 창업을 희망하는 가족단위 세대의 유입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유입에 대한?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청년하고 가족단위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외지분이라도 저희에게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주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분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아이디어룸이라든지 공유주방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창업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유입을 희망하는, 이쪽으로 전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강화 관내 청년들도 가능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월별 인구 이동에 대한 표를 보면 항상 젊은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세출예산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전액 국비라서 성립전 표기가 됐는데 세입예산에는 표기가 안됐어요. 세출예산에는 성립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표기가 안됐어요. 성립전 예산은 똑같이 표기해주시는 것이 맞죠.

성립전이라는 표기요. 네, 죄송합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 세부항목 표기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세부항목 표기해 달라고요. 설명자료에는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4500만원 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짜 피해가 가는 지역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됐든지, 배제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군의 답변을 듣게 해서 거기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가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대신에 군부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소음피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국방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건의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일날 석모중본사격장이라고 해서 신규 조사대상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석모도중본에서 회의가 있을 때 길상면쪽에도, 진강산쪽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석모도 쪽에는 어디다 하려고 해요?

석모리 일원에 있는데요. 위치가 상리, 하리, 석모리, 미법리, 서검리 이렇게 지정될 예정입니다. 사격장인근이 있어요. 석모중본사격장 그 주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6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235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에 4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9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인천시 1회 추경예산 내시분을 반영하여 수산물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과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지원사업에 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63억 4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258억 59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은 금년도 새우젓 축제가 미개최됨에 따라 우리군 새우젓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인천시의 사업집행 지침변경 승인을 받아 새우젓 판매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인천시 1회 추경 예산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지원 예산은 인천시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시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군비 부담율을 매칭하여 1억 6200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자체재원으로만 편성하였던 1억 546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업지도선 204호, 206호선에 진공청소기 구입비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어업실천 어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개 어가에서 5개 어가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확정 내시증가분을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무항생제와 HACCP인증을 받은 흰다래새우 양식장 5개 어가로 1.6ha에 92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선 계류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가나요?

관공선 계류장은 현재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아마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정항이 국가 어항 아닙니까?

네.

어류정항이 부잔교가 2개인데 돈을 적게 들이고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한번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한번 어업인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관하고 있는 관공선 계류장을 주관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자체가 지금 재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원래 관공선에 대한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행정선도 있고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총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돈만 주고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만 있지,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부서잖아요? 원래?

사실 저희 해양수산과에 해양토목 분야 직원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토목직이 있기는 하지만 해양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것은 재무과나 아니면 해양수산과나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관공선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괜찮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5만원이 증액된 50억 89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5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동일 사업에 7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44만원을 증액한 120억 27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돼지 및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시비 등 확정 내시에 따라 3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구조출동횟수가 증가하여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지원사업은 들개화 된 유기견의 포획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획 횟수가 증가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사업은 동물등록 대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야생화 된 유기견 구조지원 시비와 군비가 같이 있었는데 군비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시비도 말씀해 보셨나요?

시비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72두예요?

네.

이것만 채우면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25두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사실상 예상을 좀 많이 했음에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를 줄여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두면 올해 사업비 안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전문업체 강화에 있어요?

강화에는 없습니다.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삼동암리 불법개농장, 그 이후에 예산과 떨어져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강화에서 불법 개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때 동물보호단체 119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문제화 됐었는데 사실상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으로 조치라든지 동물보호법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다른 불법사항, 개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농장이 합법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합법이다, 적법이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동물학대행위가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개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면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조례제정이 변경되었는데 지난번에는 가공공장에서의 HACCP기준을 목장 쪽으로 돌렸어요. 기르는 쪽으로요. 그래서 위생기준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위생기준을 갖춘 사육농가가 한 군데라도 어디 있나요?

HACCP기준을 받은 농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그 기준을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받아놨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안 받은 대상농가들은 결국 일반시판 이외에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특히 축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피해가 덜 갈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2억 816만원에서 3만 4000원 증액한 62억 819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으로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임대료 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는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12억 3000만원에서 3억 3300만원 증액한 11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화개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화개산 모노레일 영업중지 등 보상금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화개정원 에너지 절감 및 주차장 차광효과를 위해 화개정원 태양광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강화읍 도시재생 마을사업 안내소 집기류 구입비를 위해 1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 임차료로 도시재생사업 국유지 사용료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집기류 구입비 13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회계법인 보조금 정산 검증수수료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용 의자 구입비로 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세입예산은 새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24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페이지 기금의 세출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영 시설비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4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5-2쪽 화개산 모노레일 영업중지등 보상금 1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모노레일 영업중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끔 그때 실시각서를 변경했는데 이 1500만원이 올해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한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럴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생기길 바래야 하는데 재난이나 그런 것을 발생될 경우 예측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결국은 눈 오는 일인데 모노레일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판단을 하겠죠? 민간사업자가 판단해서 운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운행할테고 운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 직권명령으로 영업중지를 명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예산편성이 지금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상되어지는 자연재해라고 하면 눈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누차 화개산 모노레일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화개산 모노레일 11월 초에 강화군공무원 적극행정 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3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래야 하나 싶을 정도로 화개산 모노레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금 행정지원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1500만원 편성한 부분들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도시재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 2회 추경에도 증액하지 않았나요?

1회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저희가 회계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의뢰를 하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만원추가 증액한 것에서 다시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하신 거죠?

네.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요.

한 번에 결정하긴 힘드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6805만 4000원이 증액된 249억 1698만 8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완료 온수 외 3개 사업에 따른 해지이자 발생으로 기타이자수입에 655만 4000원을,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과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3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10억 7050만원이 증액된 51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443만원이 증액된 370억 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1회 추경 확정에 따라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의 시설비를 당초 군비 100%에서 시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액 변동없이 지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5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244만원이 증액된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동 증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교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부지 보상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외포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2022년도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 3차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254페이지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시비 확보하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100% 군비였죠?

네. 당초에는 20억을 먼저 군비로 잡아서 시행을 했고요. 인천시와 협의해서 추경 때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해서 50대 50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255페이지 토지보상비로 5억 더 증액하신 거죠?

네.

공유재산관리 대상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120톤이었는데요. 170톤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것은 부득이 토지매입해서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5억 정도이면 매입 다 가능한 금액이죠?

네. 가감정을 해서 그 정도로 선정됐습니다.

시비확보하고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제자금보다도 시비나 국비를 타다가 사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하수처리장 사업에 신규지구 사업지구로 해서 지역별로 고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98억 6521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03억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강화읍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 5억원입니다. 예산서 260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89억 2959만 9000원에서 26억 300만원이 증액된 515억 32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공사비 9100만원, 하리상리 도로확보장 공사비 및 보상비 11억원, 월선상용간 해안도로 공사비 14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교부에 따라서 강화읍 소로2-8 도시계획도로 군비 5억원을 삭감했으며 국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장삼거리에서 회전교차로 실질공사 아스콘 단가상승분 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에서 소송 판결 부당이득금 및 월 임대료 및 배상금 등 1000만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에 따라 기금과 특별회계간 상호 간 예탁하였던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3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61만원이 증액된 3475만 4000원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일반수용비를 세입과 동일하게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항상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항상 걱정돼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

예산이 하반기에 겨울동안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절없이 기간내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불가피하고요.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회 추경이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금액이 그러니까 연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이기는 한데 3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연내에 집행가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삼산과 교동에 약 25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다 된 건가요?

보상협의는 사실상 되지 않고 다 수용재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액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필하지만 저희가 협조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탁수용 쪽으로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상리하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별도 16억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보상비가 공탁수용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이번에 시비를 세운 것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교동도 마찬가지고요.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 다 수용 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이 여러 분이 존재합니까?

네, 많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 쪽으로 보면 대부분이 수용 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