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중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72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15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서울장학관 매입비 230억 100만원을 삭감, 총 230억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제3, 제4 장학관 매입은 최근 부동산경기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호응이 많았던 만큼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등사 등 주요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가오는 연말을 기하여 설치될 경관조명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광객이 다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과 업체선정을 철저히 해주시고, 추후에는 대룡시장, 동막, 외포리 등 강화읍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 치하하며, 추후 소음피해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되는 민원에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