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손지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국승경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문화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희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각종 행사 추진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가 이제는 행사주관 담당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행사에 주력을 많이 가하고 있다,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벌써 이제 어제오늘 다른 행사들하고 서로 엄마들은 비교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용흥궁 행사는 어땠고, 10월애 행사는 뭐 어땠고, 결론은 다 좋았다 라는 뜻인데 이제 주민들이 보시는 시선이 더 높은, 더 좋은, 더 다채로운 이것을 벌써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민들 많은 행사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시고, 대표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행사장에 야시장 같은 건 못 섰지?’ 이런 의견도 있고 용흥궁 같은 데는 너무 공간이 비좁고 최근에 사고사건으로 인해서 용흥궁에서 행사하기에는 너무 경사지고 이런 의견들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나간 말로 나올 수 있는 의견이지만 안전이나 이러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더 다채로운 행사진행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확실히 조금 있으면 더 큰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겠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더 신경 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이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박물관 관리에 전시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너무 뒷전으로 밀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껴지지만 조금 더 사업에서 중요도가 많이 밀려있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박물관에 저희들도 시선이 조금 덜 가는 부분도 있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공간도 안 가게 되는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뒤쳐져 있는 박물관들,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이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흥열의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요즘 문화관광과가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과정들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진해루 현판 어떻게 안됐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발주를 11월 초에 해서 그것은 11월 안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병산유고, 그 부분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들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병산유고가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들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리고 문화재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잘못 표기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협조들을 구해서 잘못 표기되어진 부분들을 빨리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꾸준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선 양명학의 발상지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고 실제 강화학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강화에 거주했거나 또는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런데 강화학파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인데 이 강화학파에 대한 관리 또는 강화군 차원에서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영재 이건창선생 생가 뒤쪽에 보면 분묘들이 묘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덕천군파 이씨 집안의 묘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뒤에 참의공 이광명 선생 묘지도 있고 또 그 옆으로 해서 이건창 선생의 부인 묘지도 있고, 또 이건창 선생의 동생인 이건면 묘지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덕천군파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거기는 자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묵묘가 되고 관리가 전혀 안되어지고 있거든요. 최소한 거기에는 풀 정도는 베어 주고 묵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제초작업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래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강화학파와 관련되어진 묘지가 강화군에는 26개가 있어요. 26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인물들, 이영익이라든지 이런 분들 묘지가 강화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너무 관리가 안돼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조사를 해서 강화학파들의 묘지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석 정도는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시흥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것 하나로도 자기들이 도시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화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데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 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건평리 이건창 선생 묘지 옆에 보면 또 거기에도 묘지가 조그마한 것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뭔가 하면 병인양요 때 순절하신 사기 이시원 선생의 아버지가 대연 이면백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분 묘지가 건평리에서 한 십 몇 년 전에 이장을 하면서 옆에 조그맣게 묘지를 만들어서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그 옆이 이면백 선생의 아들들이 있기도 한 이시원 선생의 동생이 이지원 선생이 계십니다. 그 분 묘지도 그 옆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건평리 영재 이건창 선생 묘지 옆에 있는 무덤은 누구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표지석을 설치를 해서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건창 생가 위에 있는 묘지 같은 경우에는 생가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에 신경을 쓰겠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강화학파를 저희가 찾아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건창 선생 생가 뒤쪽에 있는 무덤, 그 다음에 건평리에 있는 이건창 선생의 무덤 옆에 있는 무덤, 이 부분들은 그건 어차피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5-20쪽에 보게 되면 DMZ를 활용한 북부관광 활성화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DMZ평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DMZ 또는 한강하구를 활용한 북부관광 활성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라 강화에는 DMZ가 없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탄현면에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강화로부터 70km 떨어져 있는 DMZ를 굳이 여기다, 어쨌든 행안부 사업과 연계되어져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사업명을 쓰기 때문에 지금.
박흥열의원
그래서 저는 하시게 되면 DMZ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한강하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 다음에 나들길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시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안내자 양성이 좀 필요할 것이다. 나들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체하고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잘된 둘레길 또는 걷는 길을 가보게 되면 거리 표시들이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걷는 사람들이 큰 것에서 감동을 하기 보다는 첫 번째는 경치고 두 번째는 이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 걷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어렵더라도 그런 거리표시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리본을 달아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만이 나들길이 좀 더 사랑받는 길이 되겠다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난 주 부터 강화 나들길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안내라든지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도 화장실이 어디쯤에 가면 몇km 정도에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들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대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관광 SNS홍보·마케팅 사업이 있는데요. 그 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지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게재건수도 좀 적고, 거기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구독자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고복숙의원
안녕하세요. 강화군내에 예술문화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여쭐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의원
매년마다 하긴 했지만 강화군립합창단 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의원
강화의 혼성합창단은 유일하게 강화군립합창단인데 올해 공연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공연 계획은.
고복숙의원
정기연주회를 항상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몇 해 못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공연계획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군 자체적인 직접 주관하는 행사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것은 빠져 있는 겁니다.
고복숙의원
네. 그래서 안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북부에는 북부문화센터가 개관이 됐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의원
이제 지역적으로 생각하자면 좀 먼 거리의 강화주민들도 신경쓰면 가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곳이긴 한데 강화의 이렇다 할 아트센터가 없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의원
강화 문예회관이 있긴 하지만 다목적홀로 쓰기 때문에 체육행사와 이런 것과 같이 쓰는데 꿈 같지만 강화에 예쁜 아트홀이 하나 생기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이지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의원님 5-18페이지 저희가 면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2023년도에 7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복합적인 생활문화센터 플러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트센터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과업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를 할 때 대기실에서도 조금 무대공연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설치되면 대기자가 ‘아, 내 순서가 언제구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전혀 무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대기실에서도 좀 참고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주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아트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태원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안전사고 없게끔 잘 좀 그런 어떤 행사에 있어서 계획을 잘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중찬의원
5-8페이지에 보면 2023년 핵심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의원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에 어떤 진행에 있어서 지역이 외포리 일원이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쪽 지역에 앞으로 들어설 시설들도 있고 마산함도 이제 들어와서 정박되어졌는데 또 앞으로 여기에 수산물 시장도 들어올 것이고 케이블카, 문화의 거리 조성, 또 현재 삼별초 유적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보여행에 대한 연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이런 체류기간도 연장시키고, 소비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5-18페이지에 면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공연장소 외에 연습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지난 번 사랑방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연극인분들도 장소가 없어서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연습들을 하시는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시고 하셨었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어떤 동아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공연하고 가능한데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연중으로 매주 일정, 그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해주는 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특정한 장소를 하나 정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연습할 때 보통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보통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 사회단체에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군에서 그런 생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하여간에 어려우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싶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외포리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양방직을 다녀왔는데 조양방직에 머물렀던 분들이 어디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나 어떤 동선에 대한 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양방직을 들렀다 나가시는 그런 경우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스탬프 투어나 왕의 길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행들을 하고 계신데 연계성, 아까 얘기드린 부분 쪽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강화나들길 명품화 사업인데요.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화장실 문제하고 제초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항상 걷는 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항상 검토를 해봐야 될, 물론 여기 구분에 있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없나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료 작성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들길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 기왕이면 그래도 이 분들이, 지정을 해 놓고 변경을 하는 사유가 뭔지 나중에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구요. 코스를 변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부 개인 사유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허가가 들어와서 갑자기 나들길 개인 사유지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소유권이 바뀌면서 기존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부 코스를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이 분들이 결국은 나들길 보전을 위해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많이 오면 1년에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소창수건을 하나라도 서비스라도 준다든지 한번이라도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문화재에서 문화재현상변경 요건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두 부분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률적인 문화재별로 500m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300m로 줄이는 부분을 인천시와 지금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용역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문화재별로 거리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한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화하는, 개별적으로 문화재별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충원의원
네. 그 부분은 일단 잘하시고 계시고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어새 부분하고 갯벌부분에 문화재가 묶인 것이 너무 육지부가 규제를 심하게 받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대로 다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육지부분은 해제시키게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의원
다른 문화재는 둘째치고라도 그 문화재에 대해서 만큼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의원
육지부분을 너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많이 풀어주긴 했어요. 지금 더군다나 교동 빈장포 둘레길 만드는 것도 당장 제동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승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5-11페이지 보면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강화 북단지역의 관광개발 증가로 지역발전과 경제적 소득증대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의원
과장님 이것 지역발전과 경제적소득 어떤 것 기대하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경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한승희의원
가능할까요? 이것?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평화전망대가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서해쪽의 서해랑길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화전망대만 있는 것인데 거기에 평화공원까지 조성이 되면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좀 두어서 발전될 수 있게 전망대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한승희의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 같은데 우리 북부권에 계신 주민들은 혹시 남부나 서부보다 더 소외됐다고 느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의원
지역주민들이과 소통 잘 하셔서, 의견 잘 청취하셔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관광지 생기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나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소통 잘 하셔서, 의논 잘 나누셔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폐교활동이나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빨리 얘기할 게요. 우리가 외포리 핵심관광 명소화 사업을 공모한다 그러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장
강화에 음악 쪽으로 하나만 쳐도 연주하는 데가 많아요. 캄보밴드 그 다음에 윈드오케스트라, 색소폰 동호회, 드러머클럽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공연장, 건물형태는 아니고 오픈된 형태 있잖아요. 비가림 좀 해주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장
외포리에 함상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시장 여러 가지 케이블카, 다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음악공연으로 항상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장
한 번 고민해보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사랑방 간담회를 하는데요. 좀 답변이 오는 것을 보면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회단체 미술, 예술단체 보조금을 단체로 주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별도로 전시회라든지 종합전시회,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전시회, 이렇게 세부사업을 하나 넣으면 행사운영비 내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말씀하시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저희 부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는 부분을 저희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한 두 개 단체도 아니고 저희 과에서만 올해도 25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진짜 그 분들 얘기했듯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좀 높여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맞다고.
박승한의장
그렇게는 가능하세요? 조금 인상이 가능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내역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내년도에도 좀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네. 그리고 우리가 작품매입 예산 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장
올해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그냥 잔액으로 남기실 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4회 추경 때 삭감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삭감예정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실 거예요? 좀 쓰시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맨 처음에 생긴 게 운영은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업작가들, 프로작가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아마추어 작가들 작품들도 막 매입해서 전시해주고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전업작가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던, 그래서 전업작가들 전시했던 것들은 좀 선택해 보셔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리고 아까 극단 풀무 같은 경우에 제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강화북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찻집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희승 명창의 전수라든지 하는데 항시 운영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곳에서 한 번씩 임대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려가서 차도 한번 팔아주시고 이렇게, 공간이 전혀 없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공간이 없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다른 단체들은 대관료를 내고 쓰는데 또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장
거기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셨나요? 보조금 신청하셨어요? 풀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박승한의장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8명을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시비와 군비 3억 8000만원이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의원
1인 기준하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이분들이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비와 식비 같은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1인당 1000만원 되는데 근무 지속성에 대비 어떤 급여의 이런 적정성이 적절한가요? 이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거의 봉사활동식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비나 식비만 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봉사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려면 여기도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스포츠클럽지원조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5분 발언으로도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것인데 일단 제정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스포츠클럽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해야 될 다음 스텝이 유소년 육성입니다. 학교연계형 육성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야구, 볼링, 배드민턴, 수영, 기타 저희 강화군에서 너무나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유소년 클럽을 육성시켜 주시고,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연계형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저희 수영장 AI시스템도 요즘 시국엔 정말 잘 추진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시설이 있어도 라이프가드 근무는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고 라이프가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인명구조 교육은 꾸준히 실시를 해주시고 있는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오현식의원
일전에 한 2년 전쯤인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수영 선생님들이 회원님을 CPR도 해드리고 손발도 주물러드리고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저도 그 때 자유수영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전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얘기 드리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이 없을 때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해주시고,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체육시설 인력 구하는데 정말 힘이 드는 상황인데도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계속 노력해주시고 인력을 채용해주셔서 이제 군민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부족함 없이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인력이 부족한데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기타시설까지 확충하려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충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골프장을 신설했을 때 강사는 또 어떻게 구할까? 강사운영은 될까?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그 부분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오현식의원
마찬가지로 인사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계약직이나 곳곳에서 많이 근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전문분야에서는 인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도 그렇고, 체육 전문 인력도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장기간 1년 이상 인사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어떻게든 환경을 만들어서 채용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채로운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백이 없도록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부 체육에 관한 것하고 공무원에 관한 것밖에 없는 거 같아요. 강화군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표창해서 1인당 150만원 있었잖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의원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25년이면 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홀로 되다니요? 부부요?
배충원의원
25년 근무한 사람은 처녀총각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죠. 기혼입니다.
배충원의원
기혼자들이 많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의원
그런데 혼자 여행을 가라고 보내주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권익위에서, 행안부에서도.
배충원의원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배우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게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배충원의원
그래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부부동반으로 보통 유럽을 다 다녀오셨습니다. 유럽을 다 다녀오셨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게 국민 눈높이엔 안 맞는다. 그래서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국이 이 정도 선에서 본인한테만 지원하는 것 밖에만 안 됩니다.
배충원의원
또 한 가지는 6급 무보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6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밑에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민원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허가과 쪽.
배충원의원
허가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좀 가져야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분들 전체 다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보직자체를 잘 차후에 다른 보직을 줄 때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서 보직을 줄 때는 보직부여위원회라고 해서 보통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좀 낫겠냐라고 하는 회의는 한번 합니다.
배충원의원
그런데 그래도 뭔가 공정한 점수를 매기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믿음성이 있어야 하위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가줘야 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2페이지 모범 공무원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원래 분기마다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년부터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25년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표창을 주고, 부상으로 국내 연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3-1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상 잘 하시는 내용 같은데 시설 이용자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시설이용 제한이 아니고요. CCTV나 카메라들이 AI와 연동되어가지고 사람이 수영장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이런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경보음을 울려주고 가드가 쫓아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전에 가드가 혹시라도 놓쳤을 때 그럴 때 컴퓨터가 알아서 알려주는 그 기능입니다.
최중찬의원
네. 여기 이용자분의 어떤 대기 순서, 그리고 이용률이 꽤 높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 시설에 있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그런 이용 희망자들이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영장의 문제가 강사 부족이 가장 문제입니다.
최중찬의원
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사부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레인이 적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신규 설립하는 것은 어렵고요. 추가 증설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수영강사가 뽑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수영강사는 내년도부터는 강화까지 수영강사가 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되질 않아서 그렇다면 수당을 좀 올리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좀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수영강사 급여에 대해서 마송하고 비교해 봤는데 마송보다도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는 이유는 거리하고, 거리가 좀 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까지 해결해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수당을 좀 올리자 그래서 수당을 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뭐 여러 분야에서 강화는 거리상 경제적인 그런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영강사분이 오시게 된다면 그런 수영의 그런 어떤 참여 희망자들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더 넓어지는 거죠.
최중찬의원
그럼 해소가 되겠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 옆에 3-17페이지에 보면 신정체육시설 확장 내용이 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여기 보면 이 시설로 인해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종목으로 이 체육대회에 대한 유치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게 강화에 골프 연습장이 없어서 다 김포로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동호인들은 다 강화에 골프연습장이 있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옆에다가 축구장을 대회 할 수 있는 2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 하면 전국규모 체육행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보니까 버스 옆면에 강화새우젓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들 시선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버스 옆 면, 지하철 이런 부분들을 새우젓뿐만이 아니라 강화를 어쨌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어져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 부분은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하철 이런데 다 볼 수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방송 같은 경우도 라디오 방송이나 이렇게 인기프로그램 앞뒤로 해서 좀 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강화군 홈페이지 이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몇 년째 한 번도 개편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1쪽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6급이 정원대비 꽤 많이 남고요. 직위숫자에 비하면 더 많은 거죠. 6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선 6급이 예전에는 6급을 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정원 100% 중에서 몇%가 9급, 8급, 7급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6급 달기가 어렵다 보니까 설문조사 했을 때 직원들이 나 6급만 달아줘도 무보직 가도 좋겠다. 직이 없어도 좋겠다. 그래서 6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휴직이라는 제도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6급 중에서도 휴직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박흥열의원
그런데 어쨌든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6급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래서 좀 많다. 그러면 앞으로 6급으로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을 테고요. 그러면 이런 6급에 무보직을 맡는 적체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텐데 좀 이렇게 6급 승진을 지금은 행안부에서 티오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무보직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6급들은 진급은 특별하게 결원이나 퇴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급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자제할 겁니다. 앞으로 자제하고 퇴직이 있거나 휴직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저희가 시킬 계획입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보직 6급 부분들이 정원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좀 유념해서 승진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의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3-6페이지 검문소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의원
연미정 폐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민통선을 교동 내로 올리는 것은 올해 12월에 올리자라고는 사단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연미정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반응이 없습니다.
한승희의원
아, 그래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미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북성리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문소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연미정 하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철산리 것과 당산리 것이 통합되면서 하나가 더 생긴게 돼 버린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죠.
한승희의원
더 불편해진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RF파일 다 해가지고 북성리 분들은 그냥 주민들로 검문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다 시스템은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까지 다 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군부대랑 지속하게 협의하셔서 연미정 검문소 폐쇄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저도 오현식 의원님이과 마찬가지로 신정리 체육시설 확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예상이기는 하지만 축구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이런 걸 하다보면 사실 규격에 잘 맞지 않은 운동장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화군 축구협회나 골프협회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랑 좀 협의를 하셔서 규격에 맞게,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것에도 차질없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 꼭 수렴하셔서 설계하시거나 설계용역 발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혹시 여기도 문화재나 이런 게 걸리지 않으면 라이트 시설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신정체육시설 야구장에 라이트가 없는 게 지금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하고요. 그래서 거기 금개구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라이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봐서는 염화강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봐서는 문화재라고 환경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환경 이런 부분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존 야구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번 타당성 용역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활용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저는 강화읍 쪽으로 약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로 해안가로는 안 되고.
한승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시다시피 축구장이 강화공설, 길상공설 또 신정리에 두 곳 있고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의원
전국대회가 아니라도 인천 시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그 분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원
또 생활체육스포츠만을 유치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문 엘리트 경기도 충분히 유치가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추진을 야간시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인돌체육관 앞에 있는 것, 작년부터 시에다 꾸준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BMX 경기장 돌려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갔다 왔고, 부군수님하고도 또 갔다 왔는데요.
한승희의원
올해도 갔다 오신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 지금 부군수님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전임 부군수님하고 갔다 왔는데 완강합니다. 공문으로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문내용이 ‘아시아 경기대회의 역사성을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예요. 인천시 의견은요.
한승희의원
그냥 그대로 떠가라고 그래요. 그것. 아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공원으로의 기능도 거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년 이용이 1번밖에, 2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인천시에서는 갖고 있으려고 해가지고 시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는 한 번 얘기했었고 나중에 시의원님께서도 옆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은 했습니다.
한승희의원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도 그 전 시장님한테 꾸준히 건의를 한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시장님께도 꾸준히 건의를 할 수 있게, 군민들한테 돌려줄 때 됐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저희 강화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인돌 체육관하고 BMX경기장을 1년에 인천시에서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20억 넘게 주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 입장은 주민들이 좀 쓰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단에 주는 만큼 저희를 주면 강화군에서 위탁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 맘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저희 입장은 그겁니다.
한승희의원
아까 좀 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북부권 주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운동장도 없어요. 사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건의를 하셔서 강화군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클럽 지원조례 제정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유행을 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 이용의 효율이 낮다라거나 또는 동호인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길상 같은 경우 이제 탁구동호회가 주변 몇 개면에서 운영 참여를 하고 계신데 교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율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런 시설에서 동호인이나 주민의 의견이 찬성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또 어떤 시설을 추가하려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어떤 이용에 대한 전환도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배드민턴이나 시설이 저희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강화군에서 동호회에서 하는 시설이나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 것을 싸게 이용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면 저희가 사설을 쓸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중찬의원
네. 여기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최중찬의원
연장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 봤는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규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규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고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석순 통합조사관리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옥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하나만 또 여쭐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장애인분이나 소외되신 분들한테 신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강화군 조례에 보면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여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가 저희 강화군에 번듯하게 있는데도 좀 잘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던지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체감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조례에 보면 복지지원 사업으로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을 좀 많이 발굴 좀 같이 해주십사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이라고 해서 행정과의 업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과가 아니라 엘리트의 개념이 아니라 강화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장애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은 복지정책과에서 케어를 좀 해주고 이렇게 강화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개인적인 활동가를 발굴해주시는 부분도 한번쯤 내부 검토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통합사례 회의에 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그때 답변도 사례관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계획상으로 통합사례 회의를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통합사례 회의가 어떻게 잘 열리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강화군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당되는 분과에서 정기적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 주요업무가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인천시에서 사무국을 신설할 사업계획이 있어서 내년도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알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팀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영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이셨고요. 지금 박흥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례회의에 관한 내용이라서 주요업무 계획과는 저희가 제출한 것과는 내용이 달라서 사례회의는 이번에도 10월 달에 13개 읍면 다 모아서 사례를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10월 하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13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사례회의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도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서민금융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는 이제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13개 읍면 사회복지사들 반반씩이든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22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는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였고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영숙 일상적으로 사례회의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돼서 주요업무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1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있는데요. 그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관내에 주요 종교기관, 그러니까 성당이나 사찰 또는 교회 이런 주요 종교기관이 지역 차원에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지역복지에 대해서 좀 헌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종교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기업, 관내 기업이거나 아니면 관내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도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 분들이 사회적 기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쪽 내용 중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냥 기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부문화가 이렇게 당연한 우리 사회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에 관내 종교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의원
과장님 강화군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 보훈에 관한 문제는 전국 최고라고 하니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자꾸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사망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한 대우도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굴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해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0기가 모셔져 있는데 여기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 문제점이 도로변에 붙은 자리가 경사도가 너무 급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말 군수님이 해누리 공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멋있게 가꾸시려고 하는 부분에 적극 호응을 해서 꼭 군수님이 얘기하신 부분보다도 정말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경사진 부분은 절대 처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 우수 처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잘못하면 다 쓸려내려가면 큰일 나는 문제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13페이지에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그리고 또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추진하시는 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지역현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래서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한데요. 지금 교육내용에 보면 권역별 연 1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그런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돼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본인들의 역할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달될 수 있게끔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곳곳의 현황들을 너무도 이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부식품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의 그런 어떤 기부식품에 대한 어떤 배달지원 내용이 있는데 배달지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좀 적절합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원봉사자하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알차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사회복무요원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복숙의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7-14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맞춤형 조사 및 관리추진 있잖아요? 혹여라도 이제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리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여직원들이 야간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복숙의원
가봤어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 대리운전 현장에 밤에도 조사를 나가고 또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 그 사람은 돈도 많은데 탄다 이거예요. 자기는 못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주나? 이러면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85세 된 저희 장모님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고복숙의원
그래서 혹여라도 부정수급자가 있을 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각별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얘기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통해서 밥 굶으신 분들은 강화 관내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복숙의원
굉장히 호사를 누리고 계신다. 강화군의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지금은 그런 것도 잘 발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굶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저희가 회의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비, 시비, 군비해가지고 연말 다가오면서 예산이 5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해누리공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대효과 보면 전국 보훈단체 등에 보훈시설 순례지 등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누리공원을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삼산면 쪽 삼산대교 지나서 해누리공원을 쳐다보게 되면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놔서 관광객이나 보훈단체들이 거기 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을 조성하실 때 많이 다른 곳도 가보시고 하셨겠지만 이천 호국원이나 영천 호국원, 괴산 호국원 같은데 보면 태극기를 세울 수 있는 깃봉도 많이 세워져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묘지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태극기 무늬를 그려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을 가보면 밑에 써 놓으신 것처럼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안보견학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마무리 공사도 그렇고 해누리공원이 추모공원이 아니고 온가족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한승희의원
네. 그걸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크게 태극기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또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참전유공자 봉사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례개정 통해서 좀 완화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아주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7-11페이지에 6·25 기념행사 원래 6·25 참전회에서 직접 운영하시지 않았었나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자산에 있는 현충탑 참배하는 그 부분까지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한승희의원
6·25 기념행사를 지금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의원
원래는 6·25참전회에서 직접 운영하셨던 것이죠?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이것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데요? 이것 자부담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큰 스타일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이나 마무리되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또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한승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적인 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이에요. 이것 자부담도 꽤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강화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행사였어요.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축소해서 실시했던 부분도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하면 제일 큰 행사로 진행할 수 있진 않겠습니까?
규철
이규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시간을 갖고 1시 10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0월 22일자로 청소년아동복지팀장 업무를 맡게된 안지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RC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집안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될 경우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119가 출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다른 지역은 어쨌든 웬만큼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화에서는 그 사업들이 단군콜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사업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업무계획 안에 안 들어 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군구에 조금 알아봤는데 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들을 보면 장애인 쪽은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안심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저희가 보면 사실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심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박흥열의원
안심폰으로도?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시면 주요업무 계획에도 단군콜이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전화 받고 저희가 연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화 받았을 때 급하면 콜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강화군이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됐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폐지이유가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거든요.
박흥열의원
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상담소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상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침에도 보면 지금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3년 이상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담소가 운영되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성의 전화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던 단체에서 실적이 없어서 폐지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인건비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들이 월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어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실제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지면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데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어진 거잖아요? 강화군에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연결을 하고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고.
박흥열의원
그런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성폭력 상담소가 일부 분들은 상담소 생길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해?’ 그런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94년도 처음 상담소 설치신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박흥열의원
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 의견이 뭐였냐면 강화가 군인도 많고 위험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일이 발생을 해서 상담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담소가 있어야 될 존치의미가 있다. 이런 쪽으로 받아 들어서 상담소를 설치하고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건데 사실은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상담소가 지금 말씀하신 해바라기센터처럼, 해바라기센터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연결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해바라기센터로 연결을 하면 일단 거기에 경찰과 의료랑 사회복지사가 복합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담센터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대처가 해바라기센터가 더 빠르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담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피해자들이 나중에 사회복귀하고 이런 것도 관리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랑 상담센터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성폭력상담소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혹시나 부정적으로 비춰질까봐 이렇게 우려하는 그것은 오해이고 사실은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성폭력상담소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양성평등 교육까지도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화에서 이미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강화군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관련 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강화에 11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하나가 있는 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의원
지금 북서부쪽에 고인돌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없죠? 북서부 쪽으로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의원
지난번에 자치교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갈수록 읍지역을 제외하고 면단위 학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더더구나 특히 북부와 서부 쪽에는 중학교가 강서중학교 하나 있는데 강서중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읍으로 많이 진학하는,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를테면 학교의 활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역의 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북부쪽에 고인돌공부방 하나만으로 커버하기에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기대지 않고 군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박흥열의원
어려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돌봄이거든요.
박흥열의원
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아동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아니면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박흥열의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처음 생긴 것 자체가 민간에서 먼저 돌봄을 시작하고 그것 진행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그 다음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아동센터랑 다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할 사람을 선정을 하고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이제 초등돌봄 사업인데 하나는 후발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랑 예산지원이 차등이 나다보니까 활성화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기준이라든가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량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로 다함께돌봄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과 기존 것과 차이가 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비슷한 형태로 만든다면 여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거죠. 차량 운행이라든가 운영주체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여태까지 정착되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동들한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것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내가, 명신, 하점, 내가 이쪽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업자가 나서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자가 나서게 되면 그런 데도 학교에서 하는 것과 함께 또한 보완기능으로서 한번 나중에 검토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이들한테 교통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교통비 따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차량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었고요. 하나만 의견을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저희 조례가 없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출산지원조례.
오현식의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의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는 것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만요. 죄송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한번 팀장님이랑 저랑 미팅을 해서 전월세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출이자 지원하는 쪽으로 한 번 방향을 한 번 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예산범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인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은 거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현재 지출금액만 다 확인을 해도 너무 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한 번 시간 내주시면 나중에 한 번 내부적으로 같이 토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강화해설사 육성공약이 있는데요. 예산이 120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게 지금 몇 분을 계획을 하고 지금 이렇게 1200만원을 세우셨나요? 계획을?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열 분정도 어르신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업비 자체가 강사비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강화지역에 있는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강화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강화군에 지금 해설사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에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청소년을 찾아가서 강화지역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강화해설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중찬의원
이 1200만원이 강사비용이라는 말씀이 신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활동을 하신 것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1년 동안 하시면 내년도 사업비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사회 서비스형은 주 5일 이상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면 월 70만원 정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접목을 해서 그렇게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중찬의원
공약내용이기도 하고 또 강화 관광이라든지 여러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8-27페이지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정비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만장에 대한 공설묘지를 정비를 해서 묘지로 쓰임이 다한 공설묘지를 정비를 해서 강화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공익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최중찬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상당히 면적과 매장 개소 대비 개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8-29페이지에 강화군 마을돌봄 지원사업 내용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학교 돌봄센터 확대검토를 말씀하셨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저도 지역적으로 면단위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게 요즘 아무래도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꼭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대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현황조사를 통해서 아동들 숫자와 또 필요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게 또 지역의 정주여건과도 부합하는 부분이어서 잘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기 8-9페이지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의장
그 사업과 별도로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의장
우리가 얼마정도 세웠나요? 한 5억 세웠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세웠습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 의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왜나면 강화의 복지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가 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지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작년에 조례도 만들었어요.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게 차라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그 기능을 좀 추가하든지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성폭력. 또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노출되는 게 우리가 컴퓨터, SNS상으로 성착취 동영상 이런 것에 노출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응 방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심신치료는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데서 겪어 봤고요. 그게 대상자가 없다? 좀 이상한데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박승한의장
실적이 없다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대상이야 물론 청소년으로 한정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의 성폭력이나 말씀하신 글루밍이라든가 전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센터와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은 센터가 지금 인원이 원래 기본이 5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4명까지 밖에 충원이 안 돼서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담 내용에는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상담실적에 집계된 것은 있지만 거기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상담센터 홍보하거나 관리하는데 저희가 그런 쪽도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상담내용에는 분명히 그런 상담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한의장
그렇죠. 예방 같은 것.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와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계획을 잡기 위해서도 고생하셨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9-1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분이 지금 납부가 미납되는 사유가 개발하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배충원의원
이것을 사전 납부제도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부과시점이 준공 이후에 부과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을 없애는 등 그런 일이 좀 생깁니다.
배충원의원
미납 %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지금 미납 %까지는 그렇고요. 현재 20건에 1억 17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부동산 거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인들을 그렇다고 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징수를 못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죠.
배충원의원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를 맞출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홈페이지에 폐업신고 원스탑서비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영업신고는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들은 영업신고도 폐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스탑서비스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 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민원사례집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저희도 찾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또 군민행복민원실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고요.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