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소관의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최동관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팀 구자균 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보건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종진 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팀 박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및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수시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태원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역할이나 부담이 좀 높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계획 심의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행사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 또 너무 과도한 심의에 대한 부분은 민간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잘 좀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0-10페이지와 10-11페이지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중복성으로 인해가지고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이 먼저 된다면 또 확장이전 하는데 이중적인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올해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중단을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비가 확충이 된 후에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잘 검토 좀 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0-20페이지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인력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재배정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시설물을 관리토록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비치시설이라든가 물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비품관리 이런 것들 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의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부터 시행돼서 강화에서도 지금 선원면 더리미에서 한 건 발생해서 문제가 돼서 공사 자체가 전부 위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는지, 위축되지 않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신 게 있습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체에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투입되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쓰레기 정비라든가 도로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투입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안전 관리자를 두고, 그 다음에 작업하신 분들의 충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보다는 실질적인 교육과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예산투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충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면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화군에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축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되 최대한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리고 또 지금 주민대피시설을 여러 곳에 건물을 신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을 재배정해서 기본적인 관리는 한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자꾸 갈고 닦아야 사용하기가 용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일부 지역은 하고 있는데 기왕에 시설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피시설을 신축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족구장으로 사용한다든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물 자체는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건물하고 구조라든가 규격이 좀 틀립니다. 어쨌든 그 안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좋은 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배충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중대재해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큰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벌써 선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강화군의 고위공직자 과장님들, 면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조례나 법적인 부분은 조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서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매뉴얼을 갖추고 행정적인 사전조치가 미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매뉴얼을 좀 빨리, 이제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고 행정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적극적인 행정, 저희 강화군의 행정 마인드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실행을 시키려면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 좀 미리 부탁드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과장님과 의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례라든가 법도 해석하는 부분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모집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모집해서 대책방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자료를 공부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도 좀 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통합관제센터 전액 군비로 하신다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런데 여기 밑에 인천시 본예산 11억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11페이지에요. 2023년도 인천시 본예산 요구 11억.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관제센터의 종합적인 사항이고요. 관제센터 건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군비로 하고 CCTV설치라든가 이전 부분에 대해서 CCTV교체라든가 신설에 대한 부분은 시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의장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사업량은 교동면 하나 밖에 없어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장
왜 이렇게 적혀졌어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이제 점차적으로 설치를 그 동안 많이 해오기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도 대피시설을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곳에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전체적으로 배충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활용방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존 시설들 사실 방치되어 있는 개념이고 우리가 제습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온 것은 없죠?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상의 시설물 위에라든가 그 부지에는 활용이 되는데 실질적인 건물 내부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 추진인데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때 당시 과장님한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료가 운영이고 예외적으로 무료의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는 정 반대로 공영주차장은 무료운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일단은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흥열의원
네. 그러면 그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례에 강화군 주차장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료화 시키고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예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 한 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검토를 해보시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사항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법하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요.
박흥열의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주알고주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차장 요금을 유료로 받는 경우와 무료로 받는 경우들은 제가 보니 징수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준들이 섬세하게 편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 가셔야만 사실은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무료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11-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풍물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풍물시장 보니까 사업계획에 상인회로 관리단 이관 전 보수비용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지원내역 돼 있는데 엊그저께 대부 상인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전에 시설개선 사업 이후에 점포분양이냐 또는 대부임대계약을 계속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질의를 했고, 자기들은 대부임대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10월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올해까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일괄 공개입찰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입찰에 응해서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영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 16점포가 임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원칙적으로는 1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원칙은 분양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기존에 175개 점포 중에 150개 점포는 분양이 된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분양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박흥열의원
대부분 다 분양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강화군 정책이 분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래서 정책에 대한 판단들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화군이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한다하더라도 대부임대 계약자들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를테면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왜냐하면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그 분들 말씀은 어쨌든 2021년 시설개선, 2021년 이후에 자기들은 대부계약을 대부와 분양이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며칠 놔두지 않고 올해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에 입찰에 응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힘든 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유예기간, 일단은 저희도 분양이라는 건 2007년 준공당시부터 계속 이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계속 임대를 원했던 것이고 그 동안에 시설미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분양을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작년도부터 계속 매각을 했던 사항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별도로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흥열의원
대부임대 계약 상인들하고 따로 의견들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분양으로 간다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대부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딴 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강화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계약이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정도나 유예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의견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는 마련은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준공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분양되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쪽에 창업일자리센터인데 최근에 강화에서 창업하신 분이 저한테 알려온 이야기인데요. 인천지식재산센터하고 연계해서 국내 아이피, 그러니까 지식재산이죠. 권리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10개 군구는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국내에 특허를 내거나 상표등록을 하거나 또는 디자인 등록을 할 경우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등록할 경우에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화군은 이 제도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실제 강화군 안에서도 이런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상표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농업관련해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식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농업회사나 그런 데에서도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도안 그런 것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식센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게 인천지식재산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군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실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놓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검토들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1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화개산 모노레일 18㎾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 가보시면 대형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태양광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흥열의원
그 전기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박흥열의원
화개정원에 사용하는 거예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모노레일과는 상관없이?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비용납부 후에 매월 교통비 사용내역을 정산 검증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용역비만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식이라든가 대상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마지막으로 21쪽 강화군 고용·교육훈련·본사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강화군에서 이렇게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미스매칭이 굉장히 크잖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를테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에다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금액, 이런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지만 강화에 있는 대학이나 행정, 그 다음에 기업들이 조금 협업을 해서 일종의 직업훈련학교 같은, 각 기업에서 자기들의 업종에 맞는 인력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자체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를테면 최소비용을 거기 교육훈련을 받는 곳에 지급을 하면서 그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강화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단지 취업에 따른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강화에서 학교를 나온 애들이 강화에 있는 기업에 좀 많이 취업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렵다하더라도 좀 논의들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라고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해서 풍물시장, 중앙시장, 버스터미널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제대로 따라줄 수 있을까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 이것은 지원대상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강화군민이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결국은 민간위탁자한테 운영을 관리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해야 되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 부분은 기왕에 민간위탁자를 선정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치면 정말 시장성 접근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또 그 다음에 박흥열 의원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11-9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추진이 있는데 여기 내년도에는 4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외람된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서도를 다니는 선박이 있는 데하고 서검, 미법도 다니는 선박이 있는 데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이건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합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화도면 내리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배충원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정하느라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검, 미법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거기도 보면 차들이 난잡하게 움직이고 그럴 때가 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22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우리나라 강화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의원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면 임차료라든가 장비, 운송비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올해도 5월달 정도에 하려다 갑자기 코로나 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또 무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해마다 장소는 변경되는 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의원
저도 옛날에 가보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한번만 갔다가 오면 서로 교감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특히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농수축산물 관련들이 많잖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11-14페이지와 11-15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융복합 사업은 한 마을에 이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15페이지.
한승희의원
마을 전체에?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러면 어쨌든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부담이 없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소요예산에 자부담은 없어서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거의 똑같은 사업이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비슷한 사업입니다.
한승희의원
똑같은데.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건물에도 가능하고요. 공공사업 건물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일반 상업건물에도 가능하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제 주택.
박승한의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이 있어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자부담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승희의원
말만 좀 틀리지 거의 같은 사업이네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삼센터 앞에 상인들 있잖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그 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하고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 담도 쌓아놓고 그랬었는데요.
한승희의원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거긴 또 인삼센터 부지이고 그래서 좀 법적으로 적용하기가.
한승희의원
인정하기도 뭐하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승희의원
상인들 인정하기도 그렇고 불법으로 철거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네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그 때 오현식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정리한 다른 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인정을 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노령화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장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셔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찾아주십시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럼 인삼센터 측과 의논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팀에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내용에 주요 업무 내용이 있는데 올해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망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LPG 말씀하시는 거죠?
최중찬의원
네. 마을단위.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화2리 쪽에 올해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많이 신청하셨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난방비 부담 소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좀 보여 지는데요. 50% 이상 난방비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의 계획이 좀 유가상승분에 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소정의 사업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난방으로 인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고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인건데 11-15페이지에 태양광 관련은 기본 ㎾ 외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본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3㎾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로 원한다면 이게 어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은 가능한 것이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기본이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런 어떤 물론 에너지별 어떤 효율과 단가의 비용표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새로 만드셔서 홍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는 사업이고 지금 또 유가상승 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업 같아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탄소감소 관련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탄소 저감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우리군에서 목표나 그런 양들, 그런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화군의 목표치가 있는지 그런 대체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점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우리 팀장님들과 경제교통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강화가 문화유산의 사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왕의 길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왕의 길. 그런데 이게 연관성 있게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좋지 않겠나, 가다가 좀 뚝 잘리고 또 어느 곳에 왕의 길이 조성되어 있고, 보면 쭉 연계돼서 이런 게 한 눈에 스토리텔링으로 딱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11-12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터미널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복숙의원
사이드에 하나가 있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이 신청한 것이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버스터미널이나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래도 개인이 가도 뭐라 그러진 않던데.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개인도 사용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앙시장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는 거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인회하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거기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도 3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동, B동으로 같이 시작된 건데 이쪽에는 센터가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거기는 조금 낙후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만 계획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공모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게 많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도 주차장 쪽하고 또 외포리 버스주차장 그 쪽에 과거에는 화도 쪽에는 택시표시나 주차표시, 버스표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그게 없어서 세울 장소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교통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외포리 말씀하신 거죠?
최중찬의원
네. 그리고 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주요 관광지 쪽에 주차장소가 협소하고 모자라서 교통의 흐름대로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막이나 다른 관광지들도 마찬가지일건데 뭐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도움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워낙 비용과 시간의 그런 노력의 투자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 보면 개인 주차장들이 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동막 같은 경우도 지금 노상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군데 또 설치를 했고요. 워낙 거기가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개인 상가들은 자기네 상가이용자들한테만 개방하는 사항이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중찬의원
혹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풍물시장 농민장 회장 바뀌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 회장이 계속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을 들으려면 창구를 다양화 하셔야된다고요. 왜냐하면 신팀장님 알잖아요? 회장하고 회원들 간의 의견은 완전히 정 반대예요. 혼자 독불장군. 농민장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때는 회장을 통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청취하여야 되요. 굉장히 거기 잡음이 많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리고 차미영 팀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일반산업단지하고 했는데 우선 근본적인 하수 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인천시하고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요즘 가 봤을 때에는 그때보다는 엄청 깨끗해져서 노력하셨구나 하는 게 보여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많은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서요.
박승한의장
쓰레기, 잡초 등 엄청 났던 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명형숙입니다. 먼저 처음마음 그대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배충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역시 직원들과 같이 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추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길상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잖아요? 약 한 4300평 정도. 대다수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문화센터 옆에 키즈카페가 있잖습니까?
배충원의원
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외부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시설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배충원의원
외부에서도 가능하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여기 지금 조감도가 약간 작게 나와서 그러는데요. 물놀이 시설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탐방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기왕에 만드시는 것 제대로 잘 좀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또한 19-14쪽에 보면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의원
여기 지난번에 군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가보긴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직 회복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17년도 수준 정도로,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수입액이 한 6억 정도는 조금 못 미칠 것 같고 6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뭐가 있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수목원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수목원이 있잖아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이걸 왜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정원관리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좀 맞지 않나, 지금 교동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정원, 수목원 이런 게 더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아마 업무를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지금 수목원과 휴양림이 같은 한통속에 공통으로 움직이잖아요. 걸어 다니는 길도 같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죠.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잖습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의원
그렇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한 지역에 있음으로써 같이 관리를 해야만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같아서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시겠지만 작년 7월 1일자로 휴양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임도같은 경우도 수목원과 휴양림을 연결하는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원관리사업소로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유지관리 담당은 그렇게 되지만 어차피 강화군 내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양림의 식재라든지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조하면서,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수목원하고 정원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요즘 휴양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3월 상반기까지는 한 2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5월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6월부터 해서 약 한 4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금년도에는 6억 내외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의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보내고 나서는 이게 홍보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산림청서비스인가 어디로 들어가서 한다면서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휴양림 서비스가 한군데 포털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원은 별도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충원의원
이것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조성하는 부분이서요.
배충원의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길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석모도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싸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배충원의원
그 부분도 잘 좀 검토 해주세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배충원의원
한 군데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하는데 특히 지금 등산로 주변에 가다보면 빗물에 의해서 도랑이 생기다시피하는 등산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토사가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어떤 일부 나무를 갖다 대든지 뭘 해서라도 이렇게 손을 좀 봐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밑으로 토사가 유출돼서 바윗돌만 드러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초작업을 하시는데 제초작업은 1년에 못해도 3회 이상은 해줘야 그 적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한 번 해주고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제초는 3회는 하고는 있는데.
배충원의원
제때가 중요해요. 제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에 길상공원조성 사업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바다놀이터는 이게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건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갑룡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쪽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규모보다 살짝 좀 더 큰, 대신에 첨벙첨벙 물이 많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약간 큰 규모로.
최중찬의원
바닷물이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바닷물 아닙니다. 상수도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서요.
최중찬의원
바다놀이터로 되어 있길래.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제목을 저희가 강화가 산, 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놀이터라고 명명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들어갈 겁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그물놀이나 물놀이에 어종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민물어종인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라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그물처럼 아이들 놀이시설입니다. 일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최중찬의원
그물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이들 놀이시설입니다. 제가 지금 그 도면을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의원님께 설치할 놀이시설을 제가 가져다 드릴 텐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중찬의원
바다놀이터라고 그래서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름에 대한 어떤 적절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도를 가져갈까라고 하다가 강화가 산, 바다, 산성, 역사유적 이런 것을 담다보니까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는데요.
최중찬의원
사람들이 착오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앞으로 19-2페이지에 주요업무내용 보면 이제 숲 가꾸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간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목 간에 그런 밀도조절이나 임목조절 그런 것들의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린 19-17쪽 11번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는 칡 등 덩굴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조림지에 대해 5년 이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잡목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여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사업도 물론 병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도로변 옆이라든지 가시권이라든지 이런데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덩굴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은 3년 내에는 이제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변 덩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드린 과정에서 덩굴제거 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고르게 이렇게 사업이 분산돼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밀도가 높은 그런 산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보일 정도로 밀도가 높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하는 이 숲가꾸기는 말씀 드렸지만 조림지가 주 대상이구요. 물론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사실은 숲가꾸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좀 더 찾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법률적인 어떤 의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산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어떤 나무를 크게 베는 게 아니라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산주분의 동의가 있는 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중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산 역사공원 조성을 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전에 북산이야기 카페 자리 그것을 화장실하고 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입로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토지주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를 화장실과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72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였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 범주내에서 공원구역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식재가 들어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는 거기가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놓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부터 북상 광장이 있는 화장실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뺏던 부분이지 저희가 북산이야기를 화장실과 주차장을 만들려고 매입했던 것은 아니에요.
박흥열의원
제가 그 전부터 관여했던 부분이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 처리 과정들을 초기부터 쭉 제가 지켜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전체 면적이 됐다가 중간에 1, 2단계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북산이야기카페 토지소유주의 이야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면적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역을 설정할 때부터 본인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반대 의사를 충분히 비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이 여러 집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단 한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소송도 붙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과 규정으로만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용대상자들, 그러니까 강화군 군민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아쉬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저는 행정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처리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가서 보면 법적으로는 전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토지 뒤에 누가와서 매립을 했는데 매립하면서 물 내려가는 곳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랬을 때 행정이 좀 더 위민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데에서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아쉬워하고 가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량범위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북산역사공원 조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도 사실 중간에 부서의 장을 맡게 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한데 아시겠지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나 남산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50%의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렇다하더라도 당초에 72년도에 있었던 공원구역을 다 매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북산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전혀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다른 공원들도 매입을 못했지만 특히나 북산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 딴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원만하게 공원이 조성되어 나가면 좋겠지만 특히 그쪽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그 분의 수용을 빼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빼고 뒤쪽을 매입해 주십사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19-15쪽에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 강화 북산 북문으로 해서 강화읍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옥림리 쪽으로 내려가면 끝에 옥창돈대까지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더리미 포구까지 이것이 한 18km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이 강화중성 구간입니다. 고려시대 때에 내성, 중성, 외성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강화 중성구간이에요. 강화 중성구간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지만 북문에서 옥창돈대 쪽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더리미 포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나마 꽤 있습니다. 문제는 더리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군부대가 있고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을 옆으로 돌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창돈대 좌측으로는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많이 급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다 손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강화산성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의 코스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죄송한데 저희 등산로가 아닙니다.
박흥열의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8페이지 마을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폐쇄된 등산로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안 해 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뚱맞게 등산안내도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요. 토지소유주들이 사용승낙을 안하면 등산로를 만들 수 없잖아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도 사실 나들길 담당할 때에 등산로를 개설한 적은 없으나 나들길 담당할 때 보면 거기에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등산로 자체가 사람이 자꾸 걸으면서 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못받고 하는 구간도 종종 있기는 해요. 나중에 의원님께 어느 구간인지.
한승희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길이 난 부분이 등산로라고 해서 길이 난 부분이 아니라 묘지가 있어서 거기를 가면서 난 길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관광객들이 등산로인 줄 알고 따라올라가다 보면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성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하여 드림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2-8쪽에 농기계은행이 나오고 그 안에 보니까 콩재배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콩선별센터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콩을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것이 기계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논 대체작물 심는 계획이 내려왔을 때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기계화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콩을 선별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도 본점, 남부, 북부에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원적외선 선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부, 북부에 별도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열의원
대체작물로 생산한다고 해도 판매는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 원칙적으로 콩을 생산하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강화지역에서는 수매하지 않더라도 일반 상인이나 필요한 업체에 다 소비가 가능합니다.
박흥열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콩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군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봤을 때 2020년도에 22ha였는데 21년도에 44ha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80ha로 추정하고 있어서 콩 콤바인 같은 경우도 한 대를 더 구입해 놨습니다. 농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콩쪽은 기계화를 완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벼농사를 대체하는 작물로 콩이 있는데 벼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계화라든지 판매라든지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없이 농사는 짓는 것이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콩 같은 경우에도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것이 유행처럼 한 번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조건이 가능한 지역이고 기계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20쪽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농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15개 과정에 530명이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대학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아카데미가 어중간해요. 농업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실용교육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참여대상이라든지 교육의 내용, 과정들이 지나치게 나열되어져 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 과정을 축소하고 대상자도 늘리고 해서 좀 더 밀도있는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올해 교육계획은 이미 세워진 것이라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검토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소장님과 직원들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을 보면 없었던 농기계은행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3년, 2024년 2개년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는 땅 부지매입하고 설계하는 부분이라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고 2024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센터 운영도 지금 보면 국비하고 군비밖에 없어요. 지방비는 안 주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을 따면 지방비 매칭사업이라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충원의원
시도비가 없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시도비는 없습니다. 지도기반조성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만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방법은 없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워낙 국비를 줄 때 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라 시비는 받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배충원의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22-16쪽에 쌀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째 하는데 지금 나들미가 추정 대체품종인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러면 고시히까리 추정 대체품목은 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에 1년차 생산력 검정을 했고요. 생산력 검정단계 성과가 좋아서 그 다음이 지역적응시험을 해야 하는데 지역적응 시험을 3년 해야 됩니다. 올해 1년차이고 내년에 결과가 좋으면 2년차로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 수확해서 조만간에 식미평가를 할 예정인데 올해 식미평가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심고 내년에 결과 좋으면 곧 고시히까리 대체품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등록이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죠. 그것보다 벼가 고시히까리 대체벼로 정말 상품성이 있고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체로 재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평가단이 평가했을 때 54%라는 월등한 성적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올해 수확해서 식량과학원에도 보내놓았고 저희도 자체 평가할 계획인데 올해 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쌀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에 22-22쪽 경쟁력있는 농식품 가공창업농 육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운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들입니다. 창업가공센터와 별개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배충원의원
그 분들이 직접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간 예산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알겠습니다. 22-25쪽을 보면 강화 순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구하시려는 것인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순무에는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1건이고 지금 두 건이 출원중이고 재작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수 돌산갓김치처럼 순무는 뿌리만 이용하는데 잎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잎을 이용한다든가 가을에 뿌리가 크기 전에 알타리 무처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자나 꽃에도 상당한 유효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배충원의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무재배 되는 것이 양호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호특성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이 같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심어놓은 것에 대한 순무가 생육정도가 양호한 편인데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저희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지열자원, 특히 석모도 같은 경우 온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고소득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생산비도 싸지고 소득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지 않느냐, 농민들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갖고 삼산 지역분들이나 여론이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보급하는데 항상 애써 주셔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강화농산물에 대한 그런 홍보 관련 부분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홍보될 수 있게끔 부서간 협조를 하시면 효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중찬의원
쌀문제 거듭 설명드리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콩으로 농가수입도 올리고 남부권역에 콩선별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생산량의 어떤 증대나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소비가 가능하고 가격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생산이 많이 되어지면 농협이나 그런 부분과 협의해서 향후에는 수매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 소비가 충분하지만 향후 양이 더 많이 나왔을 때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지금 초기보급단계이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시점에서 어떤 그런 브랜드 육성이나 어떤 판매처의 그런 다각적인 확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면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농업인들의 어떤 새로운 그런 농업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좋은 농업교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의 그런 어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보급기술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12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나 22-19페이지 강화농업의 미래인재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후의 그런 어떤 관리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고 잘 정착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45명정도 되는데 한 3명정도가 타 직업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 강화군의 미래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9쪽에 앞으로는 치유, 힐링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실내정원 유리온실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위치에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정원은 노지 시험포에 있는 곳에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에 치유정원을 만들 것이고요. 실내정원은 기존의 약쑥웰가 베란다가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실내정원을 만들어서 정서적 안정을 꽤할 수 있도록, 둘러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저는 정말 이런 것을 너무 환영하고요. 세상이 계속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강화에 많이 힐링하러 오시잖아요. 카페에서 식물, 꽃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강화에서 체리농사가 되더라고요. 맛도 괜찮다보니까. 체리농장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색깔도 어둡고 한데 강화에서 재배되는 곳을 가보니까 색도 선명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는 체리농장도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시험포에 체리를 심어놔서 이쪽지역의 월동이나 지역적응이 가능한지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농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보니까 외지분들이 농지를 사놨다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장을 하시면서 체험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작목에 대한 도입을 하는 것은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체리가 비싼 편이라 못 사먹는데 강화에서 많이 생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 최혁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뉴딜팀 조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팀 조규섭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9페이지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쪽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차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의 해결책은 갖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사실은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 사업이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활용하고 물량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시네요. 14-22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있어서 흥왕어촌계를 예를 들면 사업의 그런 어떤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의 분담에 대한 것들도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중찬의원
흥왕어촌계에서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연도에 올해부터 해서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이 10억이었다면 인상이 되어서 15억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흥왕어촌계에서 산지유통시설 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5억해서 1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보다 올해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군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시비 보조사업이라 5억, 5억이고 자부담이 5억으로 해서 15억 매칭사업이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상승분이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몇 십%만 올라도 몇 억씩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시와 어떤 협의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 주실 수는 없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시 수산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는데요. 아마 좀 어렵긴 한데 시와 얘기를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은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도 마련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수거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한 수거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되신 게 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저희가 그때 사고가 난 것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거든요. 읍면 재배정 한 사업인데 이것이 환경부와 인천시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와 수거처리비에 대해서만 편성하게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리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가 집중호우 시에 부잔교로 떠내려온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비로 편성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개정을 통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집중호우 시에 부잔교에 유입되는 초화류나 초목류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안전한 시설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므로 행정상이나 여러 측면에서 안전하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4-2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지난연도보다 좀 인상이 된 부분이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올해에는 4억했는데 내년에는 6억을 시에 요구한 사항인데 6억이 다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여러 가지 어촌어항의 투자를 통해서 관광객 및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바다에도 자원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6쪽에 조업한계선 확대추진은 현재로는 지난한 거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현재로는 저희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배충원의원
이 부분은 뭔가 해결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같이 노력을 해보는 쪽으로 해 보시자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업어선 안전조업법상에 의한 조업한계선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또 남단 어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해수부에서 공고한 일시적 항해제한 권고로 인해서 동절기라든가 물때를 맞춰서 조업을 나갈 수 없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이런 간단한 행정절차만이라도 저희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것은 자리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19쪽에 정주어항 정비계획 수립에 정주어항에 못 들어간 소규모 항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까지 검토하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법정어항인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대한, 7개의 정주어항에 대해서 이번에 체계적인 정주어항 7개소에 대해서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소규모 어항은 차후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차후에 언제나 하게 되나요? 용역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정주어항으로 등록하려면? 소규모어항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도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어선 접수가 일단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주어항으로 서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우선 어촌어항법상에 정주어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어선 이용건수가 1250회 이상 되어야 되고 현재 어선수가 10척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배충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버려질 수도 없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물론 정주어항에 대해서도 저희 어민들이 사용하고 계신 어항이라 정비가 필요하고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닌데 항 기능을 하려면 어항을 거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비법정어항까지 포함해서 25개 항이 있는데 모두 살리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항은 육성해야 정책의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옳다고 그럴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 확립된 안이 나와야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항상 그러다 보면 뭔가 안 이뤄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14-23쪽 조금 전에 최중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부분이 시군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이 부분도 환경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했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원래가 해수부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된 사무거든요. 물론 지방이양되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쉽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배충원의원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썼던 거예요. 처음 시도 자체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썼던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해줬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해수부가 아니라 환경부예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에 소형어선 엔진 교체 사업은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가능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어선 엔진교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2건 정도만 내려오기 때문에요.
배충원의원
조금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2척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옹진군도 비교해봤더니 옹진군도 그 정도 수준이라서요.
배충원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14-16페이지 조업한계선 확대추진, 이것은 교동이나 어업인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이슈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데에 단장들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곳에도 자료를 잘 만들어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해서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인천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때 공동건의문으로도 채택했었고요.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부의한 바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거기에 어민들을 참석시키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단속을 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해병대가 단속하고 어떤 때에는 해양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의원
그런 점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급하면 원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대한 단속은 해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급하면 법조문에 보면 관할 군에서도 급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한승희의원
어민들은 느끼기에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한승희의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어민들과 말씀을 많이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14-2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사업, 이것은 관내 어업인들은 다 해당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관내 어업경영체가 등록된 어업인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승희의원
그러면 강화지역은 거의 다 되겠네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올해 441가구가 지원됐습니다.
한승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시비 100%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인천시 사무가 맞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가 매칭으로 가는 것은 옹진군은 어업지도선이 많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7척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우리는 2척이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