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3개 읍면 접경지역과 섬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도 쪽에 많은데, 서도 쪽에도 말도 부분하고 서검, 미법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 분들이 다니는 접속도로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왜 이런 부분이 빠져있나 말씀드려본 겁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접경지역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행안부에 올려서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된 게 없어서 대상지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검이나 미법에 제외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관심을 갖고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에 17-16페이지를 보면 공공하수 처리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500톤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되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하수처리장 한 군데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에서 설치한 하수도는 용량들이 거의가 500톤 이상 넘기기 힘들거든요. 하수용량이나 발생량을 산정하다 보면 용량을 넘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에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여기 부분에 빠져있는 지구 같은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하수처리장 신규지구대상지로 제출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3개소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된 곳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매년 신청해서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15개소가 있거든요. 아직 시행이 안된 지구가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것인데 18페이지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초지리 낚시터 주변에 방조제 개보수를 신청해 달라고 올려주겠다고 하고는 몇 년째 차도가 없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국가관리지구라서 강화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사업시행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얘기했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신청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정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들이 잡초가 많이 나서 장마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잡초를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보다 물의 속도를 늦추고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홍수가 날 상황이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소하천, 세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읍면에 파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선원면의 육필문학관 밑에 도로가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도로를 침범해서 하수가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육필문학관, 바그다드 카페 가는 라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맞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고 그것은 면에서 하수도 처리사업으로 시행될 곳입니다. 저희 처리구역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면에다 확인하고 면과 얘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거기에 방부목으로 표지판을 해놨는데 안이 쇠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부딪혀서 방부목으로 막아놓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도로 옆에 폐자재를 쌓아놨어요. 그런 것은 경관도 안 좋고 보기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두 군데에 한참 된 폐자재를 쌓아놔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가서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계감리제가 있는데 군에서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설계감리제 기준이 있나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설계감리제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최중찬의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리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건설법에 보면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감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선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17-29페이지에 부실시공 방지 및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공에 대한 부분을 감독 및 감리를 해주셔서 잘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설계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황청리 추모공원도 물에 대한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적용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용역평가 자료에 보면 아쉽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나와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평가 자료를 검토할 시스템이 없나요? 그 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설계나 용역평가를 하신 부분이겠지만 평가자료에서도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보면 설계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설계용역을 저희가 위탁해서 검토는 받을 수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황청리는 저희 부서 일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자체 시행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공사 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건설전문 부서로써 협조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추진하시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한테 업무 지원 의뢰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표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측량하고 발주를 하는 식으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17-16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 지속적 확충 사업계획에 온수지역 증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기존에는 온수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2단계는 초지리, 길직리, 선두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하수관로를 추가로 사업 시행되는 것이라 그쪽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700톤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리장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찬의원
새로 취락지구가 형성된 곳이나 이런 곳들이 꽤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인천시 관할일 수 있는데 오수관로 준설보수, 유류지 준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산단과 업무 인수인계 관정에서 오수는 폐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관 부서는 수질관리과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승한의장
유류 부지를 준설을 해달라고 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그렇고, 저희가 하천이나 하수도 준설은 가능한데 거기는 자체 내에 우수가 오는 유입량들이 1차적으로 저류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업무계획 보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2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용역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민원이 많은데 농업에 지장이 있고 여러 환경적인 민원들이 많아서 설치해 놓고도 작동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각도나 빛을 일정한 지역을 비추게 한다든지 조명에 대한 방향을 일정한 지역만 비추게 하는 가로등은 없나요?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가로등은 차도 쪽에 많이 하고요. 보안등은 주택이나 비법정 마을안길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합니다. 가로등은 6500개소 되고 보안등은 1만개소 가까이 됩니다. 관리는 매번 그때그때 즉시 복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조도에 대한 부분은 국내 생산되는 제품의 공통점이 한쪽에 투광해서 한다는 것은 가로등 역할이 차를 주행하면서 어느 정도 환경을 밝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설치 필요가 없죠. 차라리 LED로 보행자를 위해서 위에서 조도를 비추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등한다든지, 갓을 씌워서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하고 거첨도∼김포간 해안순환도로를 확장하고 있어도 현재 인천지역에서 오는 접근로 하나 더 추진하는 게 영종 신도에서 강화로 오는 것을 추진하시는데 인천에서 직통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해안도로로 오면 초지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초지대교를 건너다보면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초지대교까지 11개 정도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통량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제가 과감히 요청하는 게 아라뱃길에서 세어도를 통해서 길상면으로 들어오는 신설 도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김포를 안 거치고 바로 인천하고 연계가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영종대교를 건너서 바로 강화로 올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나 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습 정체구간 개선하기 위해서 초지대교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대교, 알미골사거리, 풍물시장, 초지대교가 다 밀립니다.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서 발주했고 지금 PQ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1차적으로 교량도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초지대교 확장하고 초지광장을 지하화, 또는 지상화해서 입체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교차로이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엉키거든요. 지하화 내지는 지상화해서 평면을 입체화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와 병행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 물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사이에도 교량을 놓을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포도시계획이 해안가까지 오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남단 쪽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사이, 덕성리 쪽이지요. 김포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와 있어요. 연결하면 중간에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동서축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도로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염두에 두고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어쨌든 강화 쪽이 밀리는 이유는 대다수 김포 영향이라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7쪽을 보면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사업이 있는데 추진에는 350억원을 내년도까지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 이후에 미불용지 대처방안은 강구되지 않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0억원이 투여되고 보상은 1500필지가 보상됐습니다. 현재 매년 900필지 내지 1000여필지가 접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필지가 400필지 내지 500필지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법정도로 40억원, 비법정도로 50억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필지수에 맞춰서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미불용지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되었다든지, 대중성, 지하화 매설물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종점에 있는 도로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충원의원
내년도에는 50억원가지고 합니까? 여기에는 1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추경하면서 수정했습니다. 예산을 100억원을 세우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다 못해요. 그래서 50억원을 하고 20억원을 세우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어도 요청해서 법제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한두 필지가 아니라 한두 해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에 다 산재해 있을 거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강화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인천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협의회를 통해서 안건화해서 중앙부처에 상정하든지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니까 같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지방도 공사가 상당히 연장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길게는 2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토지보상 문제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 보상비만 438억원이에요. 사실상 예산이 거의 200억원 정도가 늦게 확보됐다고 봐야 합니다. 당초에 전체 계획을 높였다가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편입부지가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천시에서 그런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2억원이 확보됐지만 조금 더해서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보상비 60% 가지고는 공기내에 다 못 끝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와 협조하고 있지만 빨리 협의보상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경레미콘 같은 데는 도로계획구간이 높아지고 경사도가 높아져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협조돼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한다면 보상협의도 잘 될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게 수용절차까지 하면 워낙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몇 년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연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공기는 인천시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2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게 지연되면 각종 인허가나 보조 간선도로 구축에 상당히 지장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모도 한전에서 면사무소까지 신규 도로 확포장하는데 주민들이 신호등 문제나 횡단보도 문제를 거론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부대시설은 인천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으니까 안건에 넣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8-9페이지 상습정체구간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 발주했으니까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접근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보다는 이게 병목현상이잖아요? 김포 군하리 사거리만 지나면 차가 안 막히잖아요. 신호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신호등을 터준다든가 교통경찰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해준다든가 하면 막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량도 건설하고 도로도 건설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승희의원
그게 더 막히는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차가 많을 때에는 통과시키고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도 병행해야 하지만 국도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교량 먼저.
한승희의원
먼 얘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으로는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한승희의원
용역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당장 막히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 영향도 큰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아스콘 포장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부 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겨울 제설작업도 신경써 주세요. 그동안 거기는 안 해주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됩니다.
박승한의장
강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영종∼강화간 연육교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영향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영향이 있고, 중앙 부처에서 하는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서로 공조되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다시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그것만 하면 강화가 두 자릿수 인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23페이지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하고 18-17페이지에 그것에 대한 사업이 있죠? 시비, 군비 매칭 펀드가 달라져있어요. 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게 적혀있는데 자료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시비 요청한 게 8억원이 있는데 이 8억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시설은 악취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5-1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 돼지 농가 같은 경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에 대한 의무성이 있나요? 이쪽으로 보내야 하는 농가의 의무성이 제도적으로 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제도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지금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자체 정화시설을 기준대로 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기가 배출한 분뇨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축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최중찬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적인 점검이나 관리를 하시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지요. 계속 관리되는 상황이고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축분은 돼지밖에 없습니다. 돼지 분뇨가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점검하시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달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23회 정도가 출입되니까 농가당 월 1회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중찬의원
횟수가 떨어진다거나 자료를 보고 파악하셔서 어떤 계도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도하는 사항은 아닌데 수시로 농가에 대해서는 연계사항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새로운 주택이나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기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15-1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지원이 있는데 스키드로드는 농가당 몇 % 보급되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매년 한두 대씩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4개년 동안 60대가 지원되면 그 규모에 맞는 농가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그 기계를 통해서 축분 처리에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야겠지요.
최중찬의원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20%의 발효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런 것을 잘하는 곳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비지원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도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런 기계장비지원에 우선적인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아지 심장 사상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조가 없나요? 치료비가 너무 고액이다 보니 강아지들도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에서 하다 보니 안타까워하세요. 심장사상충에 걸리면 진료비가 1회에 50만원으로 고액이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를 같이 하는 주인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려견이 아니고 유기동물이라든지 보호를 못 받는 동물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고 질병치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같은 질병을 보조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고복숙의원
원체 고액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랑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슈화되었던 불은면 개 사육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승희의원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으로는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사건 고발한 것요?
한승희의원
네, 무혐의 나왔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한승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고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무혐의 나오기 전에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죄인 취급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들도 소상공인이고 강화군민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있으니까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상당히 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군민이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고 아직까지 장사를 통해서 영업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로간의 입장을 조금씩 조율해가면서 최대한 그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강화군청, 특히 관련 부서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 분 말로는 제일 서러웠던 게 군청 공무원들의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가 산재해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지역을 보면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저희도 전에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사례들을 감안해서 적용해 본 결과 사실상 강화군 지역에는 크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여건 변화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항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승희의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시던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치교육과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해요소 중점관리가 도축단계부터였었는데 지금은 사육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안전관리 위해요소 중점제거로 해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 소규모 농가들이 단체급식 쪽에는 점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이 분들이 지금은 전체적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서 안정화가 되고 유지되는데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면 아주 붕괴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유를 대비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젊은 축산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ACCP도 중요하지만 HACCP보다도 더 진일보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지원해 줘서 젊은 농가들이 한걸음 앞서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사육단계부터 적용이 되다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30개 정도의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HAAP 기준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다 통과해야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아서 학교 급식에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부지런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5-14쪽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화섬약쑥한우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약쑥 한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흥열의원
보고서를 주시고요. 물론 강화섬약쑥한우가 전체 한우브랜드에 비하면 양도 적지만 좀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장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쇼핑몰도 얘기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차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 판매장 설치나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쇼핑몰을 만들었나요? 구축중인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빨리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우리 강화약쑥한우 정육판매 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 약쑥한우 전문판매장은 더리미 신정리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곳 말고 정육으로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정육으로는 축협매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거기는 거의 식당이죠. 이게 문제예요. 약쑥한우 홍보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에 약쑥한우판매시설이 없다는 거죠. 축협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조합장 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울, 인천에 한 7개 정도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전투적으로 판매에 임했었는데 사실상 많은 적자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축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고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판매, 유통은 보조적으로 지원할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가져갈 성격의 파트는 아닙니다. 어떻든 유통업체인 축협을 통해서 약쑥한우나 강화한우를 판매 전문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할까, 축협의 경제적 부분, 효율적 부분에서 후순위로 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익이 안 생기고 손해가 생기는 사업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근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브랜드화한다면서도 판매장 하나 제대로 없는 데인데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더리미도 강화약쑥한우 아닌 것도 판매하잖아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박승한의장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종인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추진에서 여기는 몇 군데나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용역은 어떤 식으로 준 겁니까?
그러면 읍면 전체를 주는 건가요?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대교 야간조명설치 16-18페이지에 7억원을 들여서 조명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단 부분만 하는 건가요?
기왕이면 예쁘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포리 항과 더불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에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6-11쪽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의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5억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남산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분, 파견 공직자 한 분해서 두 분인데 사업비가 5억 2100만원이네요?
임금을 뺀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현장지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듯싶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나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토지재생사업을 하면 어떨 때 보면 네이밍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밍과 실제 사업내용과 안 맞는 부분들이 보여요.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의 도시재생인데요. 실제 사업내용들을 보면 고려충절의 역사와 관련한 명칭을 붙인 것과 실제 내용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했다면 고려 충절의 역사와 관련한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만 따오고 실제 어떤 스토리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앞으로 고려테마거리조성도 있고, 어쨌든 마무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다 하더라도 스토리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8쪽에 안양대학교 토지소유권 등기말소 소송 추진인데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그쪽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조정안도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어요?
원래 안양대학교가 학교부지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소송이 들어간 부분이고, 어쨌든 귀책사유가 안양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안에 있는 일반 대학 캠퍼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유권을 등기말소해서 감정평가해서 환수할 수 있으면 그런 조치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강화군에서 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 일반산단, 강화군, 민간인, 이렇게 해서 산관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내에 징검다리 같은 직업훈련 기관들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안드렸는데 안양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도 필요하겠다, 안양대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적인 대응을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소송 과정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안양대학교를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자세로 접근해 보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10페이지에 보면 소창을 통한 관광명소화 추진이 있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조양방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조양방직에서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해 보아 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옆에 주차장도 있고 조양방직을 들렀다가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셔서 관광 활성화나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6-16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입주자 선정은 LH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거주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입주되나요?
대부분이 관내예요? 요율이 나온 게 있나요?
그렇군요. 16-21페이지에 비도시지역의 노후주거지 자연취락지구지정이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지정이 되면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데 건폐율은 20%에서 50%이고 용적률이나 층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신데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데가 여러 개가 있나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지주형 안내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양방직이 관광안내 리플릿 같은 것은 비치해 놓았어요?
임대아파트가 보면 행복, 국민, 영구가 있는데 혹시 학생, 학부모 유입인구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LH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 사례들이 보이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도 혹시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사회초년생에 대한, 국민은 저소득층이라면 그런 식의 형태가 또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차성진 그 사항은 2016년도부터 협약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까지는 해당되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승한의장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로 인구를 증대하는 효과를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차성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신문리 새시장 건은 입주자가 발표되었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차성진 네, 다 끝났습니다.
박승한의장
마지막으로 동문안 마을 건은 불합격 판정받았다는 거지요?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동문안마을은 도시재생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화재사고가 나면 난리가 날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밀집지역 주택가에 길다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비집을 정도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2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수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하수영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10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을 받은 구용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청소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연가중이라 차석인 민병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2-11쪽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 일반형 숙박업소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준이 객실 15개 이상, 개소당 3000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실 15개 이상이면 꽤 큰 숙박시설입니다. 해당되는 숙박업소들이 펜션으로 치면 대형펜션이 될 테고, 여관이 기준이 될 텐데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실 강화에 농어촌민박이나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찾을 때에도 작은 규모의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곳에도 화장실이나 침실 등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훨씬 수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정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운영기간이 3년 이상된 숙박업소를 해가지고 객실이 20개소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20개소이다 보니까 규모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데 15개 객실수로 줄여서 규모가 작은 곳으로 해가지고 올해에는 15개소 이상에 대한 숙박업소를 한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가 작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계획에서는 일단 객실 15개소 이상에서는 줄인 부분이라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옹진군은 섬지역의 펜션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는 옹진군에 비해서 규모가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규모나 개수들이, 그래도 펜션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강화의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많은 숙박업소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좀 낮추고 기준을 넓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생활형 펜션이라든가 여인숙은 올해에는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12-17페이지에 외식업 강화섬쌀 공급 차액 보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업체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팀장님이 보고를 따로 하신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보고를 받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지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쌀을 공급해 주다 보니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정미소에서 쌀을 갖다가 쓰다가 쌀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쌀을 보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받은 게 맞아요. 제가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받은 게 맞는데 쌀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했다라고 저희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승희의원
과장님 저희가 사랑방간담회를 했는데 RPC에서는 받은 적이 없데요. 조합장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입니다. 식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떨 때는 식당이 밥을 못하는 식당은 없습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밥을 못하는 식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하자면 아침에 해놨다가 밥을 제대로 하고의 차이보다 밥물을 어떤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밥물을 제대로 못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어제 밥맛이 괜찮았던 식당이 그 다음날은 질거나 너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승희의원
그런 식당들이 몇%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품질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지요. 얘기하는 요점은 한 곳에서만 쓰지 마시고 일반 정미소를 쓰는 것도 좋으신데 여러 군데에 기회를 주는 것도, 이것도 기준점 없이 요식업 조합에 다 맡기시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쓰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저희도 정산해가지고 받았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좀더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래야지 식당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강화섬쌀이 맛있다고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품질 면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또 다른 일반 정미소들한테도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준점을 마련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12-8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지제공이 안 되는 동네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부지 확보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협의를 도출해 내다 보니까 한 번 해서 승낙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다 보면 끝내는 해주시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해주는데 아직도 보면 길거리 보도블록에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확립된 안을 잡을 겁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설치된 곳을 단번에 바꾸거나 교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나온 말씀이었고 지적사항이 이었던 사항이라 전수조사를 8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그 이후로 전수조사해서 다 받아본 부분이고, 그렇다고 잘못 앉혀졌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충원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다시피 쌓아놓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리한 부분도 있고 9개소는 이전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쓰셔가지고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의원
16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주택철거를 100개소이고 주택지붕개량은 20개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량이 맞아가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주택철거하고 개량은 분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슬레이트 비용을 주는 것은 철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많이 내려주는 부분인 것이고, 2013년부터 철거에 대한 국비사업이 내려왔고요. 지금 지붕개량은 3년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하는데 지붕개량은 수요가 많아서 국비가 모자란 부분입니다.
배충원의원
이 분들이 시골에서 건물을 개축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슬레이트를 철거만 한다면 지붕개량도 요구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도 맞추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100:20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도 더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지붕개량이 목적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목적이다 보니 이렇게 비중을 둬서 하는 부분이고, 3년전부터 저희가 지원받은 것도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다 보니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있게 된 것입니다.
배충원의원
그리고 한승희 의원이 질의한 17쪽에 보면 배송료 3500원은 5000원, 6000원하고는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하수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6페이지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우리군에서 용역내용으로 지켜야 될 의무 기준치가 생기게 된 건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탄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이용시설지원개선사업이 있는데 이용업소를 이용하다 보면 시설을 개선해 주셔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업소 대비 어느 정도가 진행되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신규사업이고요.
최중찬의원
의자교체 등이 있어서 그랬나보네요. 테이블 교체도 있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의원
12-17페이지에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워낙 농민들이 어려워하시고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차액보조에 대한 부분을 외부기관에 대한 확대까지는 어려운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외부기관은 강화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중찬의원
네.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강화섬쌀촉진사업은 강화군에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식업을 통해서 쌀촉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속해 있는 외식업소 강화섬쌀에 대한 촉진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쌀촉진에 포함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1페이지에 재활용 전용봉투를 나누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나누어주셨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는 거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고복숙의원
쓰다 보면 종이팩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하고 투명 패트병은 플라스틱 종류인데 아쉬운 것이 종이팩으로 나오는 것도 추가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 주시는지 강화군 알림에 뜨는 거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기 전에 홍보를 하고요. 종이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시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고복숙의원
종이팩도 재활용에 들어가니까요. 그 밑에 보면 대형음식점이잖아요? 3억원, 2억원,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음식점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음식점만 해당 되는 거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고복숙의원
그리고 본인 건물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임대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고복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쓰레기 정비는 좀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계속 지도점검할 곳은 아니고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원인자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나오신 말씀이고, 또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바로 산업단지에 가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다 수거해 왔고, 사후에 발생되는 것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무단투기에 대한 현수막을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장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 번 갔다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정비된 것 같아서, 저희 민병석 주사님이 사실은 담당 주사님이시거든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특정인을 칭찬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 주사님이라서요.
박승한의장
알았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설치를 아홉 군데를 하셨는데 잘 하신 겁니다. 제가 봐도 설치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용이한 곳을 해서 면 단위 여러 군데는 민가하고 꽤 떨어진 길 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과연 이용할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 강화읍은 그나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인 것이고, 면단위를 돌다보니까 여기에 이게 왜 있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거기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면사무소의 담당 주사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지요. 이게 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다시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생뚱맞게 여기에 왜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박승한의장
주민 여론을 들어보아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데 전담관리인은 신규사업이에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전담관리인은 재활용동네마당이 관리가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담관리요원을 시비로 50명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내시가 3억 6000만원 정도 오늘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5개월 동안 4시간을 38명으로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요. 그러면 좀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승한
빅승한의장
전담으로 하려면 하루에 8시간 근무 체제로 해서요. 주로 누구를 채용하실 거예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채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읍면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에 많이 익어서요.
박승한의장
잘 하시는 거예요. 상당수가 도로변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