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고복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시은입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환금 평균치를 반영하여 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88만원에서 446만원이 감소한 6241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 및 공정한 감사운영을 위한 청렴 상시 자가 학습비 등 일반운영비 1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패신고보상금 380만원과 자체 우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는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로 10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센터는 사무실 임대계획 취소로 임대료 전액 감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율 저조로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주차요금은 연말까지 수입 예상치를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 기타사용료는 강화 및 길상공설운동장 사용료는 500만원 증액하였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이용 감소로 문화체육센터 1억 8000만원, 신정체육시설 800만원, 생활체육센터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원책임보험계약 잔액 300만원음 감액하였고, 전직원 참여 직장동호회 행사와 강화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건강지원사업은 참여 저조로 1400만원을 감액, 당직 및 복무관리여비는 대면출장저조로 인한 전액 감액, 군청사 환경관리위탁비는 인건비 등 집행예산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페이지 삼산면 다목적운동장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사업은 8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미개최로 관련 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예산 2700만원 감액,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사무관리비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500만원 감액, 국내여비는 대면출장저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은 대여학자금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대행경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관내 전입 지원사업은 집행예산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 원로 자문회 국외선진산업시찰비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행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으며. 군정 홍보분야 홍보대사 보상금은 각종 행사 축소로 전액 감액, 지역언론진흥보조금은 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 체육분야는 성화채화를 위한 칠선녀 관련 집행잔액 2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및 타 지역 대회참가지원금 2000만원, 갑비고차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사업별 집행잔액 2400만원과 종목별 협회장기 집행잔액 22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와 성화채화행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는 여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보조자료 4 페이지 공무직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이관에 따라 공무직 교육비 2400만원 감액, 공무직 업무 컨설팅 비용 중 600만원 감액, 모범 공무직 표창 부상 수여 불가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는 최종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및 2023년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삭감하셨는데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3.1절과 광복절 경축행사인데 그 이전에도 감액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요?

3.1절은 못했고 광복절은 했습니다. 광복절 끝나고 나서 종말에 정리하는 겁니다.

3.1절 금액이 4회 추경 때에 삭감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추경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이전에는 삭감 절차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었나요?

그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을 갖다가 3.1절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건건이 하기는 뭐해가지고 종말에 한꺼번에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2억 8100만원이 본예산이잖아요? 세입 부분요?

네.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3회 추경에라도 감액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전반기에 다 못하고 이 정도 예산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해서요.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강화아카데미도 그렇고 다 본예산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예측해서 미리 삭감했어야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말 추경에 삭감되면 아시다시피 다 묻히는 예산이 되니까 그런 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군정운영 시책운영비해가지고 전입자 지원신청 건수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11월달까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8월달까지 월평균 199명 정도 전입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금액으로는 1억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5만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안 와서 그런가요?

전입자는 더 많은데요. 어떤 경우들이 많냐 하면 강화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하고, 군인들, 이 분들은 5만원짜리를 가져가라고 하면 크게 썩 내켜하지 않으십니다.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융통성 있게 읍면장들이 미리 사가지고 가서 신청서에 사인을 받아오면 되는데 그것도 오시지 말라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자 지원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신청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입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도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전입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다 사인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신청을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테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정책은 홍보해서 어쨌듯 강화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강화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언론진흥에서 1400만원 삭감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사용되고 나면 그 분들이 사업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까?

보조금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정산은 12월달까지 쓰고 다음해 익년도에 정산해서 세입으로 잡거든요. 이것은 보조금을 주지 못한 금액입니다.

원래 4억 4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주지 못했다면 1400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4개사가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들어왔으면, 1억원씩 주었으면 4억원이 다 나간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억원씩 4개사가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깎아가지고 돈을 못 주었다, 그것은 보조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잔액 그 결정이 보조금심의회에서 이미 할 때에는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연초에 이루어지는데요. 잔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2개 신문사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상반기에 4개 신문사가 되었고,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6개 신문사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 감소 예산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 임대료 수입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등 임대료 1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원,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 기금으로 49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체육 관련 국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6페이지 시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등 체육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시스템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여비 1억 1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행경비 풀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직 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분야 7600만원은 공무원 수첩,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분야 1200만원은 군인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비로, 강화아카데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은 공무원 후생복리를 위한 임신부 모성보호 물품지원사업 300만원과 공무원 심리건강지원사업 1700만원, 예산안 16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3600만원 증액 편성,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반영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분야는 대상포진 백신비용,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분야 8900만원은 기존 사업예산 외에 진달래홀 빔프로젝트 900만원, 구내식당 노후 조리기기 대체품 구입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군청사 환경위탁분야 2억 6000만원은 공단 청사환경관리 위탁분이며, 보조자료 7페이지까지 청사유지관리 분야 6억 4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청사 엘리베이터 사업비 6억원은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편익시설 신축공사 2억 8000만원은 관청리 168-6번지에 주민편익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비로 편성했고, 예산안 172페이지 향토 예비군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 분야 2억 7000만원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자료 8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와 군정업무수행 지원분야는 기존 사업의 단가변경 등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분야는 기록물 및 우편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증가 및 문서보관용 모빌렉 구입 신규편성에 따라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74페이지 문서수발 및 발간실 관련 예산은 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고시 관리 분야는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에 따른 부담금과 인사 시스템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분야 6600만원은 기존사업비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 4500만원과 군민 추천 우수모범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관리 공로패와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추정치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76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분야 4억 2000만원은 코로나 완화로 집합교육 증가 예상치를,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군정 시책운영분야 2억원은 예년 수준이나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여론동향관리는 여비 감액분 제외 예년 수준으로,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사업은 가입보험 단가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은 실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분야 예산은 예년 수준이나 각종 행사 리포터 보상금만 연두방문과 통합하여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언론매체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 감액, 군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은 기존 사업 외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용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강화소식지 제작 배부는 분기별 정상발행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비와 방송실 운영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안 181페이지 지역언론진흥분야는 언론사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분야는 신정체육시설 사후환경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2200만원 감액 편성, 보조자료 15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풀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6억 3000만원은 강화군체육회 위탁경비로 체육회 직원 증원 및 자산취득성 비품구입으로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도 강화군체육회 위탁경비로 당초 공단에 위탁해서 강화군체육회로 위탁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10억원은 체육회 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인건비는 금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산 편성 및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및 비품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예산 4억 9000만원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한 사유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체육관련시설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시스템 설치사업, 내가면 상록수테니스장 조성사업, 강화실내 테니스장 건식 청소차 구입,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공사비 7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칠선녀 보상은 전국체전 성화채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은 울트라마라톤대회 및 전국 국민유도대회 미운영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채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3400만원 감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격년 개최하는 제78회 강화군체육대회 사업비와 체육회 자체 체육행사지원 신규분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통계목 변경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안 18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비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각각 1300만원, 1200만원을 증액 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군비 추가분 포함 1500만원 증액, 보조자료 20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보조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은 각각 1억 9000만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 보조자료 2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보조사업은 선수 충원을 위하여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훈련지원과 공인 고문노무사 제도운영비는 일부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공무직 관리 인건비는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 예산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 사무관리비 공로패 제작비용은 정년 퇴직자 예정 인원을 반영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91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 예산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거 집행불가한 모범 공무직 부상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까지 보조자료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는 10억원 증액된 400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예산안 195페이지까지 보조자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 실무 수습 등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직급보조비는 2022년 10월 정원 및 단가상승분 반영 9억 2000만원을, 성과상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편성,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까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원 반영 6000만원 감액된 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노동절 기념행사비 단가상승분 반영하여 2400만원을, 여비는 실출장 횟수를 반영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환경 공무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3200만원을,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등은 추정보수예산을 반영하여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경비는 예년 수준에서 정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반영하여 3400만원을 편성, 예산안 201페이지, 보조자료 3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비는 2022년 국시비 잔액 반환금 풀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8쪽을 보면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이 거의 5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면대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깎을 것은 깎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역언론진흥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리게 되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4개 신문사가 보조금 대상이었는데 하반기에 2개 신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6개 신문사로 하는 바람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이 위탁관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수익되는 것은 어디로 들어오지요?

수익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상록수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2억 1000만원인데 기본시설에 관한 것만 하는 거지요?

상록수테니스장이 고비고개 넘어서 오른쪽 마을에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서 클럽 회원 분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지금 지어달라는 위치는 석모대교 밑에 신규로 군에서 설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대다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사실상 하기가 어려워요. 아침 일찍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조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아서는 조명문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선녀 보상이 있는데 출연보상금이 1인당 1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연습하는 기간은 50일이잖아요?

이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못 썼고, 결국은 외지에서 무용하시는 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안 된다면 또 와야 되고, 또 10만원이 적다고 하시는 것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자긍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관행적으로 하니까, 50일 동안 연습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식비나 이런 것이 줄어든다면 인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관청리 168-6번지 일원 주민편익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정문에 나가서 오른쪽 모퉁이 땅입니다. 강화군 소유 대지로 80㎡ 되는 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조그맣게 근린생활시설로 1층 9평, 2층 9평 정도에 화장실하고 계단 빼서 순수하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7평 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세무서가 별관 건물에 들어와 있고, 5층에는 마을 변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옮겨드리고 별관 건물을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에 보면 4회 추경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가 증액되었습니다.

3.1절과 광복절은 동일합니다.

4회 추경자료보다는?

4회 추경에는 삭감한 것이고요. 3.1절 행사를 올해에 하지 못해가지고요.

경정액이 예산액하고 다른데요. 하여간 기간에 맞게 3.1절 행사비용에서 남은 부분이나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 때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건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연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보조금 발행부수 집계는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원되는데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발행부수는 처음에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에는 몇 부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은 계약서를 보면 발행부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나요?

다 제출합니다. 정산할 때에는 영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신뢰할 만한 영수증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다 붙이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ABC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부수를 확인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있지요. ABC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항상 연말정산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 기타과태료가 항상 결산서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누락되어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예상치라도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어도 결산서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지난연도수입, 기타수입 그런 부분도 다만 얼마라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세출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에서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백신구입비가 11만원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놔주는 비용은 없는 것이고요. 구입비만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보건소도 구입비가 아닌가요? 보건소도 11만원에 구입하잖아요?

8만 8000원에 구입해서 공무원이나.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11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이것대로 구입해서 저희한테는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놔주는 겁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구입하지 않나요?

그런데 민간인들 할 때에는 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잖아요, 백신. 무료접종하잖아요?

협의된 금액은 8만 8000원입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데에 할 때에 농산물 홍보할 때에 이 분들을 출연시키려고.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7명입니다.

많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실비로 보상한다는 거지요?

그 분들이 와서 카카오뉴스나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한다면 저희도 손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분들의 입맛에는 안 맞지만 어느 정도라도 조금 보상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신정체육시설 및 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170만원에 구입했네요? 민간위탁비 3억 9300만원 중에, 그런데 인천시 예산편성기준으로는 400만원 아닌가요?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기준단가보다는 사용하는 기종 차이 같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는 최대 4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민간위탁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강화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탑승식 건식 청소차는 먼지 때문에 구입해 주시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게 9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청소를 계속 한다고 해서 먼지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개폐식 통풍구를 마련해 주신다든가, 이것은 먼지 때문에 구입해 주시는 거잖아요?

개폐식이 있다 하더라도 먼지는 계속 청소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먼지 때문에 그렇다면 개폐해 놓고 해야 되는.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리고 193페이지에 가계보조수당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8만 3500원, 550명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가족수당 8만 3500원은 무슨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가 나오면 만원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화군 예산 첨부자료에 보면 배우자는 4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자녀는 한 명당 10만원, 기타 가족 2만원, 평균치가 이렇게 되면 만원 단위로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평균치로 하고 쓰는 것은 어쨌거나 다르게 써도 되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돈은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나가요?

네.

똑같습니다. 193페이지 청원경찰 가족수당도 1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에 전문사무원 기본급, 가족수당을 봐주세요. 기본급에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수당은 21명으로 나갑니다. 확인되셨어요?

네.

1명분은 감액해야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가족수당 부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게 하면 나와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평균내가지고 한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가족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오고 지급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전문사무원도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환경미화원, 현원이 4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원대비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앞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3명이 올해 그만두시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42명이고 내년에는 기간제가 인턴 개념으로.

기간제는 따로 책정하지 않나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정원이 45명이면 본예산에는 45명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내년도에는 42명은 공무직 예산으로 지출하고, 3명은 기간제 예산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원은 45명이라는 거네요?

네.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더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도 본예산은 1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여기에 31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체육행사비에는 45명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일근로 동일임금입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때에도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 분들은 동일하게 대우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우면 또 중복되거든요.

초과근무수당도 기간제랑 똑같나요?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동일 노동,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무직과 똑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은 45명 정원으로 세우고 인건비는.

인건비만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당 등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45명을 세웠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고, 이것은 다르니까 42명을 세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사무원은 확인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지역언론 예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증액이 됐고 중장기계획을 보면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2022년도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리실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올해 집행잔액은 있었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올해보다 늘어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네 군데, 강화신문, 바른언론, 데일리, 강화타임즈였다가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강화투데이, 경인열린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투데이하고 강화열린이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있는 금액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도 1월 1일자로 공모가 들어올 예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까지도 계속 증액이 되니까요. 내년도가 6억 2000만원이면 2024년에는 6억 8000만원, 7억 5000만원, 8억 2000만원, 9억 1000만원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류나 이런 것들이 단가상승분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할 것이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니까 필요가 만약에 없다 싶으면 절충해서 해주시고요.

네.

공무직관리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율이 2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도 본예산 기준 68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현재까지 집행예산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5100만원 남아있어요. 190페이지 공무직 관리에요. 행정상 아직 지출내용을 안 올린 것일 수 있는데요. 예산액이 6800만원에서 지출액이 1600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190페이지 공무직 관리에서요.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대체인력 풀예산입니다. 공무직이 그만두면 갑자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기간제를 두는데 요인이 발생해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를 보면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공무직 분들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면접만 갖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다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늘린 것은 환경미화원 세 분이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 분을 채용할 때 내부적 조건을 걸은 것이 기간제 인턴 개념으로 1년을 쓰고 공무직으로 가자,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직 대체인력이라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장기근속 공무원 옛날에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나요?

네.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연수로 가나요?

이것이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로 부부동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세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자꾸 이런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오다가 전국의 추세가 국내로 가는 추세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은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내년 처음으로 국내로 하는 것만 우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로 가는데 부부동반으로?

부부는 안되고 공무원 혼자 가는데 부부는.

그런데 내조하시느라 수고 많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은 부부동반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가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얻어오는 것도 많은데.

너무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금으로 공무원이 해외로 왜 가느냐 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입상 보상금 및 선전장려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고, 일반보전금하고 예술단원 운동부로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예술단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는 예술단원이 아니고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만 있고요. 국가대표가 현재 둘씩 있습니다. 태권도가 국가대표가 품세가 하나 있고 52kg 이하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아까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예산 늘어난 부분 내용이 업무추진비네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하여간 어려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좋은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상 회복단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들이 잘 실현되어서 행정에 활력을 찾아서 강화군에 여러모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아까 고복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이 지난번에는 1인당 300만원씩이었나요?

해외로 부부동반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나마 절반으로 줄고 국내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하면 법에서 그 부분이 제재를 받나요?

법에서는 조례나 이런 데에서 포상으로 갔을 때에는 가능하고 그냥 예산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꿔서 25년 된 사람들 중에서만 모범 공무원을 뽑아서 부상으로 가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장기근속해외연수비용이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2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못 가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연수를 간다고 하면 혼자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가족인데.

맞습니다.

혼자서 솔직히 150만원 들고 어디 가서 뭐하고 올 것이냐? 개념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고, 부부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내려와 있고요. 그나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신랑이 가서 호텔에 자는데 혼자 자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편법으로라도 가든지 해야지 혼자서 덜렁 25년 이상된 분들이 간다는 것이.

어쨌거나 호텔비는 혼자 자든 두 명이 자든. 그나마 전국에서도 열손가락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상태라 우선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나 법상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150만원 범위 내에서 부부가 가도록 하든지 그 부분은 놔둬야지, 솔직히 말해서 25년 됐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가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넓히는, 금액을 더 주자는 게 아니라 폭을 넓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라는 거죠.

네. 계속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에 환경미화원이 나오는데 환경공무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체 협약에서 일반근로자는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올해 연말에 확정된 게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환경공무관으로 해달라 해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환경공무관으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환경공무관으로 나오다가 29쪽에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 표현된 부분이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보다는 공무관으로 통일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쪽, 사용료 수입의 기타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4억 4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저희가 깎는 것보다는 미리 깎아서 쓰는 것이,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공격적으로 세워놨다가 코로나로 자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잘라놓자, 아직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요.

예산이 거의 사용료가 60% 이상 삭감을 한 것이네요?

네.

그동안 코로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했던 사용료 징수수입이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70% 이상을 사용료 수입을 삭감한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추경에 깎고 깎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되면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올리게 되면 또 증액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라든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측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참고로.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과 징수되어진 부분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물론 추경 때에도 감액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깎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원이 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가 있는데 목이 변경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쪽 지역언론진흥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4개 신문사이고 올해에 2개 신문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증액해서 6억원까지 편성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 ABC협회는 민간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언론진흥기금을 갖다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송비, 도서지역의 신문구독을 지원해 주는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ABC협회에서 합니다. ABC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ABC 발행부수,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발행부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말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뉴스구조 선진화 사업으로 5억원인데 인쇄비, SNS 통한 보도, 우편발송, DM제작, 운송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럴 거면 강화군에서 그냥 신문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밑에 거기에 비해서 지역특화 심층취재는 600만원, 지역밀착형 뉴스제작은 8400만원, 그게 합치면 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의 콘텐츠와 내용에 관한 부분은 1억원이고 신문을 갖다가 찍어서 발송하고 홍보하고 DM 제작하는 비용이 5억원이에요. 그러면 신문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체크를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6억원 세운 부분은 굉장히 과하다, 지금 대상이 되는 6개 신문사가 어떤 내용의 기사를 앞으로 실을 수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현재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아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운영팀 박상혁 팀장이 병가중으로 나용환 주무관이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이 감액된 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로 장학관 사용료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1, 2분기 사용료 감액 및 중도 퇴사에 따라 반환액 총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분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은 도서관 자료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에 대한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로 내가도서관 야간개관 중단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과 민주화운동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100만원이 감액된 22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 리반 행정지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및 모범이장 선진지 산업시찰 등에 대한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인천시 이장단 체육행사가 코로나19로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견학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에 대한 사업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라 미집행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으로 핸드폰을 소유한 학생들이 미신청함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분 6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에 따라 수강료 5800만원을 감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석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관내 친환경 쌀 구입시 정부고시 단가와 실 구입가의 차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인천시급식지원센터에서 강화군 친환경쌀 전량을 구입해 인천시 모든 학교에 중식 무상급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강화군 석식으로 납품할 쌀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소득분위 9∼10 구간을 제외한 대학생을 96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신청 접수결과 이에 미치지 못하여 4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제도의 확대로 실납입액이 없는 학생이 많았으며 소득분위 9∼10구간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내가도서관 야간개관 중단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에는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장학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관리계좌 이자수입 100만원과 2021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납액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장학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57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을 보면 1억 4700만원이 늘어나는데 무슨 현상이죠?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거지요.

지혜의숲 총사업비는 49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24억 6000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한 것과 이자수입 750만원으로 해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공사비이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총 기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지혜의 숲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9억 5800만원입니다.

실제 들어간 금액은요?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은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두 사업을 한 것인데요. 도서관 건립과 생활공간 사업 두 가지로 국비를 받은 것이라 도서관 국비 예산액은 44억 5600만원이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사업비만 자료가 있어서요.

너무 많이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90% 이상 집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총계를 다 써놨네요. 4회 추경이잖아요.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도 똑같아요. 이건 기본인데요. 행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장단 체육대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본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신규로 2회 추경에 신설한 거죠?

네. 다자녀등록금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지금 신규로 잡히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4억원이라는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정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추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소득분위 9∼10구간 학생들이 많았고 그동안 장학제도가 확대되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많은 혜택이 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그것까지도 예상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가 첫 번째이고 내년도까지 시행해 보면 추산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신설하고 4회 종말추경에 4억원을 다 깎아버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이 정도는 예측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4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가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대략 지원이 언제쯤 된 건가요?

계속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은 학기마다 신청기간이 따로 있고 학기 도래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에 따라서 장학금 수령자, 타 분야, 그런 어떤 중복성이랄까 많아가지고 예상보다 과하게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미리 삭감이 됐을 수는 없었나요?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신청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지급함에 따라서 미리 삭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지급되는 시기나 절차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그런 어떤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장학기금 관리계좌 공공이자수입이 있어요. 공공이자수입은 예금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 대한 이자인가요?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기금 80억원에 대한 이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4개 통장에 대한 e호조나 운영하는 통장에 대한 이자입니다.

기금과는 다른 계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강화장학관 입사생 사용료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도서관 자료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 등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하단, 핵심 기초조직 지원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 중단, 모범 읍면 표창에는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상을 추가하여 48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단,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코로나19로 2019년부터 미개최되었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재개하여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8쪽 하단, 단체별 모범임원 선진지 산업시찰은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개 단체 임원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선진지 산업 시찰 및 강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은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외 4단체의 38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하되 김치나누기 행사와 같이 재료비 상승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단,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는 읍면 지도활동 및 광역회의 참석 등에 따른 새마을회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는 생활민원 처리건수 증가로 재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재료 구입비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하점면 신봉리 산 25-7번지 일원에 계획 중으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4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안보시설 견학입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 일환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참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편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등하교시 부모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의 강화군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수강료 지원비에 대하여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8개교 학생의 무상교육을 위해 지자체 법정 전출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석식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의 쌀 구입비에 대해 정부고시 단가와 강화군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사하는 고등학생 중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숙사 조식비 지원을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심시간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 재원분담금 23%에 해당하는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강화군 2장학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1, 2장학관 운영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단,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소득분위가 1∼8구간인 강화군 대학생에게 타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학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인천에 새롭게 조성하는 제3장학관에 대해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상단, 3장학관의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행정 사무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및 메신저 솔루션 교체 구입을 위해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관리 및 행정 전용회선비 지급을 위해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새올 등 공통기반시스템 및 전자결재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상단, 노후 행정PC 및 보안장비 교체구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하단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은 지역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우리군 주민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료, 교육교재 구입 등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을 연장 개관하는 사업으로 강화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2명 보수로 71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북스타트 사업운영 사업은 영유아기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확대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강화도서관 운영과 내가도서관 운영, 지혜의숲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도서관 운영에 1억 2800만원, 내가도서관 운영에 15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운영에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건물이 길상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거 철거됨에 따라 개방성과 편의성이 반영된 주민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구)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장수마당을 리모델링하여 현) 길상공립작은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도서관 장서개발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을 포함한 4개 공공도서관에 도서 5300여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은 공공도서관 문화공연과 독서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강화군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라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장학관 관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직급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전출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적립금 40억원과 운용기금 3억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9쪽,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만기예치금 이자 2억 1700만원, 2022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300만원, 만기예치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 80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기금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기금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0명에 대해 1000만원을, 대학생 100명에 대해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 인건비 3600만원을, 위탁운영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치금 80억 500만원, 2023년 신규 예치금 4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지원 3200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인데 보상기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자원봉사하시면서 상해가 있을 때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때, 피해가 있을 때의 보상내용입니다.

활동을 안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새마을지도자라면 구체적으로 활동이 국한된 것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상해가 있을 때에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전부 다 보장된다는 건가요?

보장 내용은 세세하게 따로 있기는 한데 주는 다쳤을 때에 단체보험으로 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개인이 든 보험보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안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기준이 성립되는 건가요?

새마을지도자 자격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격이면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직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다르지만, 새마을지도자 활동만 하다가 다치거나 이것은 아니고, 현재 새마을지도자 개인이 들어져 있으면 다쳤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인데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지요?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하점면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신축사업으로 설계중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하고 관련되어서 있는 겁니까?

단독으로 옆쪽에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신축되는 겁니다.

계산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41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가해서요.

2023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내용으로써 지상 4층과 조경 및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1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무상급식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 상승 및 수도권 지역 급식단가 격차 등으로 급식비 하락 우려가 제기되어서 2022년도 대비 무상급식비 인상률을 31% 적용했다는 것은 31% 올리겠다는 건가요?

네. 2022년도 대비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31%씩이나 올리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되었고 이것은 분담률로써 군비 2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시청 분담률이 내려옵니다.

분담률은 알겠는데 31%씩이나 올리느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다르게 부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 상승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대비.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되는 것이 3억 6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7억 70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 15억 4000만원이나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신규로 잡혀 있지만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신규로 잡혀있지만 지금 올해에도 예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받아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968명 예상해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계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것이나 내년도 것이나 방향은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블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아무리 추론을 하더라도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쓰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학생수가 강화에 확 늘어나거나 혜택자가 확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까지는 운영해 보고, 그리고 두 배로 된 것은 작년에는 하반기 것만 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 지출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내용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인데 물탱크가 왜 존재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화도서관 시설에 물탱크가 현재 건물이라 없지만 강화도서관은 옛날 건물이어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16쪽을 보면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길상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가 1억원이에요. 이것은 내용도 없이 무엇을 구입하는데 1억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내역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1층 출입구에 분실방지기 설치 1500만원, 도서검색대, 컴퓨터, 기본적인 것만.

다 합쳐서 2528만 5000원이 맞는데 1억원이라는 것이 무슨 글씨냐는 겁니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회 추경 자료에는 친환경쌀을 인천시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었는데요?

네.

물론 부서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친환경쌀은 학생들한테 계속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관련 업체에 전달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쌀 소비문제로 쌀 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지원 세부사업에서 기존 다자녀에서 모든 대학생, 물론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이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등 해서 중복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신청하는 조건에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다 중복 지원되지 않게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에 모든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게 되면 이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 예산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인가요?

네, 올해 2022년도 대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장학관 조성중에 서울 동대문구 장학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인천 쪽과 동대문 쪽이 위치가 저희한테는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동대문 쪽과 그 주변으로 물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 쪽과 동대문 쪽 물권지로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관리에 2023년도 기준 총 125억원 정도가 기금이 마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이 기금에 대한 수익으로 운용되는 거지요?

지금 150억원까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2024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나누어져서 운용되나요? 지금 125억원이라는 기금이 어떠한 은행에 전체 금액이 예치되어 있나요?

연도마다 별도로 예치하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2023년도 2월 17일 이자 만기되는 게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예치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이율을 잘 검토하셔서 예치금 수익이 많이 발생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장학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하시는지요?

사무관리비는 일부가 올해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이 있고,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한 세탁실 창호보강공사나 보일러 교체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씩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재정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는데 현재 지출액 자체가 3억 1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정말 기본관리비에 대해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서 추경 때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세워주시고, 다소 아쉬워서 그래요. 물품을 무조건 사주고 보충해 주는 건 옳지 않으나 혹시나 기본관리비에서 대부분 3억원 가량 예산이 소비된 것을 확인했는데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2회건, 3회에 언제든지 추경에 세워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에 거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잘 집행이 이루어지던 예산인데 올해에만 유독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 보았는데 학자금 대출이자가 그동안에는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45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300만원, 400만원 하다 보니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도 있고.

올해에는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출은 9명에 15건입니다.

그게 45만원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워낙 등록금 지원이나 다른 대학생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워낙 적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예산을 집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분에서 결산을 보다 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가 지난연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 읍면인데 13개 읍면에 다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신규로 격려 80만원 6개 읍면하면 그런데 일 안해도 80만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일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평가하는 항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사기진작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게 상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나누어서 다 주지요, 이것은 평균치 내서. 열심히 해서 보상받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7개면 수상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6개면에 대한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서 격려차원에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격려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누어 주는 건데요. 최우수, 장려 외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읍면의.

알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운영지원,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자부담은 있나요?

자부담 없이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부담 없이 5000만원을 새마을회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해달라면 또 해줘야겠네요?

저희가 업무 판단을 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다른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때문에도, 형평성 때문에라도 자부담 비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이 있어요. 무슨 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41억원이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다 들어갈 것인데 본예산에도 같이 편성하셔야지요.

저희 계획은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비 대비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 제2장학관관리 인부임 이 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세요?

지금 11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요?

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한번밖에 안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강화장학관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책상구입, 의자구입, 제2장학관에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제1장학관은 책상, 의자.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싹 바꾸지 않고 조사해서.

그런데 매년 5개, 10개씩 필요한가요? 똑같아요. 작년도 예산이랑,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작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세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 거지요?

네.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35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지요?

네.

동일 사업 아니에요?

침입방지 시스템이 외부침입방지시스템과 내부침입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교체한 것은 내부 침입방지시스템이고,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외부 침입방지시스템으로 2017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있었던 장비를 새로 교체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지원은 세부사업 통합하고 지원내용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설명자료 13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작은도서관 장서확충지원비 800만원은 도서구입비가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자산이 아닌 작은도서관에 구입해서 주는 장서로써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북스타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서관리비가 아니라 그냥 사무관리비가 맞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정액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도서관 쪽은 도서관별로 예산을 2021년도랑 다르게 관리하기 편하게 시설별로 나누다 보니까 기정액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정액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 안 했다고요?

예산편성내용을 도서관이 지혜의 숲이 하나 추가되면서 도서관별로 따로 편성하다 보니 기정액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화도서관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또 따로 편성하고요?

지금 다른 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강화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세운 것이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혜의숲도 같이 써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정 표시를 해야지요. 똑같은 예산인데요. 업무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도서관이 대표로 있지만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예산에.

그러니까 저는 기정액을 표시했냐, 아니냐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안심대출서비스 시행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나용환 도서관운영팀 나용환입니다. 안심도서대출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문을 닫았을 때에 도서관 앞에서 이용자들에게 책을 전해 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을 갑곳리라든지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부모 소요가 있는 쪽에서 무인기계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심도서대출서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 갑곳리나 강화읍에서도 현대아파트, 이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세부사업에서 337만 2000원이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학생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차등 지급된다고 했을 때에 장학재단에서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이 차익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등록금 지원 사업들이, 이장 자녀 장학금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차등 지원받았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드렸던 부분이든, 이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은 다른 별개의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렇게 차등 지원받았을 때 나머지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37만 2000원의 차액분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그 금액 만큼인데 중복지원이 안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차등지원을 받았을 때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나머지 장학지원 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항목, 예산의 경정에 기정액 증감액,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바꾸어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지방행정동우회는 늘어나거나 그대로인데 유독 민주평통만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여기는 줄어들었네요.

별도 사유는 없고 신청 대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액은.

신청액 대비 편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업비를 단체별로 신청한 것에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별도로 이 부분만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감액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358만 6000원이 민주평통 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58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민주평통에서 올라온 예산인지?

신청을 1358만 6000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민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에는 수강생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평생교육을 내걸고 하는 데는 시민대학 한 군데인데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강화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꾸준히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과 관련한 운영방식도 기존의 도서관, 지혜의숲이나 내가도서관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사업 아이템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되거나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없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부분들도 강화의 무형의 인프라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도서관 부분들, 사립을 포함해서 국립, 공립 도서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교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