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숙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복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9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억 4200만원이 늘어나 4.0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86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심사결과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경상전출금 247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보수 전문사무원 1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만원 삭감, 초화류 식재 자재구입비 6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군비 4억 2464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영농부산물 파쇄인부임 411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인건비 709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일직비 48만원 삭감, 산림공원과 소관 불법산림훼손지 GPS측량기 구입비 8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사무관리비 24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간제보수 42만원 삭감, 정원관리사업소 전통놀이체험장비 대여료 및 소품구입비 300만원 감액, 강화읍사무소 소관 운영수당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37억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보조금이 87억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03%가 증가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마련과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예산요구 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여 임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각종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확보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련 집행서류 구비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강화실내테니스장의 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터미널과 강화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스마트도서관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갑곳리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연말을 맞아 강화읍관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큰 만족을 보이고 있는바 추후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많은 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연 예산편성시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 관련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주말이나 관광성수기 시 소규모 버스킹공연을 활성화 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적극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나 포도축제 등과 같이 용역 발주 시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용역명을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맞는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해누리공원은 강화가 자랑하는 국가유공자 시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뛰어난 주변 풍광에 맞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고 국가유공자 안장시에는 격에 맞는 예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족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용역초기단계부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수도권에서 버려지는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어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쓰레기발생 예방 노력과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바다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도 수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