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흥열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류협력기금 제4조에 보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출연된 기금이 있나요?

조성되어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조성된 것은 없다?

네.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1, 2층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할 것이냐,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를 하나 해 놓고 늘어나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좀 더 건축물을 크게 짓더라도 강화군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관급공사가 대다수 어떻게 보면 부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감리를 철저히 해서 건물이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비는 안 새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샐 리가 없잖아요.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 활용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만 향후에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건물에 대한 용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이전증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어떤 부분까지도 늘어날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나중에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토지주하고는 완전히 매입의사를 밝혔고요. 매도의사를 밝혀주셔서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의 때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CCTV관제센터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관제센터가 1개 과의 업무 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제센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 쪽이나 방범이나 경찰, 형사 쪽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관제센터가 커지고 업무량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안전체험관, 분리이전도 앞으로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5조3항에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이 분들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3년을 살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국어를 잘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 팀장님이 설명하는 말은 알겠는데 글씨로 보면 이해가 얼른 안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팀장님 이것은 수정을 따로 안해도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붙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해달라고 우격다짐으로 덤비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6.25 참전한 군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담당 과장님께 문제점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유명업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명업소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는 기존 매장의 연매출, 연 방문객수, 위생등급 이런 것을 하고요. 정성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매체의 추천 사례, 신문이나 방송 음식관련 책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겼던 것이 단기간에 매장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사후기간이 5년입니다. 당연히 5년 이내 폐업할 경우 보조금 보조위반이라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폐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는 부분인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회수검토에 대해서는 5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군청 앞에 에그 박스, 작은 체인점이지만 서울에서 장사 잘 돼요. 1년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강화군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회수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유명업소라 함은 막연한 유명업소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알고 싶은데요.

좀 전에 오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명업소라고 한다면 특정한 개념은 없지만 저희가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는 기존 매장의 연매출, 연 방문객수, 위생등급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고요. 정성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매체의 추천 사례, 신문이나 방송 음식관련 책자,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폐업하는 사례일 때 창업자본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경제력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을 도전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뒷돈이 있어야 견디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4조 지원사업을 보면 4조1항에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바꿔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현행 내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은 안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나중에 선정하고 지원할 때 객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입지제공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관광지로 민간부분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과감한 유인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으니까 이것은 원안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자구의 수정,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반대로 강화섬 쌀이나 이런 것을 외지에서 식당업을 하시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강화를 대표해서, 강화에서 나는 농산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바닷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용 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보임을 받은 최혁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답변드리면 3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고요. 바닷가는 만수위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까지를 바닷가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수산업법에 따른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육상에 해수면을 담아둔 데, 예를 들어서 황산도 같은 곳을 보시면 되고 황산도 낚시터 그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공용 수면은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 내용은 법령을 근거해서 낚시 관련, 낚시 통제 및 낚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조례내용을 지정할 때 조례를 만들고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디를 낚시금지구역으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고가 아닌 고시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저희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자를 썼습니다.

그러게 ‘등’자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닷가를 다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수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다 막아버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난제거든요. 물론 지금 해양환경이라든지 내수면 쪽의 환경, 수질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을 전혀 못 오게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서 해야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의견진술 받은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내용을 받아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요. 또 관광객들도 와서 큰 득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죠.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근거로 낚시조례 관련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관계된 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낚시터가 새로이 오픈하는 낚시터들이 많지 않죠. 기존의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적용 시에 이것을 생업수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도시어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핫하게 뜨는 레저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어긴 업체들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룰을 지켜가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찰이나 트러블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어떤 불법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서 마찰이나 트러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낚시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것이 80개가 되더라고요. 그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레저, 낚시하는 분들도 생각해야겠지만 원주민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반드시 규정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의 안전 쪽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운영할 때 지정할 때 고시라는 것도 하고 사전에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 조례 제4조를 보면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아닌가요?

거의 지하수 개발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최소 2000만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산정기준이 그 정도 금액으로 산정 되어서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미만과 이하, 그렇게 책정되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단서조항에 2000만원에 대해서 이상과 이하일 때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 사항만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간다고 하면 1000만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하수법에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겠네요?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후에 받고 있기 때문에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m팔 경우도 있고, 300m 팔 경우도 있고, 500m 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금액기준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신고를 하면 500m파도 2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받는 거 아니에요?

굴삭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를 파는데 2000만원으로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노봉환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를 올라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시간 전에 일찍 갈 수가 없잖아요?

노봉환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나요?

노봉환 입장시간이 9시부터 6시는 전국 평균으로 최초 조례안에 잡았고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먼저나 1시간 후에 시간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계획들이 더 들어가서 비용추계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더 활성화 됐을 때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 손익분기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산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노봉환 네. 맞습니다.

그럴 부분에도 통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영묵 수목원팀장 고영묵입니다. 현재 수목원은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 전에 입장은 가능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입장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조에 강사의 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자연학습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산림 계통의 충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고영묵 그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강사는 저희 산림계통의 자격증은 국내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는 외국체류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 이면 그쪽 한국학을 전공하고 숲에 대해서 자연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엄선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숲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 와야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영어나 가르치자고 원어민을 채용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고영묵 그래서 원어민하고 숲해설 유아숲 참여 선생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3개월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하고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씨앗을 발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작은 화분에 놓고 나중에 와서 이쪽에서 관리를 해주고 적정하게 자라면 그 사람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차피 자연숲이기 때문에 수입목재가 아닌 국산 일반목재를 이용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묵 작년에도 저희가 숲해설과 유아숲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면 뭐라도 가져가야 수목원의 이미지가 생기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수목원을 다시 오도록, 그리고 가보고 싶은 수목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한지나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복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대한 그런 요즘 힐링이 인기가 좋고 수목원 휴양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은 안됐지만 해제되면서 이런 힐링 쪽으로 해서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화류 같은 계절꽃 같은 것도 많이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년생이면 잘 가꿔주시고 계절꽃 같은 것도 많이 식재하셔서 강화에 가면 거기 가니까 정말 또 가고 싶더라.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셔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로 갖듯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되어서 강화가 관광특구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어른들한테까지도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원어로 해서 설명 같은 것은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기들 프로그램에 원어민강사가.

고영묵 추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호응이 있을 경우 일반인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영어가 생활화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강화군이 앞으로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하셨잖아요. 강사자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전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노봉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동에 가면 뭐가 있더라, 삼산에 가면 뭐가 있더라, 어디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트렌드가 딱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체험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성취감이 있겠지만 물건을 초화류나 이런 것을 예쁜 것들을 가져다 놓고 팔면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봉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