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봤던 부분인데 일단 예비인증 기관에 대한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 나중에 또 그런 어떤 본인증에서의 문제점 발생,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예비인증 단계부터 물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쪽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셔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단축하고, 제도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개진을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은 제가 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와 가까운 부분이라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