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인증을 받고, 본 인증을 받는데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증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예비인증과 본 인증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인증 때 그런 어떤 절차상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많더라고요.

인증기관을 허가해주는 부서와의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물론 우리들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본인증과의 그런 어떤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의무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 쪽에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