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취득을 해놓고 나면 뒤에 관리를 미처 다 못해요. 예를 들어 도로에 편입되었다면 임야 상태나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거나 도로로 편입이 돼도 필지 정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합필을 해야 도로가 정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했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결이 나면 합필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화개산 모노레일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부채납을 왜 미리 받아서 위험 리스크를 군에서 감수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강화군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습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신정리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다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