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충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배충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충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 임시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재구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제3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상환통지 4건에 따른 증액이 있어요. 이 지급기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수령으로 총 금액의 30%에서 15%까지 금액 대비 그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보상금을 결정하고 저희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당수령인가요?

2021년도에 9월, 2월, 8월달에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회수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4% 증가한 26억원 세출은 5% 증가한 86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증액분과 2022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비 증액분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은 청사 농협출장소 및 도시가스 정압부지 대부료 증액분과 강화군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입장료수입 1억원은 올해 예상수입을 반영한 수영장 입장료 증액분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볼링장 예상수입을 반영, 8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600만원은 202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그외수입은 2023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과 2022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63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급여 및 출장여비 회수분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 3500만원과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2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시비보조금 2700만원은 국비매칭 외 시민생활체육대회 군구 참가지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복지 증진 직무수행경비 100만원은 정원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이며 민간위탁금 6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체험학습비 지원 및 옥상놀이터 안전난간 설치비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및 청원경찰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반영,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사업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165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시설비는, 교동대교 검문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인식기 추가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 분야는 인천시의 2022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는 신정체육시설 산책로 조성 및 수목 보식을 위해 3억원 증액, 다음 신정체육시설 생활체육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는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위탁사업비는 강화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조성을 위해 76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는 강화 및 길상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비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행사 지원금은 전국규모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 증액 반영,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금 200만원과 강화군체육회 국제교류 지원금 2400만원,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해명초등학교에 지원하는 2023년 공모사업으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군구 참가지원 사업비는 인천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3000만원 편성,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태권도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여비로 2300만원 편성,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행사 추진비 50만원 증액 반영,고문 공인노무사 제도운영 일반운영비는 공무직 단체 임금협약 교섭 수행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022년 환경공무관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공로패 1개 추가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 포상금은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격려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6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및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9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단가상승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0페이지 연금부담금은 2023년 부담률을 반영하여 11억 5000만원 증액 편성, 보조자료 8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공무직 임급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 반영하여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금년 성과상여금 집행이 완료되어 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고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보조자료 9페이지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은 기관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각각 410만원, 360만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사무실 복합기와 냉장고 구입비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1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금 반환 수입에 2022년 지역신문 공모사업 반환수입 수납액이 4036만 5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을 말씀을 드렸더니 비율대로 회계 시스템인가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팀장이 한번 보고 아직 안 드렸죠?

네.

질의한 결과가 그게 맞습니다.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질의가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3쪽에 보시게 되면 교동대교 검문소 차량인식기 추가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동대교 검문소에 있는 인식기, 그쪽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들이 앱에서 주소나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나중에 찍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통행증이 앱에 발급되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인식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식기를 미리 해 놓으면, 앞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면 차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차는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력만 하면 통행증이 바로 발급되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를, 그러면 시간이 더 줄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하나를 더 추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지금 이강리 원래 있었던 검문소에 차량인식기는 철거를 해야 될텐데요?

철거는 아니고요. 유사 시에 군부대에 쓰겠다고 해서요.

지금 거기가 유사 시에 못 씁니다. 그것이 거의 고물이 되어서 그것을 유사 시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흉물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닙니다마는 미관상으로 안좋고 설사 유사시에 쓴다고 하더라도 검문소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인식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이 되어서 비도 맞고 해서 삭아서.

겉에는 그렇기는 한데요. 기계는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들을 해서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철거를 했다가 유사 시에 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신정체육시설 녹지환경 개선사업비 편성이라고 했는데 3억을 증액 했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생겨서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신정체육 뒤에 공원이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적다보니까 산책로나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저는 수목식지라든지 녹지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미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야말로 언제 이 작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3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라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이후에 다시 본예산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게 되면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라든지 2회 추경에서도 강화군 체육회의 부분에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또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만 편성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새롭게 체육회장님이 올해 새로 선출되시다 보니까 체육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생기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이 역시도 그 뒤에 선수단 해외전지훈련 파견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 때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지훈련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추경 중간에 확정되다 보니까요.

체육회 법인화 되게 되면 언제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하나요?

법인회 됐다고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인화 되는 목적은 예전부터.

그러면 군에서 계속 지원하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부분을 추경 때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편성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체육회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보고 받고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유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려볼게요.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보다 여러가지 준비나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난번 오랜 기간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위로라할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나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주로 복지쪽에서는 코로나로 고생한 분들 성과급으로 저희가 챙겼고요. 특별휴가나 그런 것은 복지쪽에서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렸는데 장기간 그런 어떤 직렬별 모집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원들이, 부서별로 보면요.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동안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급여의 문제인지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화군에서 웬만한 직렬은 다 됐고요. 공채로 충원됐고요. 지금 강화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충원이 안되는 직렬은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 의무직 5급, 수의직 7급입니다. 수의직 같은 경우는 반려문화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 7급, 6급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안 옵니다. 동물병원 차리면 돈을 더 버니까 공무원 6급, 7급 월급으로는 못 오겠다 것이 대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의사도 관리의사로 5급을 하면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금액을 더 높여봤습니다. 1억 5000만원까지도 해봤는데 그래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공모해도 응시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디 산청인가 어디가 3억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외의 다른 그런 공무원들 말고 직별들 그런 부분들도 꽤 있는 거 같아요. 다음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실 부분이 뭐냐면 환경공무관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렸지만 야유회나 어떤 체육활동 비용, 다른 자치단체에 준하게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원에 황토길을 말씀하셨는데 황토길은 어떻게 맨발로 걷는 황토길입니까?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즘 그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많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례나 어떤 자료로도 많이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군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 1쪽에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센터 볼링장 사용료 수입 수납 예정액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뭔가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은 2억 3000만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추경 전까지 지금 추세를 보니까 지금 2억 3000만원 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볼링장이 저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원볼링장이 또 하나 사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액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 한 명분 추가해서 이제 4명에서 5명, 그 아래는 3명에서 4명 이 인원이 이렇게 한 명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공무직이 환경공무직이 있고 일반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직은 또 별도로 있는데 일반공무직이 한 명이 누락돼서 위에서는 일반 공무직 한 명 누락된 게 4명에서 4명이고요. 격려금은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위에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 보조에 편성목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보상에 대한 의미가 어떤 보상의 의미입니까?

보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에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목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의 없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166페이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 규모 축구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 있는데요.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11월쯤에 체육회 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강화에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외지 손님들이 강화에 와서 지역발전이 돼야 된다. 이번에 체육 축구쪽에서 유소년으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1박2일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국제교류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태국에 있는 태권도 쪽하고 국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태국하고는 한 번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졌고요.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장체육이 태권도고요. 태국이 태권도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체육회하고 태권도를 매개로 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태권도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요. 베트남의 박항서라고 하면 태국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타이거최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체육회 홍보 활동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미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강화군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많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측면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가 뭔가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물론 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로 진출했을 때에 보다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이 있어요. 원자재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30%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증액사유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 사업부지 위치가 사면쪽으로 있고 봉천산 올라가고 면사무소 중간에 사면이 아주 깊은, 경사진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토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옹벽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창기에 공공건축 기준단가를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0%는 간단한 것이고 이렇게 인건비, 자재대가 한꺼번에 30% 오르지는 않잖아요? 옹벽공사비, 공공건축 기준단가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이 포함되어서요.

토목공사를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옹벽공사 토목공사 비용이 8억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잘 심사하셔서 숙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전체 대학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를 9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장학재단이나 여기저기에서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계가 많이 감액되어서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관이 다 접수되었나요?

접수하고 수시로 연말까지도 받습니다.

전화도 드렸었고 얘기도 나눴지만 애매모호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집이 부유하고 그러면 장학관에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그런 학생들은 타당성 검토를 감안해서 꼭 들어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장학관이 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염명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보니까 인원은 부족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재료비만 추가하신 것 보면요?

네.

이런 부분에 모자람이 없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이런 시설을 앞으로 또는 부서별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힘든 부분도 있겠어요? 금액 산출이나 일의 진행이랄까.

저희가 다 행정직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교육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각각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부서의 어떤 도움이랄까 일의 협조랄까, 아니면 업무의 어떤 역할의 분담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면 보다 전문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또 업무를 보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치교육과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부서 강화군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심도있게 의논들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숙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에 주소를 2년이상 둔 학생과 부모입니다.

학교는 2년제, 4년제 관계없나요?

관계없습니다. 대학교는 관계없고 관내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관련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실업학교같은 경우는 안되나요?

인증이 난 학교는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인증이 난 학교는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강화군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국승경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전략팀 황연옥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콘텐츠팀 곽주연 팀장입니다. (인 사) 원도심관광팀 유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71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3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전적지매점 및 동막해변 야영장 등의 미운영으로 인해 19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문예회관, 평화빌리지, 소창체험관 등의 이용객 수 대관료, 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1억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외 4개사업의 반환금 39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2023년 DMZ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비 7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3690만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2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13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77억 39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전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산 진달래 축제, 북문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파른 물가상승과 함께 인상된 공공요금과 인력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의 위탁사업비를 중간 점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세출 부문 2페이지 지역소멸기금 배분 결정에 따라 전문 공연장인 강화아트센터 조성 등을 위해 시설비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집행 예산 잔액 2억 3000만원 감액하고 전시설 조성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000만원 증액하여 총 시설비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의 사무관리비로 SNS 프로모션 지원의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원도심 엠블럼 디자인 및 홍보물품 제작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사업비의 변경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관광시설의 신속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6460만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55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강화나들길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만 8000원을,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96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9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로 강화문학관의 방대한 소장품과 전시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고 기존 인력의 연봉 인상분을 반영해 37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4월부터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신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3만 7000원 증액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강화군 함상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8월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함상공원의 시범운영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상반기 인건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 자료 1쪽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의 동막해변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동막해변 야영장 미운영에 따른 임대료감소인데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동막해변 소나무가 생육생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주고 가보았는데요. 야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도 때고 숯을 버리고 기름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야영장을 운영하면 소나무가 거의 고사상태가 된다는 판단이 용역 결과에 나와서 미운영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현재 실시계획까지 용역이 끝났는데 그쪽 소나무를 그룹별로 해서 다시 보호조치를 하고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맥문동을 심어서 야영장은 영원히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인회 쪽에서는 야영장과 그 앞에 도로에 있는 도로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여름에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나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나무 보호조치라고 하더라도 소나무 군락이 특별하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소나무 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맞죠. 맞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거기가 아니면 실제 동막해수욕장의 야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해변가에 내려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야영은 못하는 거죠.

상인회쪽과도 충분히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주민상인.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몇분만 이해를 못하세요.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맞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사항이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상인들한테 그동안 야영장 운영해서 당신네들이 수입을 받은 것은 혜택을 본 것이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영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야영장 부분들이 군락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수욕장에 소나무군란이라든지 오래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군락지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영흥도인가요, 어디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해수욕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자체가 보호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군락지와 해당화가 심겨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영을 못하게 하고 밑으로 따로 야영장을 만든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동막같은 경우에도 하루 와서 펜션에 묶으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 당일치기로 와서 지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소나무군락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되어진 야영장을 일시에 폐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동막해수욕장을 당일치기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되면 야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야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의 어떤 변화들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상인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야영장만 운영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 대신해서 우리가 산책로라든지 그쪽에 맹문동이라든지, 지금 서천의 맹문동 그런 축제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도 대부분 소나무밭에 있는 야영장들은 대부분 없애는 지금 추세고요. 오히려 야영을 하는 것은 별도로 야영을 할 수 있게끔 차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해변 야영은 지금 소나무 진단상태도 그렇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야영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신 포토존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가운데 부분에 야외공연장 식으로도 나름대로 조성계획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람이 끊기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동막해변을 찾은 인원이 물론 코로나 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정책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민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광객이 끊이지 않게끔, 야영장을 안 한다고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 보시게 되면 기독교역사기념관 조경수 식재 및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추진 신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어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기독교 관계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증하신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공간으로 그것을 다 전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존에 주변 시설에 조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물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장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물품들을 다 전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조경수나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만큼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절박성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할 때 지금 관광객도 많이 늘고 있고 입장료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제2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을 전시장으로 바꾸는 부분들 이것은 애초에 몰랐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구)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작년에 문화재청 거기가 나가면서 비어 있게 되니깐 나름대로 거기가 옛날 한옥식이고 미술관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자치교육과 도서관 부지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이지만 한번 미술관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거기를 미술관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법상 거기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하려면 건축법상 전시장으로 돼야 되는데 전시장을 할 경우에는 도로와 12m이상 도로와 접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고려궁지 주차장 쓰는 부지와 이렇게 합병을 해서, 거기는 지금 12m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중간에 또 도로가 있고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도서관 부분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자치교육과에서 재산관리관이라 그쪽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문화재청 강화문화재 국립연구소가 CCTV관제센터를 한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갔는데 미술관이라든지 CCTV관제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유휴공간을 미술관이라든지, 이게 몇 차례 용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까지도 내보내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조례라든지 법령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혼란상황이라든지 난맥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도서관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어떤 타당성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축제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용역 부분들을 대체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최 결과보고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언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까?

진달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군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달래축제 자체가 강화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근래에 있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따져보자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축제위원회 과업을 아예 그러면 이런 용역도 축제위원회에서 좀 해봐라, 그랬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준 보조금 예산으로 용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용역은.

개최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왔나요?

결과보고서는 한 8월초 정도에 나왔습니다.

개최 결과 보고서 한 부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나들길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교부대상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강화섬 나들길이라고요.

그쪽에서 왜 민간위탁사업을 포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그쪽에 2000만원을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사업이 그쪽에서 원활치 않아서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혹시나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보조금 받고 자기네는 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들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강화섬 나들길 법인이 거부를 했으면 입찰공고를 내서라도 이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을 다시 알아보는 게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올해는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의사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아닐테고 지금은 교부대상 단체가 이렇게 강화섬 나들길 법인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면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네.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게 되면 DMZ평화의 길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비와 시비를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정산 거쳐서 문체부에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라고 했는데 일단 2000년도부터 한 번도 문체부에서 정산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3년치를 몰아서 하라고 공문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미운영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2000년도에는 예산은 내려줬는데 아예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달 정도 시범운영으로 그것만 승인이 나서 한 달 정도밖에 못 했고요. 예산은 1억원 이상씩 매번 지원이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9월부터 승인이 나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인당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보면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불가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분야 협의가 어렵다라고 또 사업 추진이 불가라고 돼 있는데 앞서 박흥열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 뒤에 또 미술관 관련 안 되는 부분도 설명을 하셨고 해서 짧게 얘기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야영장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야영장이 대략 한 몇 개소나 됩니까? 강화군에요.

일반 야영장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야영장을 신설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날 삼별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누가 야영장으로 꾸미고 해서 거기도 조만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자료 7페이지 본예산에 편성됐던 강화 나들길 활성화 사업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강화 나들길 명품화 연구용역 사업 있잖아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2000만원 포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섬 나들길이라는 단체에서 그동안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작년부터도 계속 수행의사가 없어서 보조금 안 받고 우리는 특별히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들길 명품화 용역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 정도 추진은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조만간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의 주된 방향은 저희 나들길이 20회 코스거든요. 그래서 거의 310km가 연장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그게 위원님들 매번 지적해 주시지만 관리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강화가 20개 코스라서 잡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지적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 안 된 코스들이 좀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코스로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도 조정하지만 나름대로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 줄이는 부분까지도 주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들은 코스별로 특성화를 하자.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나들길 관련 제초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받은 게 없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성화 사업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요즘 맨발걷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더 높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또 그렇게 시설이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나들길을 개보수 한다거나 또는 신규 추진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군에도 좀 도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민의 건강증진 특히 또 걸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나들길에 일부 조성을 해보면 상당히 그런 관광 유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에 좀 도움이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들길 명품화 사업을 매년 하거든요. 작년도 2코스 오두돈대 가기전에 공원식으로 조성된 데를 저희가 맨발로 하는 황토길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서 조성은 잘 해놨는데 야외다 보니깐 비가 오거나 그리고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이러다 보니깐 황토길이 아예 그냥 굳어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패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맨발로 걷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원에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면 관리가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시길 전체 km가 한 300km정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인접성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시작되는 데는 또 가까운 데들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부분이 높은 자리, 분명히 전체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한적한데 외딴 데에 하면 관리도 어렵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치의 적절성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에 또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또 그렇게 검토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을 것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코스를 만약에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검토 좀 해 보고 한번 꼭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11쪽 함상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있다가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서 맡게 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함상공원 위탁사업비를 5068만 1000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상반기에 오픈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계를 받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 아직 상당히 내부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근무자의 어떤 매표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현재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앞에 주차장이 도로거든요. 도로의 부속시설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7월까지 인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만약에 오픈을 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 자체도 아직 공사가 좀 하자도 있고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수를 하고 10월 안에는 저희가 임시오픈을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9630만 원을 지금 남기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는 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협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시설관리 운영은 이관예정에 있고 현재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군함 하부부분이 고정돼 있고 이게 철판이잖아요. 그럼 어떤 해수나 그런 어떤 원인 해수에 그런 어떤 염도로 인해서 부식이 분명히 되겠죠. 앞으로 어떤 수리보안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수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촉박감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사실 많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기의 어떤 운영의 적절성들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물론 잘 준비하셔서 사고나 어떤 관리에 그런 부분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주기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성들을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설명자료 1페이지에 강화국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있어요. 이것은 언제 잡힌 것이며 30주년 기념이면 좀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기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인들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은 12월달로.

송년음악회 때 같이 해요? 송년음악회 때 정기연주회?

그것 예산입니다.

단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신입단원이 6명, 7명이 들어왔네요. 무대에 서시는 분들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초 한 50명 정도 정원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52명.

그래서 여기 단복 맞춰주고 이렇게 했던 산출 내역이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신지역거점인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 아트센터요. 이것은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된 상황이고 어디 부지가 가장 좋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 정도에 그리고 어디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기금 계획이잖아요. 이런 예술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위에도 유사 예술 그런 것들도 참여기회를 주셔서 예술센터 중심으로 예술거리 같은 게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가장 느끼는 부분이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어떤 관광시설이 됐든 집단화가 되면 저희도 아트센터 때문에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대부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같이 있으면 조성사업비도, 왜냐하면 주차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부지선정이 됐나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자료 1쪽에 보시게 되면 강화역사박물관 및 강화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감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다들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인지?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서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단체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산악회 같은 모임에서 많이 왔는데 단체관람에서 개인관람으로 변화되다 보니 입장료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만 특별히 그런 건가요? 만약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만 그렇다고 하면 이유가 꼭 관광객의 관광추이가 달라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회복이 돼서 많이 찾아오실 줄 알고 저희가 코로나 발생 전엔 2018년도 수준으로 많이 오실 것이라고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수입을 판단해 보니 한 1억 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은 물론 영리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기획전시라든지 오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서 관람을 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강화의 어떤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기획전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기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 같은 데서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기획전시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감형 같은 것도 올해 제공을 하려고 10억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 위원입니다. 유정진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권역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의 그런 어떤 자료 그런 업데이트랄까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 민원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게끔 되었었고 앞으로도 그런 관리를 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 계정이라든가 또 메뉴얼 같은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중으로 그런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행정력 낭비 또 개인의 그런 어떤 비용 낭비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 적극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관리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자료 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어재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사업 감액사유가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제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작년까지 추진됐는데 기념사업회에 주는 보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반영이 안 됐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념사업회가 한 77명 정도의 회원이 계신데 모든 분이 다 연로하시고 이 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부재가 돼서 기념사업회에서 부득이하게 사업하기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전등사 보문사 미니 전기버스 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이용객도 많고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외에 또 사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어떤 지원의 규정이 달라서 그런가요? 보통 보면 좀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찰측에서 건의사항은 들어온 건 사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석사 같은 경우도 마니산 같은 곳에 화재가 많이 나서 상수도 관계도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를 건의했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 가압장 설치하는 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규모 큰 것으로 해서 한 대당 1억, 1억 해서 저희가 총 합쳐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건의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사찰들도 좀 관심있게 이런 어떤 지원부분에 있어서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모로 지원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미니버스 어르신들 실어나르는 것이잖아요. 사찰까지 다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를 한 두 번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도면이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나름대로 봐서 어떤 문화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요. 교육을 갔다 왔던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아랫역은 땅값이 강화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수도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규제 때문에 여러 제약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어쨌든 고생은 많으시지만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에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군에서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자꾸 건의를 해서 변경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