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충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오현식 간사님께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보고하지 못하고 본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5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31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82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재산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등의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별 현안 및 숙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고 확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심사 결과는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읍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29만 8000원을 삭감, 화개정원관리사업소에서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16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 및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2024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작성 시 결산자료의 보조금 반환 수입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모든 공공건축물은 신축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조치하거나 감리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군의 각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업무 협조가 미흡한바, 정기적인 회의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맨발걷기길 조성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 강화군도 맨발걷기길 조성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 자치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홀로사는 노인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강화군 실정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이 부족해 도움이 끊기지 않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비 73% 감액된 사유가 지원대상자 감소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 본예산에 2022년 예산 대비 4배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잘못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에는 청년 사각지대 교육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화군 장학관 운영에 있어 학생들과의 자율규제 문제 등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학관 입소 학생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강화나들길 교부대상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강화 나들길 코스가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연계가 미비한 곳이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는 강화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왜 감소하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강화 정체성에 맞게 관람객 유치 및 정책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없다고 하니 강화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수당 예산편성 시 통계현황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편성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파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사업금과 결산서의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10세 이하 아동이 매년 1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지역대응소멸의 정책들을 연구하시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아동출생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인천시에서 현재 1위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찰에 소화전 설치로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예산절감과 어항시설 관련 공사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추진한다고는 하였으나, 한 곳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하자보수나 다른 시설 부분 등이 안일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민원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삭감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특히 환경공무관 대기실 이동식 화장실 전액감액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정책수립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는 수요응답형 교통사고 연구용역 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강화의 특수성과 노령인구가 많음에 따라 잘 연구하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풍물시장 5일장에 가보니 새벽 4시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존속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공원 수시정비사업은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 항목의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부터는 예산과목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합니다.

도시개발과 신문지구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등 사실관계 조사를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정원사업소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은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정원 내 식물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유로 삭감이 타당하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였다면 이번 처럼 전액삭감하는 것은 사전검토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개정원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관내 업체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산물 판매센터 34개소는 실제로 각 리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 잘 활용될 수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