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9-11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 서비스형이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르신 강화해설사를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려고 하고 올해에는 없던 사업인데 강화해설사 양성과정을 노인복지관에서 1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열 분 정도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헬스케어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있는데 이 분들을 50명 정도 지원하려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을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설사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했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그 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열아홉 분 정도가 36개 강좌에 74시간 수강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을 보고 그것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열아홉 분들을 다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문화관광과와 문화해설사가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르신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야외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화의 관광지에 가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중심으로 문화해설사를 하면 이것은 문화해설사하고도 많이 겹치게 되고, 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문화해설사를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화문화해설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나 전적지 중심의 해설보다는 저는 동네의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이 분들이 하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도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지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나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해설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을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열여섯 분이 아니라 면별로 하다 못해 입담이 좋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분 정도씩 한다면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설사 양성 부분들을 문화해설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면별로 해설사를 배치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버 카페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실버카페인데 강화복지관에 열 분, 온수리 노인문화센터에 여섯 분입니다.

그 외에 시장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없나요?

저희 강화는 아직까지는 조금 왜냐하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것을 구축하신 다음에 시장형 사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형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사실 강화 여건상 시장형 외에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형 부분이 계속 확대가, 지금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모범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성평등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빠져있어요. 물론 내년 업무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항목들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도 없어지면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쪽에 보면 줄산장려금을 양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조례 개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조례 개정은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출생 신고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지원시에 하게 되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주민등록 상에 놓쳤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조례 개정을.

정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8쪽을 보면 강화행복키즈카페 운영을 하는데 복지재단내에 보면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용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저희도 가보았는데 사용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노래방과 PC방이 있는데 장병들이 와서 하기에는 PC 버전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현장을 봤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여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PC 버전이나 할 수 있게 막힌 공간이 없고 너무 뻥 뚫려있거든요.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용율이 너무 저조해서 도저히 안된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다른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가니까 사실 너무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고요. 키즈카페 행복센터점은 양말 판매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부모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테이블에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고,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남부점 맘카페는 왜 아직도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것인지 가볍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맘카페는 사실 이 부분은 고민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군예산을 세웠습니다. 맘카페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실 2층에 카페도 운영이 안되고 1층에 네일아트도 운영이 안 되어서 2층의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개관했다가 문을 안 열고 있는데 카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 행복센터에 대한 키즈카페는 잘 되고 있는데 남부키즈카페는 운영이 주말에는 이용율이 좋은데 주중에는 안 좋거든요. 저희가 입장료에 대한 것을 고민했는데 인건비를 하게 되면 3000만원을 세워서 인건비 만큼 수익이 나오겠느냐? 사실 주중에도 관외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문화센터 근처에 운영할 실버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대기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네일아트 공간은 폴딩도어가 위험해서 철거해서 정적인 공간, 나이가 더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점은 너무 쓸데없는 사담이기는 한데 남부점 부결도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쏠림현상이거든요. 지방은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 커피숍에도 큰 데만 가잖아요? 사실 남부점에 안 가고 읍점으로 다 오지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신규 설치 지원사업이 정말 기대되는데 나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시간, 휴게공간, 무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 음식 판매할 수 있는 여부를 꼭 검토해 주셔서 학생들이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공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린이날 큰잔치 너무 좋았어요. 이것은 리뷰를 조금만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게 참 좋고, 구성도 좋고 행사 모든 게 다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도, 그런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행사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체험 부스가 다소 부족했고, 너무 빨리 소진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줄서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이날에는 아이스크림 판매 푸드 트럭에 줄이 엄청나게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같이 서신 분도 있는데 5000원 짜리를 하나 먹으려고 한 시간씩 줄을 섰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품목은 동종 업계를 한 부스 정도는 더 섭외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것은 엄마들이 꼭 좀 제안해 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과이기도 하고, 가장 내실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사랑의집 주거환경개선인데 여기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어르신들이 각자 취사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열악해 보였어요. 물론 가족들은 있지만 자녀들은 있지만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서 부득불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니까 영양적인 면에서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좀 벅차지 않나요?

사실 무주택 독거노인 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곳은 거동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사는 이 분들이 해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낭방기 같은 경우는 38세대 중에서 공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34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현재 18대만 있고, 노후된 세대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나가 보니까 전기나 변기라든가 노후된 게 많아서 하는데 지금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인원 증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본인들이 거동하시기 때문에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화군 전체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네, 강화군에 5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9페이지에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끝까지 보았는데 청소년들의 끼가 많이 발산되고 호응도도 좋았고, 참 좋게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되어서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서 안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예술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화군 전체의 청소년들이 다 참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축제이지만 경연대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섭외했었는데 그게 댄스만 있는 게 아니고 보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무용 전공하신 분들이 왔어요. 보컬이랑 댄스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제 사견이 들고요. 올해는 더 많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댄스 타임을 가져서 몸이 릴렉스되고, 사실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도 가보지만 굉장히 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가곡제를 여기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스티벌은 정적인 것이랑 동적인 것이 같이 매칭되어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선전은 11월 23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본선은 11월 30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다르게 작년에는 경연부문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선전에서는 경연을 통하고 예선전에서 올라온 아이들이라 본선에서는 공연식으로 하려고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6페이지에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구축을 여러 군데 하고 계신데 지역별 인구나 경로당 개소에 형평성이 맞게 잘 안배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공연장이 100석인데 대공연장 같은 것은 없나요?

구관에 강당이 있기는 하고요. 대공연장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프로그램 발표회나 행사 등을 위해서 문화공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소공연장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했습니다. 양평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고, 원주에 다녀왔어요. 소공연장을 다녀왔는데 대공연장보다는 활용도도 좋고 어르신들의 반영도 좋더라고요. 그날도 공연도 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대공연장보다는 아무래도 소공연식으로 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하셨고요. 답사를 통해서 좋은 시설이 나와주었으면 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인구 대비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구조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9-11페이지에 헬스케어 매니저 사업서비스형 사업 관련해서 이 분들이 담당하는 개소랄까요? 몇 개소나 한 분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헬스케어 경로당이 39군데인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와 37군데에서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매니저가 필요한데 올해에는 많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헬스케어 경로당이 지금 있는 것이랑 합쳐서 54개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단체하고 내년에는 보훈회관에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보훈회관, 노인문화센터 빼고 나머지 경로당에는 헬스케어 매니저들을 각 경로당별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14페이지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지원이 좋은 사업 같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홍보적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넷째 아이 이상 출생 통계들도 있나요?

자료는 담당 팀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장례지원금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째, 셋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에 수치가 오류된 게 많아요.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출된 케이스입니다.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해요? 수치가 안 맞는데 무엇하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에서 제일 큰 금액이에요. 이게 400억원, 5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인데 우리가 인건비처럼 의무경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는 업무 중에 성에 관한 강의들도 있어요?

성은 없고요. 청소년을 상담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상담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에 대한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업무를 어느 파트에서 해요?

여성가족보육팀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나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든지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성에 대한 불법적인 유혹이나 몸캠피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교육도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해요?

강의를 하고 있고, 사실 학부모나 대상을 하고는 있는데 중점으로 한다는 생각은 미비해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에 대한 잘못된 유입 경로에 대한 예방, 대처요령, 그리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불법 사이트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법적인 것이나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안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라는 기준 정립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요즘에 조례가 몇 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세 자녀 이상으로 봐야 되냐? 두 자녀 이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기준 때문에 그 조항을 보통은 삭제하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세 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조례에서 이 내용들을 자꾸 바꿀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자녀로 갈 거예요? 세 자녀로 갈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기본법에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시책에는 출산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세 자녀로가는 것은 있는데 개별법상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각 개별법으로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자녀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고, 국회의원발의에서도 저출산기본법에도 의원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사실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두 자녀다, 세 자녀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분별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저희가 정부에서도 두 자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도 조례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까지 세 자녀로 가요. 자꾸 조례를 손보고, 우리가 입장료, 사용료가 상당수 감면 혜택이나 무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자녀 가정들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다 고칠 거냐고요?

강화군에서도 하는 게 경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감면이라든가 개정하는 것이 인천시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두 자녀로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재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고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유공자 복지수당 등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도 늘어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단체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조금 늘어납니다. 10개 군구 중에 강화만 수당을 안 드리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쪽에 보면 이웃이 따뜻한 나눔해가지고 반지하 주택 5개소에 대해서 홈클린케어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강화군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3가구가 조사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대로 침수 대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대상자들을 보니까 지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충박멸이라든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누수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조사하고 책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단전, 단수 가구들에 대한 대상자가 주기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했든지 아니면 수급자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지, 또 복지지원 연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연결해서 발굴해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누리공원은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200면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4800만원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12억원을 저희가 특수상황개발 사업비로 확정받았어요. 그래서 제2주차장에 그것을 합쳐서 15억원을 가지고 제2주차장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올해에 저희가 교부세 4억원 받은 것은 해누리공원 보수공사하고 우수라든가 정비공사를 마저 들어가서 정비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정비되는 것은 가장 걱정이 되는 우수처리, 환경개선,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가고, 내년도에 특수상황비 받는 것은 해누리공원 조금 지나다 보면 공터가 군유지인데 제2주차장 사업부지가 되는 거지요. ○ 배충원 의원 해누리공원은 잘 만들어주셔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자리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후죽순 마냥 되어서 계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공사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자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이웃에 따뜻한 나눔 강화사랑연합모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모금이 되는 건가요?

저희 강화군에서 공동모금회할 MOU를 체결해가지고 강화사랑연합모금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강화군에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기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구 선정해서 한다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신청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볼 예정이고요.

수리하는 것은 견적을 다 받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전체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보다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집은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선정해서 견적받은 것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현미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손지숙 안전기획팀장이 코로나19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사무실에서 했는데 두 줄이 나와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박승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화재와 홍수가 크잖아요? 물론 태풍이 들어오니까 홍수가 같이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구거지 주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화재 예방이 잘 안돼요. 한 번 붙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화재 부분에 대해서 무재해가 되면 보상이라도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나름대로 마련하는 계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니다 보면 금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홍수 대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천 변이나 소규모 구거에 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길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수 피해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중입니다. 다음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용역사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재해 입었던 지역을 수치화해서 거기에 그런 예방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담당 부서들과 피해 현황들을 파악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각 부서에 있는 하천 정비계획을 저희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에서 특별안전교부세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제도도 새로 시행되는데 인원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해가 터지기 전에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용역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그 전에 5년 주기로 개별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해보니까 시행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학술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곳이 어디이며 거기에 돈이 반영되어야 하는 게 얼마인지를 감당 부서랑 현실화해서 실천하도록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때 보고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포구가 있는데 한강, 예성강에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떠내려와서 얹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제대로 건져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다로 가면 어망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은 없지요?

저희 부서에서 인천시내에서 재난안전대책 관련해서 팀이 제일 잘 돌아가는 데가 강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회의를 가면 그런 부분들에서 질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 자체도 구성이 안된 데도 있어요. 저희는 한 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면 원론적인 얘기 밖에는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응답 사이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례로 얼마 전에 경제교통과 산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재난 1단계해가지고 다 동원돼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차량 임차비가 없어서 사용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부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도급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도급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랑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하냐? 물어본 게 1차 재난을 막기 위해서 2차로 투입되었는데 또 거기에서 사람이 다치면 그게 또 1차 재난이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하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라고 답변을 잘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질문해서 이게 법의 개선도 필요한 것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되게끔 저희도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안 좋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을 구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270여개 되는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이게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 아니냐? 이게 시행하는 단계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조현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8페이지에 배충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산불 관련은 말씀을 잘 하셨고, 호우 관련해서 요즘 우리 강화군에 농막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분들이 주말에 오시거나 본인 농사를 필요로 할 때에 오시는데 호우대비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폭우가 왔을 때 이 분들이 대피해야 된다는 본인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보면 논들이 다 침수되었던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농막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이 분들에게 안전을 주지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행안부랑 얘기되는 것인데 저희가 재난 문자를 많이 발송합니다.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지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화군에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호우나 산불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호우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호우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주의보 때는 각 부서에서 두 명씩 근무하고 경보 때에는 3명씩, 4명씩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위험성이 있으면 재난문자를 보내는데 지금 올해에는 호우 피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올해에 많이 보낸 게 폭염이었어요.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하면 위험하니까 그런 문자를 저희가 폭염주의보 내리면 계속해서 보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행안부 담당부서에서는 다 지적한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사항을 돈들여가면서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느냐 해서 그건 따져야 돼.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네, 그래도 욕을 먹고 확인서를 쓰더라도 우리는 보내겠다는 부분이기는 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고 계시고요. 아까 농막 얘기를 했잖아요? 인허가시나 시설 갱신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문사항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꼭 주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3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 있는데 주로 CCTV 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지금 관제센터하고요. 어린이들이나 사전 견학할 수 있게 그런 시설도 갖추고 저희가 24시간 안전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층 더 소요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 물자 창고가 들어갑니다.

안전상황실이라면 업무계획 때 말씀해 주셨던 안전에 대한 통합적인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인가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게 이태원 사태 때문에 발발된 건데 24시간 동안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거기에 근무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11-18페이지에 을지비상대비 훈련 실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가서 참여했었는데 보안 관련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를 보니까 초지대교 쪽으로 한 방향 쪽으로 피난 경로가 설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와 논의해가지고.

보안 때문에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옆에 19-11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것인가요? 20개소에서 10개소 추가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있는데 어떤 행정적 지원이 이분들한테 있는 건가요?

이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예전에도 배충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소유주 사용승낙을 받으면 저희가 대피소, 유도안내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당초에는 폴대를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AI에 대해서 확인해 보다 보니까 지금 CCTV에서 사람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종자가 발생되었거나 범죄자가 왔을 때에 경찰서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그것을 그 장비에 넣어서 그런 사람이 이동하는 것들이 활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적하는, 그게 원격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지나갔는지 인식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범죄에 의해서 실종, CCTV 관제센터에서 차량이 들어가면 차량번호 인식하듯이 인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진에 있는 얼굴 모습을 가지고요.

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장소가 형성되어 있나 해서요?

사업명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12-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부분 사업계획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구로 잡혀있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과 관련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조례도 있고, 공설시장조례가 있는데 공설시장조례는 만들어진 게 1980년대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들, 풍물시장, 이런 몇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하고 통폐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경제교통과나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화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풍물시장에 8억원 가량 버스터미널시장에 1억 8000만원, 중앙시장에 5600만원 정도 투입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퍼붓는 식의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보수, 정비 부분들이 실제 강화군에 있는 풍물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강화군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 회의 때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벼룩시장에서 엊그저께 마니산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데를 의원님들하고 가보았었는데요. 지금 전통적인 시장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로 새로운 시장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의 산업이나 농업의 특수적인 것에 비추어볼 때 실제 없지만 있어야 될 시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화군에서 시장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강화군의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과 용역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3쪽 올해에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몰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말까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강화군에도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네,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새롭게 선정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서 중간에 끊기게 되면, 혹여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고용, 피고용자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강화에서도 상황을 잘 살펴보아서 최소한 어느날 갑자기 사회적기업들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올해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지원될 걸로 내시는 되어 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0쪽 수요응답형(DTR) 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대중 노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버스 1일 4회 미만의 운행 노선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5회 노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거리가 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굴곡도가 굉장히 심하고 거리가 길어요. 버스 한 대가 출발해서 들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20, 30분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들러서 가니까 두 시간 걸려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용역을 하실 때에 과업지시를 정말 잘해서 그야말로 강화군의 교통 수요에 맞는 수요응답형 정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교통 현황, 강화군의 교통실태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한다, 제가 강화군의 교통 실태를 파악한 부분들이 이전에 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때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일부를 보니까 그나마 거기에 나와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하실 때에 실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업 지시를 잘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2쪽 택시 법인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군이 2020년도에 인천시에서 택시총량 산정결과 고시현황이 있습니다. 그 고시현황을 보면 강화군의 면허댓수는 197대인데 택시 총량의 적정 댓수는 134대로 과잉 규모가 6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중에는 면허댓수는 50대인데 휴지차량이 30대에 이르는 회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감차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섰어요?

아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로 보고하게 되면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되는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전에 두세 가지 정도는 그 과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차와 관련해서 136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 숫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7대가 강화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댓수인데 136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물론 개인택시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법인택시가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총량이 134대인데 면허가 197대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잉규모가 63대라서.

그런데 그게 197대 부분 중에서 법인택시가 많이 가동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세워두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 댓수의 조정 여부들은 현실을 보면서 법인이나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아니고 착안해서 계획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차시켜서 나중에 다시 증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다, 확 줄여놨다가 나중에 강화군에 택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그때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강화 추진사업에서 그 아래에 취업지원사업이 월 급여의 8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80%가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받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지역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회사에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조건이 비슷하다면 도움이 적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급여의 그런 부분의 사업성이 검토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건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이 받는 급여는 똑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10페이지에 창업지원사업에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 양성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피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이 전부 양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양성해서 본인들이 취업한 일자리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창업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양성하는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플러스 경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 농수산업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항상 얘기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 또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버스 터미널 시장 개선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얘기하는 거지요?

네, 터미널 시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인천시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죄측에는 있고 그 가운데요?

그 부분은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가운데 계단 올라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기는 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초창기에는 마켓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지하에 목욕탕 하나가 있나 봐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걱정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착안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유유기지 강화 운영 추진이라고 했는데 유유기지를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유유기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직영했을 때 단점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서고요. 우리 직원들로 해서 직영하려고 하다 보면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유기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유유기지 강화는 이번 10월에 조성을 마쳤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12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해 보고 바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아직 조성은 되어 있고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하더라도 잘 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