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7쪽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사항이 최소폭 4m 권장사항, 이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인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국토계획법에 두고 있고요. 건축법 이런 것보다도 좀 상위 개념입니다. 조례보다 앞서는 계획입니다.
박흥열의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 같은 경우는 거기에 5%라고 돼 있는데 최대 한 1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나 용도 지역에 따라서 25%까지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든지 강화군 자체 규정을 수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조례보다 우선시합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수정이 됐고요. 아마 연말경에 인천시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8쪽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강화군의 현수막 게시대가 공공전용 게시대나 민간에게 개방하는 게시대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대략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대부분 한 6대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 공공게시대의 경우야 공공행정들이나 아니면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또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게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간개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단 1면, 2면 같은 경우가 강화군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개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군데, 60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방 게시대 1, 2면을 행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는 당연히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길거리에 게시할 수 없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거리 미관상 그러기 위해서 민간 개방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1, 2면을 강화군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군민들이 가져야 될 기회를 군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포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게시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2면 사용을 민간에게 다 넘기는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수막 개시대를 무작정 다 설치는 할 수 없고 타 지역 사례를 봐서 저희도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강화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게시면수가 거의 강화군 행정이 전체 강화군 게시대의 한 50% 이상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된 민간 게시대에는 민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강화읍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외곽에 이를테면 교동 안쪽의 지석리가는 그쪽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보면 관리가 전혀 안돼요. 여름같을 때 보면 밑에 풀이 자라서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하단에 있는 부분을 읽을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은 설치업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오래된 게시대, 특히 외곽에 있는 게시대 같은 부분은 현수막이 찢어져서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한 곳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를테면 필요한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 추가설치죠. 여기 신규로 2군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현수막을 다른 게시대 위에 다른 장소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설치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배충원의원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도지역별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된다고 들었거든요.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이지 않은 데는 안 되는 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현행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으로 묶게 되면 거기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허용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그것은못 들어옵니다. 본질적으로요. 그런데 성장 관리계획에 지역실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좀 완화는 가능합니다.
배충원의원
지금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이 지금 성장관리권역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지금 나왔더라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권역은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배충원의원
계획구역이요. 계획구역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로 군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한 300m정도 범위내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강화군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충 한 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2월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제조업과 일명 공장시설 입지가 불가합니다. 둘째는 최근에 난개발 문제 되는 게 진입도로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고시가 되면 4m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산지에 개발을 할 경우에는 옹벽높이가 3m, 소단을 2m주고 다시 3m, 소단 2m, 그러니까 2단정도만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도 옹벽으로부터 2m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로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충원의원
난개발 방지는 좋은데 그러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요. 대체적으로.
배충원의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는 된다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구역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개 넘는 구역이 정해질 계획입니다.
배충원의원
지금 구역은 강화군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성장관리계획 수립 권한은 군수한테 이관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옹진에서도 같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강화하고 옹진을 같이 묶어서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온수지구에 하는데 지금 45억인가 더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25억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LH에서 저희 군에 당초에는 60억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45억을 추가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유인즉슨 LH가 지난번에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 온수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 손실률이 대충 65%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감사 결과 거기도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위해서 마이너스 5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는 없고 그 기준충족을 위해서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이 군 잘못도 아니고 LH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것을 왜 강화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에 저희 군도 500억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이미 약정서 상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약성서에는 저희가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데.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32%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배충원의원
그러면 12%까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약정한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강화군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배충원의원
그럼 이것 폐기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LH 입장에서는 토지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보지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든지 이렇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러면 군에서 25억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저희가 예측컨대 한 5억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부만 들어간 것이고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이나 기존에 지출한 30억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환수할 계획입니다.
배충원의원
좋은 안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의원
안 되면 환수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LH를 압박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페이지에 공모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위치가 위에 나와 있는 위치예요? 어디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강화중학교 뒷편하고 옛날 교육청 앞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가꿈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30억을 사업비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비를 오히려 59억까지 늘려주셨어요.
최중찬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위치를 표기 해 주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강화읍내 말고 저희도 양사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비도시 지역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7-5페이지나 17-9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참여용 공동체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하시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져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통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민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원 부분이라든지 좋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게끔은 되는데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의 재생사업이 시설적인 면은 행정기관에서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주민과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좀 줄어들게 되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측면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7-7페이지에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이 내용은 기존에 부여된 것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처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 3m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에 들어올 경우에 자기 땅을 4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 10%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완화를 주는데 사실상 저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군 민원 개발행위허가 나가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의 건폐율, 용적률도 다 찾아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중찬의원
못 채우는 경우가 많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거의 다 못 채웁니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17-13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구상권 관련을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공문을 보냈고요. 당사자도 현장에 두 번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17-14페이지에 나룻부리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차문제는 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한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외포석모간 해상케이블카 시행사에서 석포리 쪽에 현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주차장을 그렇게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거기 석포포구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일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업체 민자에서 자체 주차장을 조성 또 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의원
17-15페이지에 섬경관 폴리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망시설, 조형물 등 설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일시적이 아닌 반영구적인 것 예를 들면 진짜 작품 같은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룻부리항 질문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룻부리항에 케이블카 같은 게 진짜로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동이 없으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이야기는 있는데 근처에도 가보면 상가들만 몇 개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열악한 주위의 상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의 중심이 석모도보다는 약간 외포리 쪽과 어촌 뉴딜사업에 묶여서 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현재 요즘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석포리 쪽에 승하차장 사업부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탑 설치라든가 케이블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이렇게 순항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직 가늠을 못하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조금 진행하는 것을 봐서 상권 활성화 여부는 어떻게 사업이 될 것인지 좀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이요. 저도 몇 번 가려고 단체관람도 가고 그러려는데 다 쓰러졌다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게 다년생이 아닌 봄에 식재를 하고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비만 오면 다 쓰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농사가 잘 되면 해바라기 씨도 또 채취해서 주민사업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거기 주민들께서 보통 동절기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보리를 베고 나면 해바라기를 식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주민들도 본인들만의 농사라든가 일이 있다 보니까 참여도도 처음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적기에 심도록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입장료와 수익률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리를 나중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수익금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복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약간 소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복숙의원
꼭 해바라기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이것을 해바라기가 단년생이라 이것 말고 다년생으로, 해바라기는 태풍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매년 쓰러지는 현상이 몇 번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도 주민들과도 해바라기 말고 다른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거기가 해바라기 정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여러 군데 널리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고민을 해 봐주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저도 동문안길 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확한 위치가 방실슈퍼 앞쪽에도 포함되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앞에도 포함됩니다.
한승희의원
그 뒷쪽도 마찬가지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가꿈사업이 있고요. 거기는 섹터가 작습니다. 외곽을 더 보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범위가 함께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한승희의원
안쪽을 보면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죠? 방실슈퍼 건너편 쪽으로 보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의원
그쪽도 정비가 다 같이 되는 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주택정비라기 보다는 교육청 아래쪽이 되겠죠. 거기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진입로는 동문안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집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기 보다는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집을 실질적으로 정비해주는 게.
한승희의원
제 말씀은 집을 지어주는게 아니라 그쪽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불이 나면 소방도로도 미비한 상태이고 그런 것을 정비할 때 그런 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겉핡기식으로만 하시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도로확장은 어렵습니다.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확장은요.
박승한의장
그 동네가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겉모습만 해놓으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지가 의문이고요. 17-10페이지 보니까 주민동의서 취합 제출하셨어요. 2023년 5월에. 주민동의서 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은 잘 설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지금 거의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한승희의원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장이나 이분들한테는 이 사업에 주민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로확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 급한 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확장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쪽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지정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의원
물론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 없이 설득 잘 하셔사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 시장 LH 주택이요. 준공식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준공식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런데 지금 9세대는 남고 31세대만 입주한 건 뭐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게 입주를 다 했다가 일부 그분들이 나가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LH에서 별도로 공실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아마 이달 10일 경 그때 또 확정이 또 됩니다.
박승한의장
이것 인기 없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박승한의장
입주경쟁률이 셀 줄 알았는데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 온수리 현재 13페이지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군비 62억은 서 있는 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런데 거기에 45억을 추가로 더 달라?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장
매칭비율이 있는데?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20%입니다.
박승한의장
그러면 LH가 이 선에서 강화가 이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견지하고 있나요? 아직 그런 의사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LH 본사에서도 왔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LH에서 잘못된 부분을 왜 지자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더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는 했고 저희도 이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추경 확보한 지가.
박승한의장
그러면 이것 전체가 지금까지 군비 부분만 5억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서 5억 정도가 지출됐다는 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입니다.
박승한의장
거기는 군비 뿐 아니라 국비도 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정산할 겁니다.
박승한의장
5억에서 매칭비율대로 군비 날린 거네요? 한 20%?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포기하게 되면요.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 특수지역팀 박종혁 팀장이 병가로 인하여 박수용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고 건축지원팀 이진경 팀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순택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13쪽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해서 202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 이것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은 노선에 픽스가 안되어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릴텐데요. 타당성이 해보니까 0.6이 나와요. 이것을 특수상황으로 해서 국비로 할텐데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자료를 주어서 BC값을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은 잠정노선인데 다시 조정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103호선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논 한가운데로, 농로인데 옆으로 가게 되면 농어촌기반공사 있는 곳 그쪽은 일반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농로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덧씌우기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꼬끼오 앞쪽은 6m로 해서 포장을 했어요. 그것은 별개로 해서 지금 쌍용, 서희아파트 그 도로가 현재는 출퇴근 시 군청 주변하고 남창교 주변이 워낙 트래픽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8년까지 그 전에 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를 따오기 위한 BC값이 나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미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애쓰셔서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30쪽 동막해수욕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끊겨있던 그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0m가 끊겨있어요.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망월교회앞에 황청리나 이쪽에서 나오는 트럭들이 흙을 싣고 망월교회 앞을 왕래해서 하점쪽으로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농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화물트럭의 진입이나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읍내 주변도 그렇고 마을안길, 농로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이거든요. 저희가 표지판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농어촌공사 중차량 통행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이나 흙을 실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도 많이 하고 동네라든지 거주지역을 상관없이 아무 제한조치없이 다니는 부분들은 조금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대안을 정책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수협사거리 부근에 신호체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을 같이 하다가요. 이것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신호체계를 그렇게 바꾸면서 제가 미술관 앞쪽까지 좌회전과 직진 차량 차선들이 밀려서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 시간 때에 오히려 정체가 더 발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제도개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교통과에서 문서로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 저희가 그러면 시범운영해보자,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밀린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다시 개선할 것인지 과거로 다시 할 지는 다시 분석을 해서 나중에 한번.
박흥열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도 대부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지만 사거리 전에 좌회전 차량들도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거기에서 엉켜서 좌회전차량에 나오는 우회전차량, 직진차량이 한 차선을 놓고 엉켜서 오히려 그것이 사고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회전 차량만 허용하고 직진을 허용을 안한다고 하면서 발생하는 정체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하면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개선하는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9-21보면 강화영종 연육교 건설계획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도부터 강화까지 폭을 몇m?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왕복 2차선입니다.
배충원의원
지금 현재 영종도 신도까지는 오는 것은 편도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왕복 2차 편도입니다.
배충원의원
좁지 않은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4차로 하게 되면 BC값이 안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왕복 2차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보행환경 개선공사하는데 덕진로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빠졌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신현리 쪽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중앙시장 잘린 구간 저희가 하는 구간이거든요.
배충원의원
마그네 사거리부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
배충원의원
저쪽, 교회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아니까요. 잔여구간 저희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행환경 개선공사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게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출입로 분쟁이 많았잖아요. 농로 이것을 왜 막느냐 해서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기존의 진출입되는 공간은 저희가 다 열어줍니다. 별도로 병행해서 인허가 들어온 것은 허가를 받지만 농로진입로는 별도로 개방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19-14페이지 송해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버스정류장, 건널목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보행도로도 없고 이런 것을 잘 의논해서 회전교차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것을 다시 경찰 규제심의위원회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얘기도 듣고 했지만 양오리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농협을 가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버스를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다시 송해면사무소나 농협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해요.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신호등은 없는 것이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신호체계는 없을 것 같아요.
한승희의원
건널목이나 그런 것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속도가 줄기 때문에 별도로 전멸등 그 건은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나 공단에 자문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서요.
한승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20페이지보면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확장건설이 있어요. 김포시와 잘 협의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이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보상비 100억을 김포시에서 늦장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5월 중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김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적극 대응을 해달라. 김포시장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시장쪽에서도 챙겨보겠다고 했고요. 그것은 일단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한승희의원
빨리 협의 안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인천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사실상 사업이 늦게 된 것이 김포시와 인천시의 알력싸움이었거든요. 그게 협상이 타결되어서 한다는 것이 보상비가 늦게 되어서 전체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강화군에서도 인천시에만 맡기지 말고 강화군에서 김포시와 계속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막히는 이유가 사고위험이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을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 차량의 신호체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이유는 생명의 교회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남산리 나오는 도로와 겹치죠. 생명의 교회에서 나오는 길에서 우회전 하는 분들이 길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나와야 차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지금, 앞으로 개선방안도 있겠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생명의 교회쪽은 일방 통행을 하시는 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경우만 평상시에는 말고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망 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으면 시설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 간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민선7기 공약에서 민선 8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제가 올해 100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열기가 식어서 그런지 몰라도 4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어요.
최중찬의원
미불용지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소진되고 3순위 외 이게 접수가 많이돼요.
최중찬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분들도 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취지는 긴급하게 우리가 투입될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인허가지 분쟁이 발생돼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 미불용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 그것도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잔액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년 사업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저희가 30억, 50억, 100억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강화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전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와닿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지가상승, 인허가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페이지 해안순환도로 4-2공구 황청리 창후리, 이 부분은 예산확보 아직 안 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4-1공구 다음주 9일에 준공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2km구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황청에서 인하리까지 8.9km거든요. 지금부터 15년전에 인천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10년동안 설계를 하다가 묻어놓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민선7기 때 이것은 강화에서 할테니 창후리에서 인하리 2km구간을 강화군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강화군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사업은 주한미군 공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국비 일부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는 그 당시 15년전 설계할 때에는 사업비가 한 600억 밖에 안됐어요. 8.9km가요. 그런데 10년 지나다 보니까 1600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0억이 넘어가니까 BC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NO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1000억 이하로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km 잘랐는데 그 당시에는 1000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이 지났잖아요. 다시 1000몇 백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협의가 안되는 거죠. 미리 했으면 좋은데.
최중찬의원
그 기간동안 행안부 기준은 그대로 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대로죠. 왜냐하면 시에서도 기조가 영종 신도 거기에 몰빵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을 그쪽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더군다나 해안도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국회도 마찬가지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19-13페이지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차량이 막힐 것이 보여지면 이쪽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구간으로 차량을 운행하곤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민의 편익인지 또는 교통의 흐름의 개선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잘하셔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하셔서 그런 위치적인 부분을 잘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배충원의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강화대교, 초지대교, 석모대교, 교동대교 이렇게 네 개의 대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자살이 꽤 많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 난간대를 1.2m에서 1.7m으로 올렸더니 상당히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거든요. 강화에도 특히 석모대교가 자살하는데 아주 최고로 적지인 것 같아요. 꼭 석모대교 뿐만 아니더라도 교동대교는 민통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강화군에서 자살예방 시스템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 시설보강을 했거든요. 자살을 한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석모대교, 강화대교, 초지대교도 있지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해안순환도로는 민선1기 김선흥 군수의 최대 아주 치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걸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화가 4-2공구, 후차적으로 5공구 하면 강화 다 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장
이것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들의 지원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선택과 집중하라니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강화영종간 연육교 그것도 역시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출산 장려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증대 정책을 쓰지만 인구증대 정책의 최고는 인프라예요. 교통망 확충. 그것과 관련되어서 계양강화간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잘린 게 있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잘렸습니다.
박승한의장
그건 뭐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총 7공구입니다. 7개 공구인데 1부터 6공구까지는 일반공사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송에서 강화 들어오는 것이 7공구입니다. 이걸 턴키로 하려다 보니까 심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격미달이 되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연이 우려돼요. 턴키는 일반공사와 달리 페스트트랙으로 해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설계와 동시에 공사까지 들어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이 예산 잘린 부분은 저희가 강력히.
박승한의장
맹성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올린 것인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공동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착수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 동원해서 한 번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무리하게 착공식 서두르지 마세요. 돈 주면 하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래도 최대한 당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장님.
박승한의장
당기지 마세요. 돈 가져오면 당기세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박수연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아주 열풍입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사례들이 그런 주민들이나 국민분들의 그런 건강증진에 많은 그런 기여와 도움이 된다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도 공원이나 지금 등산로 정비 등 많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용성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을 좀 건의드려 봅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남산공원에도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나중에 공원의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공원을 할 때 주민과 많이 밀접한 지역이나 접근이 가까운 그런 쪽에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검토 잘하셔서 군민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0-11페이지에 걷기 좋은 명품숲길조성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재 계단을 재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는 안에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게끔 시공들이 되나요? 완전히 밀폐되고 그러진 않아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죠. 목재 계단으로 인해서 등산이라든지 걷기에 또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왜냐하면 그 안에 자연의 훼손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경우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의회에서 호주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상당히 밑에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식물이 자랄 정도로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시공들을 해서 바로 발밑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길상공원을 조성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남부 지역에 참 잘해 주시는데 문제는 풍수해 대비가 거기 온수천이 내려가는데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4000평이 넘는 땅이 지금 공원으로 되잖아요. 빗물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쏠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관련부서하고 풍수해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 다음에 20-9쪽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사업 신규하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전액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내년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배충원의원
기왕에 잘 해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모범된 공간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0쪽을 보면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하시는데 지금 가로수에 벚나무니 이런 것들이 흰불나방 때문에 지금 잎이 다 잘못 돼가고 있어요. 나무 자체도 죽을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니면서 가로수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일부 어느 가림막이 있는 정도 아니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초기 진화를 해서 나무가 아름답게 가꿔지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없애고 낮은 것으로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 먼저 삼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양림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 걱정하신 것대로 훼손이 되지 않게, 자연 친화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아름다운 강화가꾸기는 올해도 흰불나방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을 겪고 그랬는데 연초부터 읍면별로도 지금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군에서도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후가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하지는 않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0-7쪽에 기본테마 공원테마 경관조성에 기본 테마 관청 근린공원을 지붕 없는 예술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 분야에서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딴 내용은 아니고 용어부분인데 강화를 보통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그러면 강화가 워낙 문화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더라도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데 그냥 노천에 버려두고 있다라고 하는 관리가 미비한 점들을 이루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들리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지붕 없는 예술정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왕 하시는 것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0-9쪽 석모도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스카이워크 그러면 철제로 지어서 공중에 띄워서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데 밑에 투명유리를 해놓고 밑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워크인데 이것은 휴양림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철제가 들어가고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휴양림의 성격에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재질도 친환경적이게 목재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실제 전망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스카이워크 자체를 환경교육이라든지 친환경적인 형태들로 구성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시흥에 가면 갯골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망탑이라든지 목재로 해서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하신다면 그런 친환경적 소재, 목재를 중심에 넣고 컨셉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투명 유리판을 대고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휴양림 안에서는 경치를 조망하고 휴양림에 있는 야생화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장소의 성격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지난번에서 사전설명 드릴 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설명도 좀 잘 해주셔서 저희가 아직 스카이워크라고 하지만 진행된 건 아닌데 내년 용역을 할 때 타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쪽에서 나무트리 이용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반영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용역할 때 저희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4쪽에 산불예방 대책추진인데 작년에 마니산 화재를 보면서 이후에 사실은 산불이라든지 화재는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것이고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물론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불예방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또는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는데 물론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 특수진화대를 보게 되면 연령대도 실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저는 법령에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 현재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사실 산불이 안 나야 좋은 것인데 나면 저희가 즉각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진화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는 하고 있으나 사실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조례 같은 것을 사실 제가 타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을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다른 데를 살펴보고 또 이분들에 대한 대책지원이나 이런 것을 또 산림청하고 시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을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현재 방제장비는 어떻게 충분합니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의원
이전에 얘기를 듣기로 키가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고압살포를 해서 그 위까지 약을 올려야 하는데 고압살포를 못해서 약을 올리지 못해서 방제를 못한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장비를 살 때 호수 긴 것을 확보해서 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쪽 산림미술자원 보조 및 확충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림이나 연구림이 강화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니산 뒤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석사 옆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검도 소나무 군락지 거기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는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또는 강화군에서 그런 시험림이나 연구림을 유전자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상의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수목원 생겼을 때보다 지금 21년도에 산림청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기존보다 저희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지자체 수목원과 공유를 해서 저희쪽 것은 많이 살리고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용역하는 것이요.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한 번 찾아보고 산림청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전할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소나무 군락지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잘 가꾸면 주변에 좀 알려지고 그러면 그것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적석사 올라가면 적석사만 보고 가는데 제가 등산하면서 우연히 보니까 소나무 군락지가 꽤 괜찮아요. 표지판이 붙어있던데 그런 데를 확인해서 이를테면 홍보도 하면 우리한테는 무형의 자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잘 검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요즘 계절 꽃인 국화로 세팅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화가 단년생이다 보니 1회성으로 셋팅했다가 그냥 치우는 것보다 수고스럽겠지만 땅을 파서 식재를 하면 다음해에도 엄청나게 군락지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절약도 되고 다년생으로 계속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화꽃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힐링치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공원 찾는 분들이 향기만 맡아도, 바라볼 수만 있어도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료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분재 같은 걸 예쁘게 해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셔서 물론 꽃은 다 아름답지만 조금 형태를 잡아주셔서 더 예쁘고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단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는데 물론 매번 오는 사람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보니깐 너무 다년생만 있으면 또 식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조금 비용은 들지만 계절 꽃마다 갈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힐링도 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다년생을 조금 더 심고 초화 같은 것을 할 때도 힐링되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식재를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다년생은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놓고 계절꽃을 조금씩 식재하면.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꽃도 지금 많이 좀 심어놨는데 그것은 또 피고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절꽃 초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많은 사업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먼저 박흥열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목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길상공원 계획이 있으신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애매한 관광시설, 애매한 유소년 시설, 애매한 어린이 시설, 애매한 노인시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을 정하실 때 여기 이용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내용을 편성하셨는지?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갑룡공원만 봐도 타겟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어르신, 유아라든지 중장년층 등 다양하기 때문에 2단계도 개장을 했지만 1단계에서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 젊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길상공원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이고 노인문화센터 뒤에 시비로 조성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는 어느 한 연령대만 이용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길상 같은 경우는 제2의 강화읍이기도 하고해서요. 저희가 타겟을 봤을 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어느 한 곳의 연령에 집중하지 않고 어린이, 노인, 중장년층, 청소년 이렇게 해서 테마를 잡았는데 올해 보상완료가 12월에 됩니다. 내년에 할 때 그쪽의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딱봐도 갑룡공원 축소판 이런 느낌이에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갑룡공원이 엄청 인기가 좋아서요.
오현식의원
갑룡공원 너무 좋죠. 갑룡공원과 길상공원은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를 겁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차이가 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아무튼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강화농업 발전을 위한 보고의 기회를 가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충원의원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인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자동화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규모화, 시설화, 첨단화 하자는 것은 관리인력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주인이 외출했을 때 밖에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요. 올해 사업을 한 것인데 병해충 방제도 약타서 통에 넣고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은 기계화해서 첨단화해서 인력을 줄여가자는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수확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인력과 구직자들과 괴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관련기관과 강화군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해도 늦거든요. 지금도 현재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강화 미질 고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조기에 정착되고 농업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힘이 더 생기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육성한 나들미에 대한 인식들도 올해 미질도 좋았고 병해충도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내년에 종자를 원하시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하여튼 늘어나는 것보다도 좋은 품질을 만들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야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지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3-22대에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업 R&D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강화순무 신품종을 농가에 배급하겠다는 얘기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GH만청하고 GH만청 1호는 이미 품종등록을 마쳤고 GH만청 3호는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기존대로 연구를 하면 소요연수가 하나 품종 만드는데 7, 8년씩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디지털육종이라고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이 꽃하고 이 꽃하고 교배를 했을 때 어떠한 우수품종이 나올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디지털육종기술을 이용하면요. 그러면 기존 기술의 절반이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해서요.
한승희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순무가 지금 강화 특산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특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품종이 현 재배하고 있는 품종보다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고 좋을진 몰라도 지금 기존에 있던 순무와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순무가 탁아수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품종이 변합니다. 그래서 육종을 하면 저희가 순무 종자까지 확보를 해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농가들이 필요한 품종을 선택해서 심으실 수 있게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한승희의원
그런데 좀 걱정이 돼요. 있던 순무와 비교해서 더 좋은 품종이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품종을 더 좀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몸에 어떻게 좋다. 어떻게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밑바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5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시험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좋다고, 소비자가 좋다는 반응이 나온 품종을 위주로 공급을 할 겁니다.
한승희의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연구활동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페이지 미래치유농업센터 기반구축 있잖아요. 이 부분은 농업인 및 아카데미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교육생들한테는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이 와서 보셨지만 원기2호나 애플수박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교육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강화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지원에는 시설지원도 뒤따르고 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선에서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최중찬의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교육장의 와이파이나 인터넷 사용이 좀 해결이 됐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두 번씩 해당 팀에 얘기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중찬의원
시급한 부분 같아요. 강사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 안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여러 대가 들어와 있는데 또 회사가 틀린 부분은, 저도 저기 KT나 SK를 안 쓰고 LG를 쓰는데 저도 쓰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최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바로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그것을 또 시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 그런 효과가 너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민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센터들은 다 그런 것들이 구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센터들이.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 인간관계도 있고 또 교육을 받는 소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3-11페이지 청년후계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 전문화 있잖아요. 우리 강화의 농업 현실로서는 잘 준비되어지고 이런 후계 농업인들의 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쭉 강화에 거주하면서 그런 어떤 이런 영농 농업을 하는 그런 것,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에 대한 통계들도 갖고 계신 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 있고요. 저희가 103명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 2 명해서 105명인데 이직을 한 사람도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03명인데 102명은 저희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현재 강화에 거주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끔 한둘씩은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관찰해서 소장님께서 지속적인 부분들 영농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그런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뭐 저도 얘기를 드렸고 배충원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력문제 상당히 심각한 건 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연도에 농지은행제도 잘 안 된 부분 같은데 올해는 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절실해 보여요. 다녀보면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해서 우리가 등록된 것이 몇 건씩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장
우리가 순무 관련된 것, 아니면 약쑥 관련된 것이 다 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장
명칭이 중요해요. 명칭이 남이 먼저 등록해냈고 수많은 가령 강화 약속 이런 것을 남이 먼저 등록해 놨다고 하면 우리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장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양으로라도 등록해 놔야 될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등록하거나 출원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 부분과 같이 엮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지금도 약쑥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무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상표관련이나 브랜드 명을 등록해 버리면 우리는 정작 명칭을 못쓸 수 있어요. 시설원예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그동안 불만사항이 6대4, 자부담 40%, 알겠는데 자재값 인상은 반영이 안됐다. 실제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면 40%가 더 들어간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자재값 인상 파이프나 비닐 그런 것이 반영된 부분인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30% 인상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박승한의장
기초단가를 그렇게 해서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렸습니다.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양도 포도 생산하시고 농장에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재배면적도 점차 늘고 있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서 귀촌귀농을 한 것을 봤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젊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잘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잘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것, 물론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도의 수요, 하우스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반영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건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 또 당사자도 저희가 만나봤고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와서 협의를 하거나 하면 방안을 찾아주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엔 좀 너무 시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농어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외에 젊은 층들이 그렇게 수요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할게요. 일련의 연중 행사중에 제일 큰 행사가 농업인의날인데 의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됐어요. 그래서 의회는 혹시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의회일정은 혹시 있느냐라고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왔을텐데 저희가 의정연수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참석을 다 못하게 됐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소장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박승한의장
혹시 참석하지 말라고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승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