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업무보고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를 추진을 하셔서 인허가 처리 그리고 이런 부서 간의 검토에 대한 등록을 통해 가지고 처리절차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허가자나 일반 설계사분들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이번에 처음 이것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럼 기존에도 등록을 하고 인허가 처리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21-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떤 철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원되는 거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보면 제10조나 제11조에 정비에 관련된 부분부터 또 빈집의 철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다니다 보면 빈집이 오래 방치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 사항에는 철거 부분이나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좀 제안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10년, 20년 돼도 그냥 방치된 집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만 관리하고 정비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집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정비에 관한 부분들도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령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찾아뵙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21-12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제 안전점검 실시 있잖아요.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민원도 있고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붕괴가 좀 일어났거나 또 그런 위험성들이 보이는 데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13페이지에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 보전 및 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 일이고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민원이나 또는 그런 어떤 일들이 과거에도 발생이 됐었지만 불법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종 매립하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면에도 리별 담당들이 있으시고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관리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업자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9페이지 아까 배충원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추가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온난화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충들도 얼마 전에 여기 풍물시장 앞에 갔는데 벌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를 세워놨는데 차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는 지인분들 보면 11월에도 말라리아가 발생되고 1년에 두 번씩 걸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라리아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방역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사실상 방역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방역을 민간업체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횟수나 관리를 또 잘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라도 이런 분들이 어떤 기피제나 모기기피제 그런 어떤 방역 그런 물품들이 이제 좀 소진됐을 때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잘 하시고 계신데 물론 부족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또 기피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연락을 하고 가시면 그런 문제들이 없었겠지만 수령을 못하는 경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체크를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22-12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주로 만 65세 이상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되시나요? 대상포진이?

50세 이상부터예요?

그럼 50세 이상부터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다가 50세 이상이라고 좀 표기를 할 필요가.

있군요. 22-15페이지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시고 추진을 하는 거에요?

참여율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건강관리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버스킹 공연 등의 그런 소규모 공연이 있잖아요.

여기에 참가자는 주로 누군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도 체험 부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농산물부스 등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행사 때 가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나요?

24-21페이지 아까 한승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류부분 아니에요. 이 사면이 좀 무너지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화개정원 관람갔을 때 걸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사면들을 유심히 봤는데 들떠 있는 곳도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돌로 쌓으면 배수나 여러 가지 문제나 보기도 외관상 좋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공법상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예쁜 돌이에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돌이니까.

그리고 24-22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현황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물론 쓰셔야 되는데 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지역적인 어떤 이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께서 안 느끼시려면 화개정원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화개정원에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강화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에도 우리 화개정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화개정원을 들렀다가 주변의 관광지 고인돌 체험관이 됐든, 풍물시장이 됐든, 석모도 온천이 됐든, 동막이 됐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그게 어떤 할인권이 됐든, 어떤 무슨 농산물의 어떤 판매권이 됐든,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화개정원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도 하시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시니까 그 부분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지금의 그런 성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어렵겠지만 잘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행사 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위치가 안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위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화개정원에서 또는 소장님의 그런 어떤 의지대로 된 부분은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보다 그런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농산물을 들고 와서 판매하시려고 한 분들까지 만족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