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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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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럴 것 같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문과학관을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하려면 자기들이 자율성을 갖고 책임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게 잡아가지고 성과를 반영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순수인건비, 사실은 교육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강화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교육팀장과 교육팀원은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관련학과의 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자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인건비 위주의 위탁하을 하려면 강화군 자체 직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