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억 3540만 6000원에서 1억 2784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6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실제 낙찰가 기준으로 예산액을 현행화하여 1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강화작은영화관과 마니산 및 함허동천에서 예상치보다 입장객 수가 적었으나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 평화전망대,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등에 많은 이용객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7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함허동천 야영장 및 평화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881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또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예산 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완료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만 금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7억 3868만 7000원에서 11억 5610만 7000원이 증액된 188억 9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의 역사 및 문화분야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요감소로 인해 자문료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기독교역사기념관 운영 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예산집행 잔액 48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다중집합시설 및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비 집행잔액 5000만원과 관광 플리마켓 운영의 집행잔액 15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초지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집행잔액 19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화나들길 걷기행사 집행잔액 1670만원과 나들길 명품화 연구용역 및 모바일 앱 등 제작용역의 낙찰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 및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의 정산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435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7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마니산 함허동천에 입장료가 있고 야영장 사용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함허동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임대료는 또 뭡니까?

임대료는 매점이나 식당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씩이고요. 마니산과 함허동천이 등산객들 입장하시는 분들께 2000원씩 받고 거기에서 야영을 할 때 텐트치는 자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가 다 증가됐는데 거기만 왜 감소됐어요?

입장료 같은 경우는 저희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쪽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장금 감액편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위탁처가 소창체험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저희 소창체험관의 시설관리 부분을 공단에서 두 분이 나와계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쪽을 연구개발비에서 강화나들길 명품화 연구용역 낙찰 잔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만 하고 12월 20일경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지요?

네. 중간과정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상공원이 금년 5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기간 미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으로 안전적인 위험요소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전투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가보았지만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머리가 부딪히는 그런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넣는 부분 등 여러가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언제 오픈하게 됩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3월초 정도 2월 말 안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생각보다 적게 잡았더라고요. 1억 1300만원인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데도 2000원, 3000원씩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곳의 수준 정도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서 177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은 많이 감액됐는데 사용료 수입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전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저희가 전적지나 덕산같은 곳에 입찰을 줬는데 유찰이 된다든지 그리고 낙찰이 됐다가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니까 미리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니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주말에만 장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주말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유찰이 계속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중 저희가 임대료 받는 수준의 일수가 안되서 그래서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회 추경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한 날짜대로 계산을 해주나요?

네. 저희가 환급을 해줍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관광 플리마켓 운영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세부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활동성과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원도심이든 관광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풀성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요. 문화재 야행이나 원도심 와글와글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서 사용했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강화나들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용역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은 강화군나들길 전용 홈페이지가 군에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12월 20일 정도 되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용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홈페이지에는 강화나들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고 전용 홈페이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든 사항입니다.

전용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용율이 이런 것들이 훨씬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의 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보다는 전용홈페이지가 있으면 저희가 각종 변화되는 사항도 업로드하고 공지사항도 따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홈페이지들이 고객분들이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일단은 강화나들길을 인터넷에서 강화나들길을 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군청홈페이지에도 기존 나들길과 링크로 연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청홈페이지에서도 연계되게끔?

네.

취지는 좋으신데 너무 세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이 사업이 말고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이런 민간에서 운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 한 군데에서 운영되지만 한 군데에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 군에서 종합적인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게 맞겠다 너무 늦었습니다.

첫 사례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홈페이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관리가 잘 안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객들의 접근성 이용율 관리성 이런 부분들을 이게 첫 사례시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들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함상공원은 임시개방한 것인데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일 보통 시범운영했을 때에는 한 500명 정도 주말에는 1200명 정도도 왔었고요. 요즘 평일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구성이나 예를 들어서 강화군 거주자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파악되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오는 분들만 인원수를 체크한 사항이고요.

만족도는 있으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아직 부족한 부분이 김포 함상공원과 다르게 거기는 수반이라고 해서 여유공간이, 빈공간이 많아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로가 비좁고 관람하는데 구조도 복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능이라든지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장소가 넓으면 사람을 20명, 3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기간제분도 그런 함정을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려본 것이고 사실 함정의 어떤 운용의 그런 어떤 각 장비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해군 관련 그런 어떤 전역자 그런 분들이 채용에 그런 어떤 우선순위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은 다 하신 거죠?

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3명을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보다도 관리 플러스 그런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 값도 싸고 많이 알려져서 경영이 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안되는 건가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수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동시 상영도 하고 값도 싸서 괜찮아서 저도 많이 좋아지나했는데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있네요?

거기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는 수입액은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고요. 그러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은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에서 연말결산을 해서 자기네가 들어온 수입 그러니까 영화관람료와 매점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 인건비 나간 것을 따져서 총 수익이 나면 거기에 60%는 영화관 수입으로 들어가고 40%는 강화군에 세입으로 낸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800만원 정도 수입분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입장료 수입으로 1100만원만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입찰 하셨잖아요. 어떤 요구사항이랄까 매출 상향에 신경을 많이 세우시고 외지분이 하셨잖아요?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에는 작은영화관 그것 하나인데 좀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주말에는 또 외지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비즈니스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제 있잖아요. 군민합창단 합창제 참석하는 것 왜 자꾸 안 나가요?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합창제에 많이 열을 올리고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서요.

그동안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가지 말게 해서 안 나간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예산도 자연스럽게 없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다른 국내에 합창제에 참가하는 그런 예산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점차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원들이 싫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단원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이 그런 게 활성화되어서 강화군에 그래도 그런 문화예술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강화군립합창단이 또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감 이런 게 좀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많이 증액이 됐네요.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는 6000만원,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잘 못들었는데 함상공원은 언제 정상 운영 하나요?

지금 저희가 2월말에서 3월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보시면 여기 역사 및 문화분야 전문가 자료연구 수당이 있어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 본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이니까요.

네.

4페이지에 함상공원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됐네요. 이것도 좀 늦은 삭감인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라도 좀 미리 예측해서 삭감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 나들길 걷기행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전액이 1670만원이에요?

네.

이게 좀 안 되나요?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나들길 걷기행사를 한 몇 년 동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핑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10월 하반기 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와글와글 행사할 때 그때 한 부분으로 해서 같이 강화산성을 도는 것으로 하다 보니깐 그래서 저희가 와글와글 예산과 같이 겸해서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거기는 저희가 옛날에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신청을 안해서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신청 자체를?

네.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4000만원 예산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기간을 좀 그 전에 하시든.

당초에는 4000만원 세운 게 예전처럼 나들길 2코스 갑곶돈대에서 광성보 초지진까지 이렇게 별도의 그런 구간을 정해서 하려다 보면 버스 임차료도 우리가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여기 와글와글 축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입장료 수입이 1128만 9000원, 22년 총 순이익이 2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작은영화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다른 지역.

네. 다른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38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면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2021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익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서 2022년도 세입으로 저희가 좀 많이 그 전년도에 정산액을 받아야 되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래서 그것은 작년초에 받았습니다. 올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 수입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이 수입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했던 것을 담당자가 많이 세입으로 잡아놔서 이번에 3800만원을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코로나 전에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영화 협동조합이.

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매점 수입하고 입장료 수입 다 포함해서 당기순이익이 거의 한 2억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50%에 해당하는 한 1억 정도를 강화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그 정도 됐던 것이고요. 매출은 한 2억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 한 2억 얼마 되고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그러면 그때 사회적협 동조합이 강화군에 납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릴게요. 민간위탁협약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때 그 수익 분배로 또 5대5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6대4로 했네요?

네. 지금은 6대4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전에 16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월평균 입장객 숫자와 수익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세입 부문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2470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52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세입편성의 정확성을 위해 금년도 낙찰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현행화 하여 1억 7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임대 수입으로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6923만원 남북 18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3257만 6000원 민머루 해변 211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기존 관광시설의 운영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였고 신규로 개관하는 관광시설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비해 7억 153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개관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강화천문과학관 3억 2800만원 강화 함상공원 1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마니산 및 함허동천 3억 8157만 2000원 강화 평화전망대 2억 9684만원 고려궁지 갑곳돈대 광성보 등 전적지 1억 9070만 8000원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 1억 9636만 1000원 평화빌리지 사용료 1억 2399만 1000원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했으며 소창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라 체험료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매칭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억 1425만원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1억원 DMZ 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6000만원 등을 최종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관광팀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재구조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통·폐합해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민간사업보조 형식으로 시행하던 일부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들의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보다 풍성하고 내실있는 행사운영을 위해 ‘군 직접 수행방식’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각종 사업비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2975만 7000원이 감소된 144억 5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세출부문 1페이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강화군의 누정집 조사 및 발간을 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올해보다 2900만원 증액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고려산 진달래꽃구경 행사 지원입니다. 그동안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구성되어있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강화 봄 콘서트입니다. 한층더 높아진 고품격의 공연행사를 위해 올해보다 6000만원 증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강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내년 정식 개관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민간위탁금 각종 시설유지비 등으로 총 5억 6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강화기독교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보여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강화문예회관 운영입니다. 공공 및 민간에서 각종 행사 개최로 활발히 개관중인 문예회관 대공연장의 무대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외포권역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함상공원과 주변 관광자원의 연결성을 확보해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해변안전관리 입니다. 동막해변 소나무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휴식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원 민머루 해변의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관리입니다. 마니산 서쪽등산로 일명 단군로372계단의 목재계단 및 난간이 노후하여 이용객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공사비로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최신 트랜드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기념품 개발및 제작 SNS 프로모션 언론매체 홍보 박람회 운영비 등으로 총 9억 8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DMZ 평화의 길 쉼터 운영입니다. 접경지역 생태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인 ‘DMZ 평화의 길’의 운영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원도심 관광 홍보입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원도심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프리마켓운영 등 홍보 예산으로 총 1억 4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입니다. ‘강화 문화재 야행’과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는 원도심의 관광시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만큼 행사 또한 확대 개최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각각 문화재 야행은 4억원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행사는 2억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입니다. 원도심의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는 소창체험관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1억 468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데이클레스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과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총 3억 3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로운 예산으로 고생많으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쪽을 보면 군 미술작품 전시 등 해서 예산이 있는데 전년보다 3650만원이 줄었어요. 자문연구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싹 줄였어요. 왜 그런가요?

아까 4회 추경에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문료를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같은 경우는 신규 시설이라든지 문화재과가 분리되기 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고증이나 자문을 받기 위한 풀예산 성격으로 갖고 있었던 예산이었는데요. 문화재과가 분리되면서 문화재과에서 그런 예산을 따로 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을 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쪽을 보면 문화원 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입이 2200만원 편성했고 기타 비용빼고 7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차라리 이것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여요. 소요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익금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하면 예산의 한계라는게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화문화원 미술관 주차장을 예전에 고정적으로 그쪽 주변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바람에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유료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에 비해서 너무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교대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풀성격의 시설비입니다.

표시를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17쪽을 보면 강화나들길 모니터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485만 2000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모니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하나요?

저희가 두 분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들길을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코스를 정해서 거기를 매일 다니면서 리본도 달고 중간에 나들길이 이정표가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풀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알려주고 나들길 코스별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관리용역을 줬는데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이쪽 구간에 풀이 많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나들이 다니시면서 전화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코스별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정말 나들길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평화빌리지 있잖아요. 평화빌리지가 언제 신축이 된 거죠?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통 문화관광과 소관 뿐 아니라 다른 과도 소관이 지붕누수가 심해요. 시설물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군수님께서 항상 공공건물을 지으면 경사지붕으로 많이 지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슬라브로 하면 물 고임 현상도 있고 일부 누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생겨야 되잖아요.

네.

공공건물이 자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가 2억이 측정됐잖아요. 이 부분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올해 계획했던 목표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나름대로 서도지역의 주문도나 보름도 이용하신 분들은 체험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갯벌 체험도 하고 상합이나 이런 체험도 하고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일반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쪽에 그런 데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러 가지로 세우셨는데 내년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의원님.

합창단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는데요. 강화군립합창단 운영 육성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비 중에서 간식비 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직장을 다니시고 저녁때 하시는데요. 보통 저희가 급량비로 해서 나름대로 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번 연습하는 날 매주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회비를 내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합창단 운영지원 악보 인쇄 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7만 6000원 12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노래이다 보니 간식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네.

솔리스트가 6명이네요?

네.

6명인데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매주입니다. 52주.

한달에 40만원이네요?

네.

드레스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내년 24년도에 새로 지원하는 해 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단체복 45만원이면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드레스를 많이 입어보는데 단체로 하면 많이 할인이 되거든요. 솔리스트 이런 것들은 비주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복이 45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6명이 신입단원이 맞췄어요. 사실은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들은 단복을 놓고 나가면 그것을 다시 리폼해서 입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가져가나요? 그만두게 되면 가져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가면 안되죠. 자기가 돈을 내서 산 것이 아니니까요.

피복비가 나름대로 본인들이 활동할 때.

예전에는 다 반납을 했어요. 가져가도 뭐하나요.

그렇다고 남이 입던 옷을 입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반납하고 하나도 안 가져갔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은 한 번.

남이 입었으면 어때요. 중고드레스도 사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6페이지에 1억 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적지않은 금액인데 조금 다양하게 감상을 하려면 한 사람 하기 보다는 한 두서너 명으로 해서 예전에 성악가랑 누가 3인조 트리플로 공연하는데 객석이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게스트가 좀 섭외됐으면 좋겠고 그런 개인적인 바램인데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것들을 감상하려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역사 문화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7개 코스인데 어디를 스타트로 해서 조성이 되는 건가?

일단은 지금 기독교 역사기념관 그쪽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제일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코스에 대해서 안내 이정표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될 것이고 조형물은 지금 기독교 역사기념관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 옆 여유부지에 거기가 교산교회 앞에 있는 그런 배 조형물이라든지 초가집 같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선교활동할 때 그런 모형을 그쪽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강화가 기독교 문화의 산실인 만큼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독교 역사적인 것을 많이 조명하고 유익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무대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런데 아트홀도 생긴다고 하니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술인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왔지만 더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이제는 노는문화, 힐링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힐링하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강화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관광객이 다 그런 부류잖아요. 아트홀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기왕 하는 것 시스템 면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자가 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문예회관은 약간 다목적 체육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코도 안되고 음향 방음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이런 예산이 헛되이 비전문가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말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분들이 오셔서 강화가 이제 많이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강화 문화예술이구나 이런 것을 터치하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 보면 매번 얘기하지만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늦게 정산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올해도 지적을 해 주셔서 거의 다 됐고 12월달에 아직 행사가 안끝난 동아리 단체도 있고 해서요. 1회 추경에 정산까지 다 마쳐서 1회 추경에는 꼭 세우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결산을 보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금액 얼마라도 잡아놓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운영하던 곳은 그렇다고 치는데 천문과학관이나 함상공원 전적지입장료가 아주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건 좋은데 과다편성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때 운영해 보고.

운영기간도 임시개장 기간까지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더 짧잖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23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없었던 건데요. 내년도부터 반영을 했는데 다른 문화원에는 기존에 지원이 되었는데 매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곳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본청도 기초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 다른 곳도 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도 14만원 받는데 좀 의아했는데요.

맞춰주시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문화원과 맞추다 보니까 15만원으로 했습니다.

23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강화군립합창장 대회 참가지원해서 급량비가 52명으로 돼 있어요. 현 단원은 몇 명이신 거예요?

지금 52명 단장님까지는 포함해서 52명입니다.

52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출연단원 보상금에서 44명은 또 뭔가요? 반주자, 지휘자?

네, 나눠서.

52명이 꽉 차신 꽉 찼네요?

네. 지금 저희 조례상안은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자만 6명 더 추가채용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52명이 다 차있으신거죠?

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문화재과와 분리되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그 부분을 아니고요. 올해는 19개 단체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단체 신청을 받아보니깐 한 5개 단체가 신청을 안 하신 곳도 있고요. 그래서 좀 줄은 부분도 있고 단체별로 너무 지원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군수님 결재 방침 받아서 상한선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없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매번 일정부분 많이 지원된 단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안 하면서?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5명도 안 되고 그런 단체는 저희가 신청반영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그런 것이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방향도 있었고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 없는 데까지 굳이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요. 237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8페이지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비가 3억 1830만원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전에 보시면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3개월 분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민간위탁 선정 전까지요.

네.

포함해서 뒤에 것까지 민간위탁금에 된건가요? 빼고 이렇게 된건가요?

네. 인건비 3개월치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뒤에 10개월 위탁비를 산정했지만 한 한달정도는 인수인계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고용승계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그런 조건은 넣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장이나 그런 급은 외지에서 오더라도 기간제로 일반 매표나 청소나 그런 분들이 강화분들이 인계를 받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는 군에서 해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네.

위탁비에 들어가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무인경비 및 CCTV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관리용역비에서 무인경비 및 CCTV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관리용역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비를 따로 목을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관리용업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유지보수 용역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용역비로 바꾸라고 한 것이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용역비와 시설유지보수 용역비와 어떤 통계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관리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네.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소창체험관 인건비 있어요. 여기 400만원 7명해서 퇴직금이 책정이 돼 있네요?

12개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금을 그냥 책정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가 총 7명이 있다 보니까 한 400만원씩 계산은 해놨는데 소창체험관 같은 경우 소창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복 체험하는 곳에 두 분, 그리고 컵받침 그런 것을 교육하는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보조역할 보다는 본인들이 그 구역별로 맡아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퇴직금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 그렇다고 이 분들을 다 11개월 넘어서 23개월까지 다 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가 잘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장사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타 기관은 기간제는 거의 퇴직금을 미편성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두 분은 퇴직금이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특혜성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니까 필요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과들은 기간제가 퇴직금이 미편성인데 여기만 편성을 해 놓으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부 다른 과에서도 편성이 된 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못하는 사람을 굳이 필요없는 분들을 퇴직금 줘가면서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설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험하시는 분이 일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나 직조시연 재료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인상이 됐네요?

네. 올해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9월부터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 피복비 같은 것도 사실 소창체험관 7명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무슨 특별한 이유 있나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피복비를 인건비로, 전에는 사무관리비 쪽에 편성을 했다가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시간선택제라서?

네.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254페이지 보시면 소창체험관 문화행사비가 1억 2500만원이네요?

네.

전년도 대비 8500만원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251페이지 보시면 프리마켓이라고 또 중복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소창체험관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원도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장소.

소창체험관에서 주최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풀성격의 원도심에 용궁공원에서 행사할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 250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원도심을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버스킹 정도로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좀 비싸야 한 150만원으로 초청공연을 했는데 수준도 좀 높게 하고요. 유명하신 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저도 가보고 했는데 잘 되고 보기는 좋아요. 프리마켓도 그렇고 체험 부스도 매번 똑같은 체험부스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군내에서 모집해서 다양화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프리마켓 나오시는 데가.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해서좋은 문화공연이 되면 좋겠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기간제근로자인데 여기도 퇴직금이 돼 있어요.

네. 원도심 관련팀에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을, 여기도 직조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소창을 가지고 짜는,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능숙한 기간제라도 이분들이 기술자가 필요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광직물을 지금 찾으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라고 저희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동광직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페이빙 작업도 잘해서 소창체험관과 구세의원, 동광직물 그리고 조양방직에 왔던 사람이 한쪽만 가지 말고 다 연계적으로 해서 도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 원도심 문화관광과만 기간제 퇴직금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도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풀비개념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금도 풀비개념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과가 분리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거의 없죠?

많이 줄었습니다.

45억 정도에서 분리되면서 많이 줄었잖아요.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됐고 그런데 230페이지 보면 국가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인데요. 반환금은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 2억 5000만원, 예산 대비 반환금이 더 많은 거예요.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보다 반환금이 더.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풀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렇게 반환할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보다 반환금이 더 많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이 저희가 DMZ평화의길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4회 추경 때 반환하는 것도 2018년, 19년 DMZ안보관광지 이런 사업을 한 게 작년 9월에서야 정산이 돼서 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DMZ 같은 경우도 매년 평화의 길로도 3억 6000만원 지원받아 편성이 되어서 하지만 그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예상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실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없으면 1억 5000만원보다 많은 금액 나머지 금액은 원래 삭감 대상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저희가 정산이 안 됐던 부분이지 반납할 게 있는 부분이 남았는지 좀 확인해서.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1쪽 사용료 수입 이 천문과학관 이건 그럼 개관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시죠?

천문과학관도 지금 예상은 2월달에 임시회 끝나면 그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임시운영이죠?

올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도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 내부 건물공사 외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1월 20일 정도 되어야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 때 천문과학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라든지 체험료 이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의회에 좀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위에 보면 동막해변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감액이 꽤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야영장입니다. 그동안 소나무밭에서 야영을 했던 사항을 야영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편성 내용의 설명은 아주 그냥 잘하셨네요. 감액, 증액, 전년까지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 보면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전통민속 7개 강좌가 있어요. 이 강사분들은 그럼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화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강사 수업에 문제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비슷한 강좌를 계속하시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단순히 저희한테 좀 건의가 됐던 게 강사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어떤 물품을 세팅해주는 보조요원이 필요한데 보조요원도 일부 강사료로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강사료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 보조요원이 동원될 때 그것을 강사료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해서 안 된다고 저희가 말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단원 상한연령이 있어요. 이 상한연령 정년인데 이 정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래 강화합창단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65세로 정했습니다.

강화군립 합창단 공연행사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일부 증액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참가라든지 나름대로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돼 있으신데 매년 정기 또 활동 행사를 할 때 좀 제대로 이왕이면 해보자. 그래서 좀 4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강화군립합창단 육성 운영지원에 이것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석단원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금 인원 있잖아요. 3회 추경에 6명의 피복비를 지원하셨더랬어요. 중복인지 아닌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상할 때 52명으로 전제는 했지만 만약에 올해 신규 단원에 대한 피복비 지원했는데 같은 복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복장으로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예산에 그런 어떤 정확성을 기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좀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자료 5쪽에 제12회 강화전국국악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는 한 1300만원 좀 넘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이 다 있다가 거기 밑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비 수상자 시상금은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분야별로 상이 중복돼서 시상을 하면 안 되는데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매년 입상을 해서 상을 타신 분들이 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는 한 번 입상은 최우수를 하신 분은 3년간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하려고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3회 추경 때 피복비 지원한 부분 6명, 이 부분은 결과를 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게 아니면 위원님이 혹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36페이지 마찬가지로 또 홈페이지 구축인데 물론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시려고 홈페이지 구축들을 각 그런 어떤 사업마다 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제 관리와 운영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네.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239페이지에 보면 강화문예회관 무대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2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꼭 교체가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네. 이것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 점검용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에 철근으로 해서 천정까지 올라가게끔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무대 흡음제라고 하는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매번 공연행사할 때 스탠딩 마이크 그냥 세우고 그러는데 일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마이크도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흡음제도 전체적으로 교체대상인지 하여튼 잘 확인하셔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사업에 미디어센터 영상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편성 사유가 군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창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신규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작은 영화관을 설치를 문예관에서 할 때 3층에 미디어센터도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에 PC가 한 15대가 있고 카메라도 6대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올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오디션 출전이라든지 학생들이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였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춤출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자기네가 어떤영상을 제작을 해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강사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 공간을 그동안 몇 년간 쓰지를 않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PC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우리 일반 PC보다도 더 고성능 PC라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로 학생이 되겠지만 그런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내용이 중복성이 좀 많이 있어 보여요.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부분,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히나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창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242페이지에 강화 외포항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걸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외포항을 여러 가지 민자사업도 있고 해상 케이블카, 어촌 뉴딜사업 그리고 종합어시장도 있고 저희 함상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서부터 외포항을 명소화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40억 공모사업에는 일단 떨어져서 이것을 대체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오지 않으면 시비지원이 어렵다. 예산담당관 실무협의까지 저희가 가서 이제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군의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 쪽으로 하는 사업들은 해오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심의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실시설계를 먼저 하려고 먼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래 보면 공중화장실 임차료 그리고 화장실 분뇨 수거에 대한 비용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함부로 다른 용도로 지금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써야 하고 지금 그 배를 갖다 놓은 그쪽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종합어시장을 만들 부지에 저희가 콘테이너로 해서 임시 사무실이죠. 임시사무실겸 임시휴게소, 화장실 조차도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어시장이 지면 그쪽 안을 이용토록 그러헥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 정식 화장실을 이쪽에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시 화장실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그런 사용료를 지금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네.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242페이지 보면 민머루해변 화장실 그리고 동막해변 공영샤워장이 있어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맨발 벗기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에서 아주 열풍과 인기를 그렇게 얻고 있는데 특히 건강증진이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해변가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천연적으로 그런 어떤 걷기나 또 갯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샤워장도 또 화장실도 개보수하시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세족장 관련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 관광객들이 와서 좀 해변도 걷고 체류하는 시간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관광효과도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세족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민머루 화장실 뒤편에 세족장이 있고요.

동막은요?

동막도 지금 우리가 일부 정비하면서 공중화장실 쪽 앞에 세족시설이 있습니다. 샤워실 앞에요.

지금 동절기라 닫아 놓지는 않았나요?

잠가놓지는 않았습니다.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어는 것에 대비해서 잠가놓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18쪽에 보면 마니산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공사하실 때 목재나 그리고 야자매트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하는데 이런 어떤 공기의 그런 순환이라든지 또 이런 걸 깔아놔서 나중에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유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풀들이 다 죽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만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는 야자매트가 있어요. 기존 계단 철거하고 야자매트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저희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환경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해 주셔서 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 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기 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제주도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연수를 다녀와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는 곳곳마다 관광 홍보물이 상당히 배치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관광장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원도심이든 어디든 그런 홍보물 배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지적도 드렸지만 설치가 돼 있는지 또는 앞으로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도 관광객들이 들어오셔서 순환이 되고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어떤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시설에 강화군 전체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비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적절한 장소에.

저희가 시설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부분인데 설명자료 25쪽에 맨 아래 보면 관광객 통계 빅데이터 관련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관광객분들에 대한 이런 어떤 위치나 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라서 이게 어떤 관광객 수라든지 관람한 그런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KT랑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강화군을 왔을 때 그런 통계 수치를 매달 저희가 KT랑 저희 협약을 하셔서 저희가 용역비로 주는 사항이고요. 신용카드 소비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도.

이 부분도 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자료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네.

공유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문화재과와 좀 분리되셔서 어느 쪽에서 담당하는지는 좀 여쭙고 싶은데 전등사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나요?

그 시설은 전등사 시설이고요. 저희 관광안내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만 해요?

네.

전등사에 대한 관광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강화에 대한 설명하는 건가요?

대부분 전등사에 대한 부분이 많을 수 있고 일반적인 부분도 해설사분들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지에 대해서 해설은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 전등사를 여러번 갔다왔는데 상당히 방문객수가 높아요. 그런데 동선상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보통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이지 그냥 지나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가 되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곳에 관광안내지라든지 또는 지나가시면서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구석에 한 20m, 15m 떨어져 있는데 참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하여튼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경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것 보면 한편으로는 문예회관도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많이 노후화되기는 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좀 단위목을 큰 걸로 잡았는데 이게 금일 4회 추경에서도 8600만원 정도 정리하셨어요. 추경에 8600만원 정도 정리했고 최근 한 4년간 좀 보면 20년에는 지출액이 2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400만원, 21년 지출액 600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 22년 지출액 3800만원, 집행잔액 5900만원, 그리고 올해는 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매년 많이 남고 있는데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다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21년 최고 지출금액이 60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선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삭감처리 정리를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미술작품 구입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작품 그런 것을 군청이나 문학관이든 강화미술관이든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전시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삭감한다, 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의중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생활문화센터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담당업무에 신문2리 경로당 운영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로 23년도에 신문2리 전기세나 공공요금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서요.

여기 올해 23년도 예산 때.

우리가 시설이 저희한테 와서 예산 넘어온 게.

유선주 문화관광과 유선주입니다. 저희가 원도심팀 조직개편되고 시설이 다 넘어오면서 당초에 거기 업무협약을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2023년까지는 신문리 경로당과 구세의원, 기념품판매장과 한옥카페와 자리를 잡기 전까지 23년까지는 군과 협의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남산행복센터도 그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해까지만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쪽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궁금했던 게 편성목을 따로 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강화문화원을 지나다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긴 문화원인데 문화원이 지붕이 벗겨지고 지저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도색을 하든지, 그래도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지저분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쪽에 아까 전에 추경 때에도 작은영화관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000만원만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더 편성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작년 수입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올해 예상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 추이들을 볼 때 그동안에 작은 영화관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크린이나 영사기 교체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위원장님 그것은 매번 저희 세외수입부분이나 입장료나 사용료는 저희가 매번 추경할 때마다 그때그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출예산 4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감하게 이렇게 338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아까 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문화예술단체가 16개죠. 16개 단체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못마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사회단체 분들은 몇백만원 되지도 않는 200만원, 300만원 그 작은 돈을 갖고 자기들의 문화예술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밥 사먹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이런 돈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의 예산의 한 1/3을 삭감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뒷부분에 보여지는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어지는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행정의 지나친 예산편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원래대로 증액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16개 단체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공고를 먼저 하고 기존에 받아왔던 단체에 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을 해서 이를테면 강화군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강화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들이 있으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시라,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받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받지 못한 단체들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공고절차를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매년 저희가 지원했던 단체한테는 전화상으로도 전화드려서 공고가 났습니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부분들이 성격이 또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삭감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또 회복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증액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또는 행정 쪽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절차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 부서 검토하고 2차 기획예산과 쪽에서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떤 단체별로 증액한다,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세부사항이라든지 지금 행정이 진행되어지는 방식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그 편성되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은 세부사업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들을 편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편성규모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회의 이후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재차 합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9쪽에 보시게 되면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에 4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기념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군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도 되고 있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독교 중심의 역사문화순례길이 조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불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는 군비 100%를 4억을 들여서 해줬는데 불교는 안해주냐? 그러면 해줄 겁니까? 천주교에서 요구하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종교를 된다, 안된다, 기독교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지침을 받아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설이고 그런 부분은 기독교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전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한데 역사문화 순례길이라든지 걷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설치할 때에는 군비 100%로 할 게 아니라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길을 만드는 데 대한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자라니 도와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고 전액 군비로 해서 길 조성하는데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군비 100%를 투입을 해서 길을 만든다고 하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강화가 갖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깊고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종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불만을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아까 전에 최중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디어센터 부분 지금이라도 미디어센터에는 고가장비라든지 공간을 어떤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작은영화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작은영화관은 별도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시게 되면 관광안내 홍보 파트에 감액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중집합시설 등 관광홍보를 4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비용이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언론진흥홍보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일부 5000만원은 이쪽 예산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광고나 홍보비용 책정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남겨둔 게 그러면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성격인가요?

보통 언론매체 광고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지 지면에 할 경우도 있고 KTX라든지 용산이나 영등포 역사내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노출시켜서 강화군 것을 한 달에 몇 회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옥외광고 버스광고라든지 현수막.

과장님 “광고”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여기에 5000만원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만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편성목 변경에 따라서 하라고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과 4쪽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쪽과 저희 문화예술 공연쪽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문화예술쪽에서는 봄, 가을 콘서트라든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대한 것이고 관광쪽에서는 도도하게 살아보기, SNS홍보하는 용역업체 선정하는 부분, DMZ노선 용역사 선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을 보시면 북문 벚꽃길 소규모 공연 및 버스킹 운영 2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네.

다른 회의에서도 두 세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규모 버스킹들이 강화 곳곳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1회성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실력이 있는 퀄리티 있는 연주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력은 조금 어떨지는 몰라도 정말 지역 안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들이 곳곳에 좀 있으면서 이런 버스킹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의 예산 전체를 볼 때 강화읍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버스킹 공연조차도 벚꽃길 피는데 요즘에 차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보러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모든 축제행사의 거의 한 90%가 읍에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눠야죠. 나눠야만이 읍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회를 타서 남쪽에도 가보고 서쪽에도 가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도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축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과에서는 안이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다.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도 버스킹 공연이 제일 잘 먹힐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동막 주변이에요.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펜션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으면 어디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카페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막해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6억으로 어느 정도 소나무 보호 작업이 끝났고 내년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중간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들 겁니다. 동막 중간에 소나무밭에요. 그게 완료가 되면 동막도 그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가 각종 축제에 버스킹 예산을 썼고 화개정원 전망대 정상에서 쓴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폭넓게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킹 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장소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낙조가 아름답거나 아니면 경치가 좋거나 장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문화재과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92억 99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미루지돈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이 소유자 부동의도 불가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인천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충렬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 이건창 생가가 2023년 11월 5일 발생한 강풍으로 지붕이 훼손되어 지붕긴급보수비 시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99만 7000원이 감액된 154억 5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미사용분 192만원이 감액된 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루지돈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전액 2억원을 감액, 어재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공공운영비는 문화재주변 일상정비 6000만원과 경관조명 유지비1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89만원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용후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추진 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인천시 승인을 받아 미루지돈대 토지매입비에서 충렬사 보수정비 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풍으로 훼손된 이건창생가 지붕 긴급보수사업비는 2200만원을, 강화박물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 잔액 발생액 569만 7000원 감액한 2억 8768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국내여비 미사용분 248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유물구입비 집행잔액 5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유정진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쪽에 예산서 188페이지 미루지돈대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 요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전협의나 이런 건 안 되셨었나요?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협의 추진하려다 보니 다른 또 요구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 예산하고 좀 맞질 않아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분이 요청을.

네.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사업비 증액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가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사 보수정비로 인천시 승인을 받아서 전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에서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나 감액 됐네요. 감액사유는 문화재 주변 일상정비 집행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풀로 한 2억을 세워놓는데요. 예측예산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구요. 그것은 보수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풀비 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7000만원씩이나 감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측을 실패했다든가요.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충렬사 보수 정비는 미루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죠?

네 맞습니다.

밑에 이건창 생가 지붕 2200만원을 올해 집행 가능한가요?

이것이 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까로 판단을 했습니다. 흙으로 처리하고 이엉엮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유물관리 전시회에서 유물구입비 감액이 5350만원이에요. 이것도 많은 금액이잖아요. 살 유물이 없나요?

저희가 유물을 구입할 때는 1차, 2차 이제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거기서 3차로 유물구입을 할 때는 심사 실물평가에서 걸러진 대상으로만 물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점이 한 170점 정도가 유물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3점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는거죠?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창 생가 지붕보수공사 지금 하시는데 지붕의 이엉이 그럼 벗겨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에 이엉이 벗겨진 겁니다.

지금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미당 들어가기 전에 출입구 옆에 보게 되면 출입구 앞쪽에 차도 주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쪽에 보면 비 오고 그러면 거기가 많이 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오기 전에 내년에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마사를 깔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성 신도비 진본이 발견되기 전에 가본을 이대성 신도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세우고 난 뒤에 진본이 발견이 됐고진본을 거기에 설치를 하려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치하기 위해서 갖다 놨던 기단석이라든지 덮개석이라든지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소유주와도 연락을 하셔서 이대성 신도비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경기도 소관이었는데 후손분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본만 서 있고 진본이 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위치를 잡아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6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2024년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4억 8689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75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강화역사박물관 카페테리아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1377만원을 강화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및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2억 1000만원, 박물관 시설 대관료 등 시설 사용료로 132만원을,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 수입으로 200만원과 그 외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재의 재난방지시설 구축 외 20개 사업으로 38억 5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안 2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80개 사업 28억 9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 3622만원이 증액된 130억 88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마니산 참성단 관리를 위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3231만 9000원, 국유재산현상변경 인허가 민원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 강화군 문화유산 안내 리후렛 제작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754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6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강화 고려역사 학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보조사업 및 감시인력의 인건비와 수용비로 문화재청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기준에 따라 140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전등사와 정수사의 소방, 방범 등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8000만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인력 구축사업으로 인부임과 피복비로 1억 500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는 80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전통산사 활용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위해 보문사와 전등사 보조정비 사업비로 8억원과 전등사 적묵당 보수정비 추진에 따른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문사내 가압펌프 설치 등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백련사 전통사찰 내 전기화재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700만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한 24년도 공사비 1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동향교의 명륜학당 지원사업을 3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석전대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전통문화 교육지원비로 3500만원을, 기로연 지원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문화재 명예관리인 8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2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페이지 275페이지까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강화 고인돌 관리를 위한 오수처리 위탁용역비로 1122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12만원, 고인돌 공원 내 잔디 및 수목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인력인건비로 4237만 9000원과 문화재 주변 일상적인 경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 5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해소를 예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전등사 약사전 설계용역비 1억원, 강화삼랑성 성곽보수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범종 보호각 설치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강화산성 보수공사비 5000만원, 강화외성 용두돈대 해안침식 보수강화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강화삼랑성 문화재 탐방로 정비공사로 6억 4000만원, 전등사 약사전 단청기록화 사업비로 2억원, 초지진 보호각 보수정비로 5000만원, 전등산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기록화사업비 2억 5000만원, 부근리 지석묘 보존처리 사업비로 8000만원, 부근리 지석묘 탐방로 정비비로 2억 9000만원, 이규보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 9000만원, 분오리 돈대 보수정비공사비로 1억 4000만원, 금풍양조장은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과 기록화 사업용업비로 5500만원을, 전등사 대조루 주변 정비 공사비로 4억원, 강화 정족진지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강화 정족산 사고지 주변 정비 공사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과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 보수정비 공사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8개 사업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사업은 갑곳리 탱자나무 등 천연기념물 식물 4개소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시지정문화재 보문사향나무 관리사업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을 위해 용역비 5500만원과 토지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반영하기 위한 전산작업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60만원과 공공요금 2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강화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840만원이 증액된 3억 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내외벽 청소로 4000만원, 13년이나 경과되어 시설노후화된 중앙제어 통신장비 교체비로 2200만원, 박물관 CCTV 교체공사 등 자본적위탁사업비로3755만원이 증액된 42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사업은 박물관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 안내물과 박물관 학술자료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유물운송 임차료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6840만원을 편성하였고습니다. 2023년 기증된 북관제묘 무속화 가치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원을, 강화역사박물관 기획전시와 실감영상제작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 유물구입비와 페널구입비로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을, 보존과학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강화자연사박물관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1640만원, 강화자연사박물관 옥상방수 외 시설비로 5억 300만원, 상설전시실 내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와 전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기획 전시비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전쟁박물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00만원을, 유물관리와 전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강화독립운동가의 기획전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으로 1710만원과 문화재과 분리에 따른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9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 시간선택임기제와 공무직 인건비로 1억 1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풀 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걸리신 것 같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들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자금만 지원하나요? 준공시점의 관리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희는 유지보수하고 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비하고요. 유지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구축할 때는 제대로 가서 감리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거죠.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1쪽에 예산서 267페이지 이 강화고려 강도 역사 규명 학술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화군는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수도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저희 강화군의 유물이 한 16개 정도 점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유물에 묻혀서 제대로 가치가 재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서 가치도 재조명을 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가치를 재조명하고 알리는 데 또 목적이 있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따라서 명칭관계가 옛날과 좀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냐 이런 것도 민원도 있긴 한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 진입로가 상당히 좀 협소하거나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여기 왕릉들.

그래서 곤릉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 관계를 해결하고자 매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25억원인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을 달라고 하셔서 협의에 굉장히 난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 말씀을 하셔서 양도 능내리에 가는 주변 진입로는 금번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가능, 거기 능 부분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만 하신 거예요?

네. 정비를 했습니다.

수고많으셨네요. 설명자료 9페이지에 예산서 284쪽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를 이제 씌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니깐 97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바닥도 정비도 하면서 칼라 지붕으로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선 깜짝 놀랬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요. 박물관 교육행사 재료비가 있어요.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300만원 아닌가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출되고 잘못 썼습니다.

그 뒤에 1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인력운용비 나중에 산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1페이지, 3페이지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민원안내 접이식 책자 제작 그것도 신규이고 문화유산 소개 리후렛 제작도 신규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접이식 책자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하는 처리절차, 저희가 업무를 쳐다보면 현상변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 안내용 책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소개, 리후렛은 문화재가 제대로 된 안내 소개자료 책자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비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화유산 안내 리후렛이 없었어요?

네, 없더라구요. 죄송합니다.

문화유산만 나오는 리후렛이 없는 거죠?

네.

다른 것과 겸해서 나오는 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작해서 홈페이지도 다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박물관 내 외벽청소, 박물관 중앙제어 통신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박물관도 다 우리 공기업 위탁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금액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 방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것도 한번 자료 받아볼게요. 유물관리 및 전시 유물운송 임차료는 설명자료 보니까 신미양요 수자기 반납이더라고요. 반납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10년도부터 대여를 받아서 저희가 박물관에서 보관전시하고 있는데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반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장요청 같은 것은 안 해 보시고요?

2010년도부터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 1년 단위로 연장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 9월, 10월 정도에 반납을 요청했는데 수자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스캔 떠서 작업을 보관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3월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283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로 고려실 디지털 패널 설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또 고려실 디지털 패널구입.

구입을 하는 것이고 중량감이 있다보니 대부분이 물건을 살 때에는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설치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커요?

아주 큽니다.

2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85페이지로 넘어오면 자료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운영수당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수용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수당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 전쟁박물관 시설관리유지비가 700만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비가 또 400만원 있어요. 이렇게 따로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예요.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세워지는 대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따로 세울 필요 없잖아요. 공기관등에 위탁했으니까 수선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286페이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8000원씩 14명이 되어 있어요. 14명 맞나요?

죄송합니다. 13명입니다.

밑에 보니 기본업무추진비도 13명이 맞아요.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도 정원 13명,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1명입니다. 이것도 기초 30만원이 안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문화재 토지매입 촉탁등기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 것을 하는 겁니까? 취득인가? 내년도 예산에는 취득재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기명을 사실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토지매입이 없기 때문에 부기명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고요. 예측예상이고 총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인근 토지주와 가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기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드려 볼게요. 자연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칼라 강판으로 씌우고 또 바닥에 어떤 보수를 하고 안에 어떤 활용 계획이 있나요?

활용계약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계속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닥 정리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워낙에 탈락도 심하고 다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지붕 씌우는 걸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활용계획까지 같이 좀 들어갈 계획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붕을 다시 만드는 건데.

지붕했다고 해도 사람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나온다면 활용계획까지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수가 상당히 넓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높이나 면적을 생각을 하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자기 반납과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확인차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군사관학교에서 반납을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소유 소장권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군 해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임대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게.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수"자기 관련해서 전시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규장각에 있었던 화성의궤가 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박물관에 임대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자기 같은 경우에도 임대방식이긴 하나 사실은 강화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 "수"자기가 강화로 들어올 때 그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어쨌든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강화박물관에 계속해서 보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반납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을 유예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강화군청에서 좀 취하셨나요?

저희가 우리 강화군에서 계속적으로 임대하고 또 보관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외교부나 문화재청에서 같이 의사를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었나요?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도 이렇게 유네스코 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화군에서 정말 어렵게 "수"자기를 들여온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반납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바로 반납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강화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과도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긴 것을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강화군에서 임대 형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화군만의 노력으로 될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답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 안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라도요. 아까 전에 답변할 때 3월달에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3월달에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더 어떤 것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미국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 그 의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죠. 들어왔던 부분들을 다시 나가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공개되어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은 강화군에게 어떤 망신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해보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9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6억 7898만 9000원에서 8억 8349만 6000원이 감액된 607억 95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증 안분기준인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잔여분 교부감소로 지방소비세 1억 7830만 9000원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세 징수의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휴자금의 고금리 상품가입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공용차량 등 매각대금 추가징수에 따라 불용품 매각대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상 19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안분기준인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교부 감소로 6억 73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소송비용 회수수입,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환급금 수입, 예산집행에 따른 회수액 수입, 그 외 교통사고 보상금 등 기타수입 징수에 따른 그외 수입 1억 38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4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6억 8415만 3000원에서 2042만 426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5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은 여비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7호봉을 세 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7호봉 두 명과 6호봉 한 명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중 6호봉에 해당하는 직원이 출산휴가로 들어가게 돼서 23년 8월 7일부터 내년도 11월 4일까지 출산휴가를 가게 됨으로써 정산을 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리가 비었습니까?

대신에 기간제를 채용을 했는데요. 기간제는 노사협력팀에서 이제 올해는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기간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내년도에 기간제인건비는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후에는 잘 조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및 기금세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91페이지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5928만 9000원이 감액된 597억 7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는 금년과 동일한 13억 4200만원, 14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67만원을 감액한 99억 6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류세 유가보조금 감소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동일한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인천시 세수 추계에 따라 5270만원을 증액한 52억 7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원을 감액하여 12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2페이지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증지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세 징수액이 20% 감소 예상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을 감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안 292페이지 설명자료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고금리 상품 가입 등 적극적인 자금운영에 따라 전년도 예산확대비 7억원을 증액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24년도 공영차량 대체취득에 따라 8200만원을 증액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인천시 세수추계에 따라 3억 3665만8000원을 감액한 51억 80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약금 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3페이지, 설명자료 2-17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10대 구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94 295페이지 설명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157만원이 증액된 32억 82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은 정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0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4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고양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과 고양사랑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답례품 택배비 및 기타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입 확보입니다. 예산서안 296, 297페이지 설명자료 5-17에서 7-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66만원이 증액된 4억 7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홍보물 제작비용 증가, 고지서 외주출력 및 발송건수 증가, 개별주택가격 검증건수 증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육아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41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서안 801페이지 설명자료 9-17에서 10-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만원을 증액한 76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계약심의 위원이 위원수당 증가 및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수량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가입을 위한 재정보험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서안 302페이지 설명자료 11-17에서 13-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287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3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용조물 배상 및 지방관공성 공제회비 1억 5300만원과 공영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저공해자동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2800만원과 차량개조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5페이지 설명자료 14-1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4년 세출기준에 따라 차량 선박비 경유단가 하락으로 33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 한 305페이지 설명자료 14-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1만 7000원을 감액한 74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한 1075페이지 설명자료 16-17페이지입니다. 고양사랑 기금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 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76페이지 설명자료 17-17페이지입니다. 고양사랑기금의 예치금 1억 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2쪽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여기서 관공선 매각이 있어요. 토지와 부적합 보존 부적합 토지하고요.

네.

관공선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했길래 1억원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공선에 대해서는 대체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강화 509호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 한 21톤이고요. 가감정을 한 결과 한 52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입찰을 하게 되면 실제 낙찰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가감정한 금액은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11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운영에 두 번째 칸이요. 지방 관공선 공제회비가 있어요. 31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면은 509호에 대한 공제회비입니까?

네. 지금 대체 건조해서 오늘 날짜로 새로 건조된 배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5대에서 6대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방관공선 공제회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공선이 6대가 된다고요?

어업지도선까지 다 했어요.

어업지도선도 관공선으로 같이 들어갑니까?

네. 관공선안에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행정선 2대, 어업지도선 2대, 일단 매각하기 전까지는 신규건조해서 오기 때문에요.

어업지도선은 인천시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거기에서 받는 것인데요. 공제는 저희가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쪽에서 운영비 받는 것 아니에요?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선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제회비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회계가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지원을 받더라도 50대50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는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비는 저희가 가입해서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업무가 다른 영역에서의 회계니까 그것은 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 좀 보면 3회 추경 때 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환급금 수입, 회수액 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편성이 또 안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안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회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세입세출외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그런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잡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수수료나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참고로 예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대금 1억 3200만원이 있어요. 몇 대예요?

20대입니다. 올해 23년도에는 16대 매각을 했고요. 24년도에는 20대 매각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차량들 다 여기서 매각대금을 잡으시나요? 불용품 매각대금을 재무과에서 다 잡으시나요?

네. 청소차 같은 경우 구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매각 불용품 매각대금은 저희가 일괄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20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신규 구입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각은 보통 대체취득에 의한 매각이고요. 신규는.

따로 그쪽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4년도에 자치교육과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화물차 1대와 장학관 개관에 따른 승용차 1대로 해서 2대가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취득분 차량만.

20대가 맞나요?

네. 20대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보겠습니다.

네.

30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공영차량이 10대네요?

네. 10대입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다 각기 틀려요. 재무과는 공통적으로 15만원이네요?

평균적으로 현실화를 반영해서 자동차납부하는 금액을 현실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른데 보건소는 8만원, 농업기술센터는 6만원, 화개정원은 7만원, 읍면도 마찬가지로 강화읍은 12만원, 내가면은 7만원, 나머지 면은 5만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댓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읍면이나 사업소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많으면 더 깎아줘야 하는것 아니에요?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나 일률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15만원에서 5만원까지니까요.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아무리 차종을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나면 안되죠.

이것은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 8만원, 6만원, 7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자동차세도 기초가 68대로 되어 있어요. 68대 맞아요?

전년도에는 67대였는데 신규 차량이 2대 증가하면 69대가 되어야 하는데 9월에 본예산 편성시점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댓수에 착오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는 64대로 되어 있어요.

댓수가 같이 가야 되는것이 맞고요. 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의 해당연도에는 유지비가 발생을 안해서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실화로 반영했습니다.

차량 이것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존 64대 신규로 들어온 차가 2대예요. 66대 맞지 않나요? 차량관리 누가 하세요?

자동차세랑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정 재산관리팀장 고지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2대가 구입이 되는데 저희가 대체취득을 하고 나서 대체취득된 차량에 대해서 매각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차량 관리비나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냈던 보험료를 저희가 환급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품 매각대금을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고지정 불용품 매각 대금은 저희가 가감정가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차량을 매각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수는 68대가 맞다는 얘기예요?

고지정 그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구입이 됐다고 해서 그 차량을 바로 매각할 수 없으니까 보관기간동안 보험료나 유지비를 관리하고 있다가 매각이 되면 보험료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8대가 맞는 거죠?

고지정 네.

알겠습니다. 2대가 아직 안 팔린 것이고요?

고지정 네.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7급 그분 맞나요?

네. 23년도에 6호봉이었기 때문에 24년도에 7호봉이 되는 공무직이고요.

그 분이 출산휴가요?

네.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24년 11월까지.

그러면 이 분은 언제 채용되신 거예요?

이 분은 8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제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기초가 14만원 맞나요?

맞습니다. 배우자 4만원, 자녀 2명이라 3만원, 7만원해서 1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지난연도 4회 추경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40억까지 24년도는.

차이가 나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23년도에도 당초에는 18억에서 출발해서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추경마다 이자를 늘린만큼 추경을 늘려가고요. 올해는 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금리 상품으로 맞춤형 금전신탁이라 해서 3.65%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늘렸고요. 또 내년도는 이율이 올해 수준으로 잡을 수 없는 게 이율이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또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을 증액해서 25억으로 잡았습니다.

예금 금액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건가요? 전년도 기준대비해서?

네.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교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예금 금리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농협하고 1금고하고 2금고가 우리 군에는 있어서 농협과 신한은행을 하는데 정기적금에 있어서는 농협 쪽이 이율은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금리 상품이 있어서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4쪽 고양사랑 기부금 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홍보비가 한 2000만원이 되네요.

이게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23년도에 버스,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리후렛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실시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 1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1039건에 6500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5000만원인데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1위이고요. 지금도 매일 한 100만원 정도 그 이상씩 계속 연말정산이 돼서 그런지 요즘 고양사랑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얼마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7000,800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8000만원을 기탁받고 홍보비를 2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요.

그래도 내년도에 그 이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믿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믿으시는 건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지, 너무 8000만원에 2000만원으로 홍보비를 쓴다?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되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사비들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민원이라든가 건설업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없나요?

저희 현재까지는 크게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런 집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된 부분 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협약 체결하신 것 이후에 그런 어떤 진행은 어떻게 있으셨나요?

네. 클린페이 협약을 11월 1일날 했고요. 인천시 내에서도 전부는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많이 이루어졌고 내년도 정도에 시범운영 쪽으로 해서 클린페이가 우리 강화군에 임금체불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클린페이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와 상당히 그런 어떤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논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그런 어떤 클린페이 시스템에 대한 그런 5분 발언까지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어떤 부서의 입장이나 인천시의 입장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하고 그런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을 유보했었었죠. 그런 와중에 업무협약을 또 체결하셨어요. 상당히 저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네요.

제가 더 빨리 신속하게 또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클린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물론 저는 부서의 그런 어떤 입장이랄까 또 그런 어떤 현 상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의논하고자 또 사실 제가 그런 어떤 절차상 의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신뢰를 갖고 의논을 드리고 또 그런 어떤 부서의 입장이나 인천시의 입장 저한테 오셔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사전에 바로 또 그렇게 체결하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페이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좀 궁금해서요. 306페이지 보면 공무직 행정사무원 있어요. 그런데 8호봉이랑 7호봉이랑 7호봉이 더 기초수당이 더 많네요?

7호봉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시세팀은 민원실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수당이 월 5만원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그게 한 239원 되거든요. 1만 851원에 239원이 민원수당이 더 플러스돼서 1만 1090원이 된 것입니다. 민원수당이 더 플러스됐습니다. 창고에 있으면 민원수당 월 5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보시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택배비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1000건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50건만 산정을 하셨어요.

건수가 많은 이유가 우리가 10만원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70%이상이 되고요. 1000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은행권에서 조금만 하더라도 이율의 혜택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건수만 많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부금액의 10%를 답례품으로 드리는 건가요?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 답례품으로 쌀이라든지 기타 17개 품목이 있거든요.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이죠?

네.

17개 품목은 강화군의 답례품은 강화군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천시나 다른 기초 지자체 강화군에서 개발한 답례품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고향사랑기금은 여기 강화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신 분들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만들어진 제품, 가공품 이런 것들이 택배로 답례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평 같은 곳에도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농산물이 혹시 있다고 하면 강화군의 답례품이 거기에서도 사용을.

그것은 그 지역에서 답례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또는 특산품이나 가공품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답례품입니다. 그래서 강화는 강화 것이 있고 부평은 부평 것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상이 아닌가요?

본청도 합니다. 기금이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낮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으로 인해서 지역의 재정이나 활력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나 다른 도시지역에 있는 곳에서 답례품을 공산품 위주가 아니라 강화나 옹진, 특히 강화 것을 많이 사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례품 선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농산물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더 많이 알리면 좋은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세 관련해서 15만원을 평균 따져서 하신거죠?

자동차세 납부한 총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실화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험료가 75만원, 239대, 239대가 강화군 전체 차량에 해당하는 건가요?

내년도 대체취득이라든지 신규취득까지 감안해서 잡은 댓수가 되겠습니다.

이 보험료도 평균보험 되나요?

보험료는 저희가 자동차세는 군에서도 내고 읍면에서도 내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차량에 대한 모든 보험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것은 한 군데에 하는 건가요?

이것도 수의계약처럼 우리 군에도 보험회사들이 대리점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수의계약에 따라서 골고루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