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제가 이렇게 좀 걱정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부서별로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아요.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깎이거나 없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서 예산들이 삭감되어지는 사례들이나 없어지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표시도 잘 안 나는 건데 몇 명 되지 않는 특수한 대상, 특정한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시고 또 혹여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좀 그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항상 그럴 건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