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답변보다는 일괄되게 그냥 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논 속에서 저희들이 정책적 사업을 갖고 연말에라도 이 옴부즈만이 어떻게 여태까지 했던, 31개 시군에 했던 방식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연말에 본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지 말자, 안 하자가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정책을 얼마나 지금 광명시 집행부가 굉장히 졸속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급속하게, 여러분들이라는 건 시 집행부입니다. 해야 될 일을 급하게 챙기지 못하면서 의원들한테 발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시민에게 있다 보니 그것을 저희들이 합의해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집행부가 졸속하게 자꾸만 일을 처리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특단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분명히 의원발의 조례보다는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 의원한테 건넸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것도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거죠. 졸속적으로 광명시 집행부가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다 정책을 하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 또 그것을 진행했던 지자체,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이라면 합의제가 좋은 것이죠. 독임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12곳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야 제도의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합의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