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시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광명시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으며 ‘지방의 재발견’리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방식도입, 재난지원금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구조 조정, 신용의 적극 활용 등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응을 진단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분야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기반 구축, 모바일 상품권 캐시백 지급,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강화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 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사업, 어디서든 문화관람 사업,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여행 사업, 관광 인센티브 세분화 관광사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넷째, 농·축산 분야에 대해 로컬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온라인 농·축산물 거래소 운영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정보화 기반 분야에 대해 모바일 라이프라인 지원 사업,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가치 분야에 대해 온라인 애자일(Agile) 정책플랫폼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로 취약계층 매칭 사업,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재정·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 중앙-지방간 재정협력 활성화, 재정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유예 촉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7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토대로 광명시는 코로나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