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저번에 물어보면서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BC값이 1.39로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BC값 1.39의 편익부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비용대비 편익부분이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회적 편익추정에 대해서 절감편익이 국민여가 활용지불편익, 가구당 4만 8200원을 적용해서 국민여가활용 지불편익이 25, 이게 사용편익이나 절감편익을 보니까 그 중에 국민여가활용지불편익이 전체의 90% 이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더 봐야 되겠지만 보면서 굳이 비용편익분석을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따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는 부분으로 삼는 것인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허술한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실을 짓고자 하는 목적,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절기 비수기를 감안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온실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북지역의 식물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식물자원들이 독특한 식물자원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온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도 세워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두세 페이지로 끝나고 말아요.

나머지는 90% 이상 경제 타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안이한 연구용역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 정도만으로만 제가 보기에는 국비나 시비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온실을 하는 것이라면 매표소나 출입구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화개정원에 들어가는 온실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1년 이상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잡스러울 텐데 그러자면 이런 예산들을 받기 위한 추가 근거들을 마련하는,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식물이나 온실이 왜 꼭 화개정원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좀 보안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실 부분들을 아니면 인천수목원이라든지, 석모도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온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