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나요? 하여간에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조차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한 자격, 임업에 대한 자격, 수산업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 창고조차 지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내가 전원생활을 즐기고 땅이 텃밭 정도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자격의 약간 부족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일반형 창고, 제조나 판매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형 창고조차 지을 수 없다면 너무 성장관리구역이 너무 제한이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임을 받으셨으니 가능하다면 일반창고에 대한 부분만큼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