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근입니다.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유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24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정산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공정한 감사운영 및 공직감찰을 위해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감사 수행실적 등 성과지표 4건 모두 목표 대비 초과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액은 6200만원 중 92%인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정한 감사운영분야 4000만원은 사무관립, 공공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부당 출장 및 수당 수령에 따른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600만원, 청렴 및 감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270만원, 청백e시스템위탁비 6000만원, 감사용 노트북 등 물품구입비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분야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 노후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출 부분 여비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도 기본경비는 30%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안 쓰실 거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적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공정한 감사운영 및 공직감찰이잖아요? 초과달성 기준 %가 몇%예요? 달성율이 있잖아요?

4개 분야인데요. 감사수행은 20% 더 초과됐고 청렴교육은 22% 초과달성했고요.

초과달성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130% 이상이 되어야 초과달성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130%라고 알고 있는데.

아, 네. 저희는 100%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실적은 2022년도 정책은 달성성과가 3건이에요.

명절 전후로 해서 공직 감찰을 나가는데 평소에는 목표가 3건인데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문제 있을 때마다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그때는 5건 됐어요?

작년에 7건했습니다.

목표를 5건으로 잡았으면 2023년도에는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데 목표를 덜 잡아서 233% 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를 상향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왜이렇게 절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책이요?

네. 시책업무추진비요.

저희가 시책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어려웠던 게 보통 시책을 쓴다면 외부인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 시책이 있기 때문에 써야 하는데, 부서는 공무원들하고 먹어도 되는데 작년까지 어렵게 썼습니다. 시책하면 감사에서 민원인하고 밥 먹을 기회나 간담회를 하는 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감사부서에서 시책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꼭 민간인이 아니어도 된다, 감사를 적정히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하고 하는 것도 감사의 시책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제때 알아보고 해야지 늦게 못 쓰고 나서 알아보고 나서 한다는 것은.

네, 올해부터는 조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감사운영에 보면 전용이 50만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법 지침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전용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아보여요.

원래 본예산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연말에 급하게 포상이 다른 부서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돈이 연말에 없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까지 행정감사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줄이면 공무원들은 일하기 힘들어요. 포상을 잘해서 일도 잘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강화군이 규제 일변도가 아닌 행정을 펴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9500여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27억 500여만원이지만 기타 이자수입, 그 외수입 등에서 2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실제 수납액은 26억 77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800여만원은 콘도 2700여만원과 이자수입, 위탁교육비 등 초과지급분으로 소송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58억 3700여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61억 4700여만원입니다. 이 중 96%인 829억 37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상면 주민복지센터 조성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강화소식지 및 홍보 영상 제작,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예산 14억 1000여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등 체육활동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88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12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00여만원이며 이 중 95%인 1억 1000여만원을 청소년 어학연수 및 주산시 공무원 파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사업비 6700여만원 중 70%인 53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직장 동아리 활동 저조 및 전 직원 참여 대회 실적 저조로 1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사업비는 99%를, 강화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분야 예산은 25억 5500여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복지포인트 등으로 95%를 집행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미사용분과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집행잔액 등 1억 37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예산은 1억 7200여만원으로 당직 운영을 위한 일·숙직비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9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여만원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분야 예산은 1억 900여만원으로 청사 관리와 CCTV 유지 보수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진달래홀 비디오 프로젝트 도입 등으로 13%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7억 2500여만원이었으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예산 변경한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억 3800여만원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중 99% 이상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여만원입니다. 길상면 주민복지센터 조성 사업비 2억 3200여만원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79%인 1억 8300여만원을 마감공사 및 준공식 행사에 집행하였고, BF 인증을 위하여 1400여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여만원입니다. 군 청사 환경관리 위탁운영의 예산은 2억 3700여만원으로 청사 관리 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98%인 2억 33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여만원입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7억 1900여만원으로 40%의 2억 84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지하 지장물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4억 30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관청리 168-6번지 주민편익시설 신축공사비 2억 8000만원으로 2023년도 10월에 준공하여 현재 생활민원처리기동반과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예산은 1억 3000여만원으로 행사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예산 4300여만원은 사무운영관리 성격 예산으로 93%인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의 예산현액은 1억 1400여만원으로 98%인 1억 1100여만원을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서고 및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200여만원입니다. 발간실 운영비는 1억 900여만원으로 복사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분야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으나 12월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 예산 변경한 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현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98%인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2월 우편요금이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300여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분야의 예산은 2억 4700여만원으로 96%인 2억 3700여만원을 공무원증 발급 등의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분야 예산은 3190만원으로 84%인 2700만원을 표창장 및 부상구입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여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예산 1292만원으로 96%인 1242만원을 퇴직공무원들에게 공로패 및 격려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예산은 4억 896만원으로 96%인 3억 9200여만원을 각종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여만원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 사무 대행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여론 동향 관리 예산은 120여만원으로 71%인 92만원을 사무관리 성격으로 집행하였고, 국·시·군정 시책 운영 예산은 1억 5500여만원으로 85%인 1억 3100여만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두방문, 전입자 지원 물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예산은 1600만원으로 69%인 1100여만원을 군 장병 등 강화군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집행하였고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 예산 3억 1800만원은 서도, 서검, 미법 주민의 생활지원비로 3억 14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원로자문회의 운영 관리 예산은 1765만원으로 정기회의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일반 예산은 1억 1300여만원으로 93%인 1억 500여만원을 신문구독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언론사 취재 등 공보업무 관련 업무 추진,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등에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700여만원입니다. 강화소시지 제작 및 배부 관련 예산은 2억 8500여만원으로 63%인 1억 8000여만원을 인쇄비 및 우편물로 집행하였으며, 2분기 미발행에 따른 사업비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군청 기자실 운영예산은 270여만원으로 85%인 230여만원을 소모품 및 인터넷 요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언론매체 군정홍보 예산 1억 2500여만원은 행정 광고료와 뉴스 콘텐츠 이용료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 예산은 1억 4700만원으로 87%인 1억 2800여만원을 카카오 채널 메시지 이용료와 디자인 서비스 등의 사용료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여만원입니다. 군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에서는 3억 1400여만원으로 60%인 1억 8800여만원을 홍보영상제작 및 드론 보험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홍보영상 송출기한이 다음연도 4월까지로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여만원입니다. 방송실 운영예산 1400여만원 중 57%인 790여만원을 사진 인화와 인터넷 요금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6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진흥 예산은 5억 4900여만원으로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역신문 공모사업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사업비는 198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예산 627만원은 62%인 370여만원을 자격증 취득지원 및 위탁교육비,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230여만원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의 사업비는 2700여만원으로 89%인 2400여만원을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협약 교섭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관리 예산은 2억 4900여만원이었으나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예산변경한 3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억 5300여만원으로 이 중 88%인 2억 2200만원을 환경공무관 등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인부임 및 퇴직 공직자의 공로패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당초 예상한 공무직 결원대비 실제 결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3100여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포상관리예산은 2100여만원으로 96%인 2000여만원을 산업시찰비용 및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8000여만원, 시비 1억 6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예산은 2억 9800여만원이었으나 2022년도 교동검문소 전자출입 시스템 구축 중 추가 보완사항에 있어 3700여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3500여만원으로 이 중 99%인 3억 3000여만원을 군경부대 위문 및 예비군 육성지원, 주차관리시스템 시설공사, 검문소 전자출입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현액은 이월액 4100여만원을 포함한 11억 5900여만원으로 이 중 78%인 9억 500여만원을 공공요금 및 체육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집행하였고, 신정체육시설 녹지환경개선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따라 1억 7900여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여만원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3억 1300만원으로 88%인 2억 7500여만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체육관련 읍면 건의 사항 등의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고 잔액은 3700여만원입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예산 6억 4200여만원,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예산 1억 5100여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예산 10억 1600여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예산 4억 9100여만원은 각각 위탁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착공한 사업으로 공사 일정에 의거 2억 6800여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3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상록수 테니스장 조성공사 또한 작년 하반기에 착공한 사업으로 공사 일정에 의거 1억 9500여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강화 실내 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예산 2200만원은 건식청소기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회관 관리사업비 2억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작년 실시설계 용역 후 1억 7600여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예산은 5억 5600여만원으로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체육대회 지원 및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56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 및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각각 2억 2400여만원과 2억 5000여만원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 예산 320만원은 노인 게이트볼 강사료로 집행하였으며,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예산 2억 1000여만원을 체육대회 관련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여비 등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가 및 대체지원비로 집행하였고, 칠선녀 보상예산 250만원은 성무 연습비 및 연습용품 구입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보조금은 1억 9800여만원으로 53%인 1억 500만원을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사용하여 79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은 4200여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학교체육 육성지원보조금 1억 5000만원은 갑룡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 1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비 5200여만원은 해명초등학교 VR 스포츠실 조성사업으로 집행하였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비 3600여만원은 강화스포츠클럽 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보조금은 7600여만원으로 96%인 7300여만원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사용 후 2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군·구 참가 지원 예산은 3000만원으로 인천시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단체복 등의 지원비로 집행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예산 8억 8800여만원은 강화군 실업 태권도 운영을 위한 급여, 여비, 사무관리비, 물품 구매 등으로 집행하였고 지방체육진흥 지원보조사업비 2300여만원은 공모사업비이며 직장운동경기부 해외전지 훈련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괄 618억 1600여만원으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연금, 보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73억 6900여만원으로 보수와 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는 2억 4800여만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6개의 정책목표,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신뢰받는 강화군정 구현과 수준 높은 업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률은 목표 대비 101%, 복무, 보안 점검 및 교육 횟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민관, 군경 등 국가방위 요소 통합을 위하여 통합 방위 관련 행사는 2회 목표를 세웠으나 1회를 개최하여 50%를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행정을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율은 목표 대비 100%를, 인사운영의 만족도 향상률은 목표 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홍보 및 홍보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군정홍보 강화 건수는 목표 대비 135%로,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도 목표 대비 138%를 달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운영 지원사업 이용 현황은 목표 대비 42%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지원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계 법령 적극 해석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봐주세요. 여기 자체보조금도 반환수입에 있어서 그 위에 수납 총액 바로 밑에 2022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하반기 정산 반환수입이 4043만 9000원이고 그 밑에 환급액이 또 7만 3000원있는데 위에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분을 잘못 체크한 부분이라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6쪽, 강화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2023년도 강화아카데미 운영 3회에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됐는데 내용이?

이 부분은 교육내용 자체가 아카데미 성격을 띤 부분이 있어서 직무분야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문, 건강,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한 회당 7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네, 강사 섭외료가 TV에 나오는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시는 건가요?

3회 해서 2000만원 다 집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500만원이 넘는다는 건가요?

요즘에는 강사비가 화면에 좀 비추면 천 단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로 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특별히 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강사비 외에는?

저희가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카데미 운영 효과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저명한 분을 섭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름이 났다 하면 금액이 2000만원대를 넘어갑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편성된 예산이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강사를 섭외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도하다. 물론 유명인을 불러서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때 3번을 한 것을 보니 도대체 아카데미에서 이런 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노리고 이런 분들을 불렀을까? 애매했어요. 너무 과도하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16쪽 봐주세요. 지역언론진흥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본사업보조에 밑에 지역신문발전 공모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역발전 공모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디지털 관련해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 좋은 질의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자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디지털 인프라 장비는 노트북인가요?

네, 노트북하고 카메라, PC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비구입비까지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인사운영 만족도가 75%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65% 정도로 설문응답율이네요.

네.

목표가 설문응답율을 75%로 했는데 65%밖에 안됐다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표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설문응답율이 지표가 될 수 있나요?

설문응답율에 인사운영 만족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통 이상의 표시를 한 부분에 한해서 책정한 겁니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부분이 65%라는 거죠?

네.

75%로 목표했다가 65%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문제, 채용과 관련한 부분의 불만이 가장 크다, 그것은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도 인사운영 만족도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공정한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가 있어요.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쓰기는 조금밖에 안 썼어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미발행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왜 이렇게 시켰지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강화소식지가 분기 1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화소식지와 똑같은 서한문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겹치면 발행할 수 없어서 1분기 사업비 자체를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신 것을 보면 예산보다 적게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12쪽에 공무원 포상금은 76% 집행율인데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이게 포상금 성격이 25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국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나 타 지자체 협의 사항과, 형평성 때문에 감사 때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외연수에서 국내연수로 돌리다 보니 대상이 열 분이면 다섯 분만 가시거나 다섯 분은 포기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항상 예측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 불허로 항상 남아있네요?

이 부분도 최대한 직원들의 편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누락없이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재료비 1300만원 변경한 것이 있는데 이게 승인 날짜랑 지출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인 날짜는 11월 15일이고 지출 날짜는 11월 6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BF 관련한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첨부서류에 보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복지증진이 있어요. 잔액이 1억 3790만원인데 그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65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연금기금 3000만원은 추경에 감액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어제 직원들이랑 의논할 때에 예산 부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에 꼭 얘기가 나오실 것이다 해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타이트하게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2025년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도 마찬가지지만 4회 추경에 삭감하는 건 의미없습니다.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괄잔액이 7억 4879만원이에요. 보수 일반직이 3회 추경에 20억원을 증액하십니다. 잔액이 3억 2200만원 정도 남고요.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증액하고 3회 추경에도 증액합니다. 연금부담금도 3회 추경에 11억원을 증액하십니다. 4회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하십니다. 이게 예산이 다 빗나가고 예산이 다 사장되고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에 선거관리가 있어요. 단위사업 다 없애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도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세부사업 4개 사업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과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산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의껏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아주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수입이 1억 5000만원으로 잡았다가 2억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신 거예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공사 들어가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까 최중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스포츠 강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소득 개념이 복지 파트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차상위계층까지 복지분야에서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에서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조례로라도 주민소득기준 잡아서 저소득 기준으로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국시비 내려오는 인원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시비 성격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소득 개념이 복지 파트에서 하는데 차상위까지는 복지분야에서 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원로자문회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볼게요. 본예산 기준 선진지 산업시찰이 850만원이고,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국외시찰은 지출하신 부분인데 국외시찰은 어디로 다녀오신 것이고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은 왜 못 갔다 온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국외는 일본에 다녀오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국외에 치중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국내는 아예 다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자체로 화개정원은 회의 끝나고 한 번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화개정원은 지출 금액이 아예 안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에 갔다 오셨다고 하면 행사실지원금으로 13만원 지출하신 게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대를 급량비 8000원 기준 17명으로 12회를 잡아놓았습니다. 식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하신 내역이 4월 17일에 30만원, 6월 27일에 22만 9000원 딱 두 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두 번 밖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식비를 지출하지 않으신 건지?

급량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식대는 급량비 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승구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천원 미만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입예산액은 46억 4164만 2000원이며 62억 23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억 845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1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190만 6000원이며 37억 589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40.1%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6920만 700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쪽인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징수결정액 7억 1710만 5000원 중 3억 932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 2384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54.8%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41억 9657만 4000원 중 11억 3829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50만 7000원을 환급하였으며, 1190만 6000원은 정리보류액으로 결손처리액 3건입니다. 그 외 30억 4648만 4000원의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27.1%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세 번째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5억 6690만 7000원 중 2억 3133만 3000원을 징수하여 3억 3557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40.8%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난연도 수입 부동산 업무 관련 사항과 개발부담금 등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납부 독촉하여 현재 출장 등을 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액 모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3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22억 5331만 9000원으로 그 중 99%인 22억 293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86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실 운영 예산액 9622만 2000원은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9547만원을 지출하였고 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서 예산액 3324만원은 친절교육 등 사무관리비와 친절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26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숙박형 힐링캠프를 비숙박으로 진행해서 106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페이지 중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비용의 보조의 예산액 6028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검증수수료 여비로 554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사역 중지와 여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48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의 예산액 1억 9714만 5000원은 사무용품구입,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보수 등으로 1억 934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안내도 제작 등 집행잔액과 공공요금으로 36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첫 번째, 결산서 309페이지의 민원 지적과 소관 예산전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78만 6000원은 3회 추경 이후 접수된 두운1리 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금을 상향으로 결정되어 지급조정액 부족분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민원지적과에서 기본경비 예산액 3298만원은 3181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잔액 발생으로 1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1533만 4000원은 1412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공무직 추가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12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등에 감액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민원지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 성과보고서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 정보의 고도화 2개의 정책목표에 9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민원행정 및 만족도 향상 등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진한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는 목표치를 접수 월과 처리 월이 같은 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매월 민원처리 확인점검에 산출된 단축률로 목표치를 선정하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체 검토한 결과, 같은 월로 단축률을 하는 것은 전월의 민원처리 점검 및 평가를 나타낼 수 없어서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민원행정단축률로 기준을 변경하여 실적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리된 민원이 누적된 단축률을 매월 산정하였고 1년치 누적 실적을 계산해 보니 실적치가 31점입니다. 달성률이 62%로 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검토보고를 하고 민원처리부서를 독촉하고 있으나 실적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처리 일수를 단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행입니다. 측정 산식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바로 아래에 점검업소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3년도 총 25개소 중에서 23년도에는 120개소를 대상으로 6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달성률은 57%입니다. 27년도에도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이동현황조사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집행입니다. 20년도에 공공사업이 완료된 국공유 토지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완료된 사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23년도 연초에 조사해서 52필지를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미신청으로 좀 저조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24년도에는 해당 부서와 적극 사업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공문 보내고 그래서 공공사업 등의 토지 이동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성과에 대해 금년도에도 전 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원 및 지적 행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민원지적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 화도 선수항 무인민원발급기가 28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판단으로는 2023년도 3월쯤에 했지만 효율성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건수는 작년에는 80건 정도이고요. 올해에는 상반기만 130건인데 건수로는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서 지방도 이용하고요.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지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고장이 잘 안나게끔 유용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책정해 놓아서 고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28억 63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342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610만 7000원으로 1732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4%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1억 7010만원 중 1억 537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1632만 6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0.4%이나 미수납 3건은 2023년 12월에 부과한 대부료로 당해 세입처리 기준일인 12월 20일 이후인 2024년 1월 초에 전액 납부되어 실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 두 과목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금액 차이가 큰 것은 덕산캠핑장 야영장 입장료와 실감형 미래체험관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수납 처리 시 수입액 1억 4455만 4000원을 기타사용료로 과목 오류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7만 4000원 중 8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7%입니다. 미수납액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발생한 이자로 12월 말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징수결정액 2115만 2000원 중 207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40만 9000원이 미수납으로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1836만원은 5월 4일 수납 처리되었고 2023년도 신설 세목으로써 추경에 수정 편성됐어야 하나 세입처리만 하여서 예산현액이 0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946만원 중 894만원을 수납하였고 52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건은 현재 민원인의 납부 불이행에 따른 체납 상태로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23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전액 교부 및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2991만원을 포함하여 총 274억 2470만원이고 그 중 210억 811만원을 지출하여 7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하고 28억 929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억 4707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1억 7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조성 사업은 데크공사 공정 중 해양수산청 해역 이용 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6억 74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맞이 소규모 버스킹 공연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으로 2944만원을 지출하였고 540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미술품 구입과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관련 계획 및 이행 단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예산 총 2억 4353만원 중 하곡제 봉행 등 문화원 사업에 2억 3429만원을 지출하고 9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 화합 시월애 콘서트 행사운영비로 2억 8996만 5000원을 지출하고 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은 전년도 80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 3억 4192만 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독교 순례길 조성 기본용역 및 조경 공사 등으로 3억 1187만원을 지출하고 30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부설주차장 조성은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이월된 4384만 3000원을 공사비로 33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7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향유행사예산 2436만원은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예산 2억원 중 1억 9662만원을 지출하고 3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소멸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거점문화센터 및 아트밀 조성사업비 10억원 중 시설비 9억 3000만원은 아트 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선행 절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강화작은영화관 운영예산은 작년 영사기 반도체 수급 상황 악화에 따른 납품 기간 지연으로 이월된 1억 8565만 4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2억 565만 4000원 중 영사기 등 영상장비 구입, 영사실 냉난방기 구입 및 매점 물품 구입으로 1억 7608만원을 지출하고, 영상장비 납품단가 인하와 매점 운영을 위한 컴퓨터 5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여 미구입한 금액 29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예산 중 시설비에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BF 본인증 승인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으로 이월된 3억 3045만원 중 재해영향평가 용역 및 BF 본인증 취득용역으로 6476만 5000원을 지출하고 공원 조성 관련 기본 환경영향 평가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의 목적으로 1억 43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진행 후순위 용역비 등 1억 218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예산 중 시설비에서 이월된 35억 6327만원을 포함한 총예산 64억 277만원 중 리모델링 증축공사 주차장 및 야외 조경 공사 등 53억 754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전시물 제작 미완료분과 동절기 시공 불가로 인한 사업비 8억 7347만 3000원을 이월하고 건축공사의 미사용 경비 감액 정산비 1억 4829만원을 포함한 1억 5384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예산 8000만원 중 4624만원을 지출하고 교육실 인테리어 작업 지연에 따른 가구 구입비 960만원을 이월하고 전시물 제작 사업의 과업 일부로 기 납품 완료한 휴게공간 가구 미집행분 700만원을 포함한 106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역사공원 조성 예산 2억 8600만원 중 송암 박두성 선생생가 BF 인증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635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억 6164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132페에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홍보 예산 9억 3347만원 중 언론매체 홍보와 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문화재 야행, 관광프리마켓 대책 비용으로 8억 2989만원을 지출하고 방송사 및 언론매체의 연계 홍보에 따른 홍보비 절감 등으로 1억 3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에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스마트관광상품 개발 운영예산 1억 6000만원 중 참여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상품 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비에 1억 37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계약 잔액 223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예산 2억원 중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억 8535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입찰잔액 73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소창체험관 운영은 문화공연 행사 확대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홍보 행사 운영비에서 전용한 1500만원을 포함한 5억 3562만 4000원 중 5억 109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47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특별교부세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비 2억원은 사업계획 검토과정의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금년도에 연구 용역과 세부추진 계획 수립 후 재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 5억 7000만원은 긴급한 관광시설 보수를 위한 풀예산으로써 5억 4846만원을 지출하고 2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 안전관리예산 5억 5882만원 중 해변환경정화위원 인건비, 안전관리 용역, 동막해변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민머루해변 주요 시설물 개선 공사로 4억 9146만원을 지출하고 67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 전년도 이월액 9270만원 중 마니산전망대 보수정비공사로 8865만원을 지출하고 40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한겨레 얼체험공원 전년도 이월액 1256만 8000원 중 지붕 보수 공사와 소나무 조형물 등으로 485만원을 지출하고 7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2363만 8000원 중 전략환경영향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55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농림부에 농지협의 부동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군비를 제외한 1억 838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6억 298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거점공원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7억 8631만원 중 시설물 건축 및 토목 보수정비 평화의 길 주노선 미끄럼 방지 포장 등으로 7억 8250만원을 지출하고 101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7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태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예산 3억 6000만원 중 운영 용역비 도보 구간 정비 등으로 2억 4737만원을 지출하고 844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8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환경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1억 6000만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달된 노선 개방 시기가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약 2개월만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6192만원을 지출하고 4836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6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억 8221만원 중 2억 3294만원을 지출하고 화장실 및 창고 설치공사 미집행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6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의 정책목표와 8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 행사공연 개최 실적을 포함한 8개의 모든 성과지표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강화군립합창단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예산 예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이유인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피복비가 추가되나요?

피복비는 격년제로 편성하고 있고 올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강화 대표 브랜드 합창단이니만큼 문화예술 쪽으로 압도적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합창단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풍요로운 강화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인문학 강좌입니다. 제목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사료인가요?

네, 4회를 개최했고 참가인원이 18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VR체험관 쪽에 동락천이 있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야지, 밑에 길도 있고 사이드로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잡초도 제거해 주시면.

금주내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25-21페이지에 산이포공원 조성이 안되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의가 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애쓰시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시개발과하고도 조인이 된 상태죠?

네.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장되는 건가?

2023년도에 이미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국시비 반납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건너 간 거죠?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15쪽에 소창체험관 운영이 있잖아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소창체험관을 비롯한 상황이 1년의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죠?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신 자료가 있나요?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냥 여느 프로그램처럼 왔다갔다 한다는, 소창체험관에서도 그런 부분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왔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효과가.

행사별로는 결과보고가 있는데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상권이 살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22쪽을 보면 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내가 수차례 얘기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결과물을 볼 수 있나요?

네, 책자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공사를 1년에 네 번씩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지는지 잘되는지 점검을 하셔서 돈은 7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해서 걷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세입시점이 2023년 5월 4일 수납처리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하라고 보낸 공문 시기는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문화원 쪽에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요. 아예 누락된 거예요.

아니오. 이 부분이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처리 과정에서 과목을 위탁비 반환수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0으로 잡힌 것입니다.

이유는요?

오류를 낸 것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이라는 예산 과목이 2023년도에 시설되었는데 세입처리 과정에서 실무자가 이게 정당한 과목이라고 판단해서 세입처리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경하신 내용을 볼게요. 한겨레체험공원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요. 잔액이 764만원이 남습니다. 더 과다하게 남았는데 뭐하러 변경해요?

한겨레 얼체험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년을 경과할 수가 없는데 2022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국시비 잔액이 있습니다.

네, 이월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23년도로 이월한 것은 군비만 했습니다. 거기에 700 얼마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500여만원은 국시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표기가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잔액이 더 많게 보이잖아요? 승인일과 지출일의 차이가 3개월 이상 나잖아요?

표기는 군비를 이월시킨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액에 넣을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500만원은.

설명자료에는 넣어야죠.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을 볼게요. 아까 송암 박두성 선생도 시설비 1억 4832만원이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인가 준비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이잖아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 넘게 잡고 계신 거였어요.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전행정절차에 써야 되는 용역비인데 시기적으로 지연되어서 안맞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판단을 빨리 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진행 과정이다 보니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되는 겁니다.

진행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미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천문과학관 마감공사 지연이 있어요. 사고이월인데 첨부서류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130페이지 지역거점문화센터 및 아트몰조성이 전액 본예산인데 지출이 하나 없어요. 이것도 사전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만 하고.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첨부자료에는 총사업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오기입니다.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DMZ 이것 133페이지 균특예산이잖아요?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도 시비 반납도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보조.

네. 균특사업입니다. 군비 맞습니다.

133페이지 산이포 민속마을도 균특사업이잖아요? 군비 집행잔액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금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균특사업이 기존에는 사업하고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했습니다.

바뀌었지요? 보조금 반납액으로 가야 됩니다.

작년부터 반납하라는 추세라 결산서를 작성할 때 회계들이 이 부분은 수기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보고서도 강화함상공원 운영을 통한 외포권역 활성화가 있어요.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도 세부사업이 5개 정도 누락됐습니다. 242페이지 관광마케팅도 삭제해야 됩니다. 없는 사업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보면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에 2023년도 실적치가 누락됐어요. 사업수혜 여성비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수혜자는 726명인데 대상자는 0이에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성인지 작성한 것을 보면 사업대상의 성질을 표시해 주셔야 돼되요. 가령 몇세부터 몇세까지 수혜를 보는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인 것을 결산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계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MBN 예능 프로그램 장미꽃 필 무렵 제작지원 발주한 게 있어요. 5000만원에 대한 내용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야행할 때에 관광안내 홍보예산에서 LED 전광판 및 카메라 임차료 지급 내역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랑 사무관리비로 동시 지출하셨다가 사무관리비를 다시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건지?

과목 해석을 잘못한 것인데요. 예산서 편성에 부기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과목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A라는 과목이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면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나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을 했나요?

한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목을 다르게 해서 목을 두 번 결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e호조 입력사항이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무자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배워놓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