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 부분하고 지출 부분 쭉 봤어요. 94페이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서 총 수익액이 9억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왼쪽 세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2,947만2천원, 3천만원도 안 돼요. 이 지출 내역을 보니까 3.3%밖에 안 한다고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차만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이 됐으면, 잔액을 쭉 보니까 2억3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사업들을 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특화사업으로 지원할 바에야 이런 것을 써야 하지 않냐, 이거죠.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대로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들이 올해 반납도 많이 되고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통시장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 못 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게 좀 있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주고 또 주차장 사업하면서 수익 된 것에서 주고, 그런데 사업 수행이 안 되면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이 76면이에요. 이 규모면 하안철골보다는 조금 많고 그다음에 광명국민체육센터에 광북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210면 정도 되는데 거기 관리인원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201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6억2,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연도별로 보니까 인건비 발생률이 거의 한 70% 차지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력비 빼고 인건비가 70% 차지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인력을 감원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7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향후에 또 한 번 짚을 거예요.

아까 전자에 모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꼭 이것을 이 조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해서 수익 창출하든지 또 공공성에 기여한다면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