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갈 것이냐, 시설위탁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시설위탁 중심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이를테면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자면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굳이 그것을 한 부분이 시설관리위탁이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위탁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행복센터 외에는 시설위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출범 사업목적이 그런 시설관리 위탁이었다고 그런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 2년이 조금 안 됐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과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