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얼마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강화군이 수도권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사업 내용 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점수를 받을만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 45억이라는 돈이 크게 편성이 되어졌고 그러자면 강화군에서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8개 점포의 협의매수가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텐데 사전의 대책이나 조치없이 이 사업을 덜렁 질렀다?

그리고 33억이라고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전에 산이포 평화공원 할 때도 92억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것도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고요. 이 큰돈을 반납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물론 논의들은 하셔야겠지만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국비를 따와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돈을 그냥 돌려주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했던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때도 농림부 탓만 하고 산이포 평화공원 92억을 돌려보냈는데 지금도 33억이나 되는 돈을 반납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논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했다가 국비를 따와서 돌려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