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예산으로 아카데미 운영한 부분이 농진청 지침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적기하지만 어쨌든 삭감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극구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답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년 행감때 농업대학 농업아카데미를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뭘 그렇게까지 질문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저는 강화군의 농업교육 부분이 굉장히 어지럽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더라고도 강화군 농업교육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을 봤습니다.

매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그렇게 편성을 하고 교육과정이나 관리체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뉴얼 시행지침보다 더 나은 교육체계를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따라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을 화면에 한 번 띄워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안에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단계, 안정, 실용, 전문, 심화 이렇게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 분류중에 심화 단계농업가 바로 농업인대학 단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부분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농업인대학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있고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굳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지침이 어긋나는 정책들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도대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농업아카데미라든지 농업 프로그램이 정말 농진청의 시행규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용이 괜찮은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감수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정쩡한 농업아카데미 과정, 농업교육 체계를 농진청 시행지침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